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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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즉시 산불대응 비상체제 돌입”···특위 가동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6일 “즉시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인으로 구성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경남 산청,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다. 당의 산불 재난 대응 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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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셰셰’만”···서해 구조물 문제도 문재인·이재명 탓하는 여당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에게 퍼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야당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 긴급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한다”며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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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매직넘버 3’ 바라는 국힘···“한덕수 기각, 헌재 5 대 3 구도 보여줘” 국민의힘 내에서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적어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헌법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기각·각하 가능성을 거론해 보수 결집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하 의견 2명에다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이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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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 대표 본인의 항소심 선고에도 승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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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번 탄핵에 9 대 0 완패”…고무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나경원·김기현·강승규·박대출 등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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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훈계 김종혁 “한덕수 탄핵 기각, 비상계엄 위법성 우회 지적한 것”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간다고 해석하던데 글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재의 판결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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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 10 대 0 콜드게임 눈앞”···한덕수 기각에 고무된 국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나경원·김기현·강승규·박대출·박덕흠 등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헌재 재판으로 남은 재판은 대통령”이라며 “조속히 대통령 헌법 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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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탄핵 기각에 “이재명 내란음모에 철퇴 가한 것”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모두의 예상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7대 2로 기각했다.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한 결과”라며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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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망언집’ 출간···“출간 중에도 ‘몸조심’ 망언 쌓여”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발언 중 여권이 문제적 발언으로 분류하는 것을 모은 책 <이재명 망언집>을 내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권 유력주자인 이 대표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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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상목 탄핵 추진에 “국정 파괴하는 테러리즘”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다음주 월요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게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건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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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연금개혁 성사됐지만…‘미래세대 부담’ 논쟁은 계속 국회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뜻을 모았지만 미래세대 부담에 관한 논쟁이 불 붙으며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미래세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안이 청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나도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도 그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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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장악력 떨어진 국힘 지도부, 연금개혁 법안에 의원 과반이 반대·기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연금개혁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반대·기권표를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 반발을 감안했다고 해도 이렇게 다수가 원내 지도부 지침을 이탈한 것은 여당에서 쉽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도부 합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의원들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외투쟁에 나서지 않은 지도부에 대한 친윤석열(친윤)계의 불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친한동훈(친한)계의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