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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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못 해···의료개혁특위 참여도 무의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어제(19일) 총리의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며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대전 옥계동 빌라 화재···1명 숨지고 4명 부상 20일 오후 4시56분쯤 대전 중구 옥계동의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빌라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40대)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소방 당국은 ‘소파에 불이 났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23대, 인력 62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인 오후 5시2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있던 1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이 중 4명이 어지럼증,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거주지 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빌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러 본토 에너지 인프라 또 공격···유류창고 화재 우크라이나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러시아 서남부 스몰렌스크 카르디모프스키 지역의 에너지 복합시설에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이 이뤄졌다. 스몰렌스크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북부와도 가깝다. 러시아 방공군은 드론을 격추했으나 파편이 떨어지며 연료·윤활유 창고에 불이 났다고 바실리 아노킨 스몰렌스크 주지사가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브랸스크, 크림반도 등지의 석유 터미널 등을 잇달아 폭격한 바 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날짜·형식 안 정해져” 대통령실은 다음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과 관련해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만남의 날짜나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두 사람 간의 단독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형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민주당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윤석열 정부 외교 무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올해 이탈리아는 국내 정치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7개국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더욱 문제”라며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로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
연금개혁 3번째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vs“빈곤 노인에 집중”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공백으로 중요해진 ‘PA간호사’ 키운다···분야별 교육 추진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역할이 중요해진 PA 간호사(전담간호사)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
의대 교수 ‘사직 효력’ 임박…향후 일주일이 분수령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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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도 사태 여전…절박한 환자들 “국회가 뭐라도 하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 임용 등록 기한이던 3월 말까지만, 4·10 총선 때까지만…. 환자들은 어떤 계기로든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태가 지속되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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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벌써 두 달, 향후 일주일 ‘분수령’···의협 “대통령이 나서야”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
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는데···환자단체들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의 임용 등록 기한이었던 3월 말까지만, 총선 때까지만…. 어떤 계기로든 환자들은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실망감을 표현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
정부 “의대 증원 불변” 의료계 “차관 경질하라”…총선 끝나도 평행선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