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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헌재·선관위 외국인 임용 제한’ 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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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 발의···‘헌재에 중국인 있다’ 음모론 의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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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신지호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 이간계···편 들어줄 일 없어” 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던지는 건 전형적인 이간계”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편 들어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 전 대표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 언급되는 ‘배신자’ ‘좌파’ 프레임을 의식해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 행사해야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계 20여명은 자기들(민주당)한테 재표결 때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살짝 편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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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특별법 무산에 여 “이재명 거짓말” 야 “국힘 몽니” 여야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처리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자 18일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거짓말”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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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계엄 옳지 않다”면서 “국회 해제 표결엔 불참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의 편향성에 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하야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옳은 방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유튜브나 다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몇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신문·방송)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유튜브가 제대로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저는) 신문, TV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언론과 더 접촉하라고 채근하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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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표결 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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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로, 민주당은 서부지법으로 갔다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난입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각각 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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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이면 어떤 교사가 정신과 갈까요”···하늘이법에 13만건 의견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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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윤 대통령에게 유튜브 편향돼 조심하라 몇 차례 말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전 하야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옳은 방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유튜브나 다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몇 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신문·방송)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유튜브가 제대로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저는) 신문, TV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과 더 접촉하라고 (대통령을) 채근하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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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성급” “결단 내려야 리더”···여당 지도부와 친한계 충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활동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전 대표의 비상계엄 당시 행동과 정계 복귀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가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전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곧바로 입장을 낸 데 대해 “한동훈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충분한 정보 획득 후 결정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긴급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risk taking(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게 리더다”라고 밝혔다. 그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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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 한동훈 성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 대해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바로 계엄을 위헌·위법이라 규정하고 계엄 해제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좀 성급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표결에 불참했는데 국회에 있었다면 참여했겠느냐’는 질문에 “당사로 가서 있다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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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헌재 결정 전 윤석열 하야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고려 안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하야 선언을 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대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헌재 결정에 대해 찬성·반대파가 충돌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