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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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요구 대폭 수용…특검 거부권 명분 약화로 이탈표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 -
속보 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찬성표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빼는 등 여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 여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야당은 수정안을 내고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
속보 박찬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 5개로 축소···국힘 주장 전폭 수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5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을 다수 수용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중대한 결단”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합의를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해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 3인 추천을 2인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렸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협상, 현재 시간 결렬…민주당 안 의결엔 신중”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17일 일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간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3명에서 2명을 수정하는 내용 외에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을 의결하는 데 대해선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권영세 “불이익줘선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발의···여야 협상은 난항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각자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양측에서는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
권성동 “민주당 내란특검법은 종북·위헌·독재 버무린 괴물, 철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특검법’을 두고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자체가 무용해 아무 쓸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 특검안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비해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공수처 해체하라” “오동운 체포하자”···국민의힘 35명 항의방문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체포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위법집행 오동운을 체포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가 2019년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 불법 자행 기구, 편법 수사 기구, 법치 유린 기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기구냐 아니면 사마패와 같은 범죄집단이냐”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된다”고 밝혔다. -
글썽인 권성동 “인간이 해선 안 될 일이지만···‘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 국민의힘은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발의가 유력하다. 여당안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에서 야당안과 차이가 있다. 비상계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보이되 수사 범위 확대는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걸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서 그런 최악의 법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국힘 의원들 ‘윤 대통령 체포’ 공수처 항의 방문···“직권남용 경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의원 일부는 이날 오후 공수처 과천정부청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의원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에 갈 때처럼 자발적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지도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
임이자 “대통령, 번민 크셨을 것···국민들 계엄 이유 알고 싶어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국민은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열거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대선 결과에 불복한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 개최, 수십명의 공직자 탄핵, 중국인 유학생의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및 중국인 여행객의 국가정보원 청사 드론 촬영 등에도 간첩죄 개정 반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검찰 및 경찰 특수활동비 0원 책정,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와 위헌적 법안 남발 등을 언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이다 -
반성 없이 공수처에 윽박지르기···이재명 2심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맹공을 퍼붓고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 중단과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은 없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스스로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