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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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세훈 “돈 빌리러 간다” 그날, 후원회장 선거캠프에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오 시장의 후원회장 김한정씨로부터 확보했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김씨도 특검 조사에서 같은 날 오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
속보 김건희 오빠 부부 특검에 첫 동시 출석···증거인멸 의혹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부부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함께 출석했다. 특검은 김씨 부부를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오전 8시25분쯤, 김씨의 아내 노모씨는 8시17분쯤 도착했다. 이날 조사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조사로 알려졌다. 노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
특검,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소환···다른 피의자 접촉 캐물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냐”며 “정모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
속보 ‘사망 양평 공무원’ 회유 의혹 김선교 의원, 특검 출석···“진실 밝히러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지난 7월 압수수색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
다음은 오세훈?···‘오른팔’과 ‘후원회장’ 조사한 특검, 오 시장 추가 소환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회장 김한정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25일 오전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두 사람은 모두 특검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나’라는 물음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김씨도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특검 출석···“혐의 부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2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그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냐’는 말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
검찰개혁 후에도 견제 필요…“시민 참여 통한 민주적 통제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뉴스분석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본 검찰권력과 민주적 견제···남겨진 과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한국형 DEA’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
농막에 숨어있다 체포된 도이치 공범···구속영장 청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21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 체포한 이씨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친형이 마련한 국도변 농막에 은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를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
박철우 중앙지검장 취임···‘항소포기’ 언급 피하고 보완수사권 강조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보완 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함께 일하게 돼 반갑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앙지검장의 중책의 맡고 부임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이 앞선다”고 말했다. -
박철우 중앙지검장 “경찰 사법통제와 보완수사로 검찰 존재의의 인정받아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사에서 “경찰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으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을 열고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