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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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해놓고 ‘아니면 말고’…국민의힘, 헌재 때리기 총력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16일까지 한 달 가까이 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행 ‘악마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흔들고, 탄핵 인용에 대비해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공식 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연설 등을 통해 문 대행을 공개 비판했다. 문 대행을 비판하지 않았던 날은 설연휴인 지난달 27일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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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악마화하는 국민의힘…한 달 내내 때렸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16일까지 한 달 가까이 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행 ‘악마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흔들고, 탄핵 인용에 대비해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공식 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연설 등을 통해 문 대행을 공개 비판했다. 문 대행 비판이 없던 날은 설연휴 기간인 지난달 27일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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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동훈, 왜 대통령 시간 뺏으려 하나···지금은 자중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달 만에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왜 대통령의 시간을 뺏으려 하나”라며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할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한 전 대표가 기지개 켤 시간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날 때 아닌가”라며 “자칫 한동훈이 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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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팔아도 되게” 18억원까지 공제···민주당, 상속세법 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내 처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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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리려는 대통령 마음”···집회서 ‘계엄 옹호’ 나선 여당 의원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감옥에 가도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다” 등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친윤석열(친윤)계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 15일 깨끗한나라만들기울산본부·울산시민단체연합회 등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울산시민집회’에 참석해 “거대 야당이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막고, 강제로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29번이나 탄핵을 해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이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을 2년 반 더 하면 뭘 하겠느냐, 나는 대통령 5년 임기를 채우겠지만 나라가 그러면 망하지 않겠느냐’ 이게 대통령님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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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왕고래 실패’ 발표 당과 협의 없었다···굉장히 유감” 국민의힘은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당과) 협의가 없었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춰볼 때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됐는데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렇지만 집권당, 여당이기 때문에 석유시추 탐사가 대왕고래뿐 아니라 6개가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 꾸준하게 국회에서 도와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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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노동부 특별감독도 검토” 정부와 여당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 오요안나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는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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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왕고래 실패’에 “시추 계속해야···한 번 했는데 비판 부적절”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며 실패를 두둔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MB 정부 때 소위 자원외교라 해서 여러 가지 희토류를 포함해 중요 자원들에 대해 확보하는 정책을 했다”며 “그때 특히 야당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그걸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왔던 일이 있는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오히려 그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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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폐지’ 발동거는 친한계···한동훈의 강성 지지층 달래기? 친한동훈(친한)계 정치인들이 일제히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할 만한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는 2월 말이 유력 거론된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도 대충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에 부정선거론은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부터 없애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31.28%를 들며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본투표를 보완하겠다며 도입된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적었다. 류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활시킨 직속 기구인 전략기획본부의 멤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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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고래싸움에 새우 등? 대왕고래 때문 윤석열 등 터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왕고래 때문에 윤석열 등 터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대왕고래 때문에 예산 삭감했다고 계엄하더니 윤석열 등 터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사고친다”며 “전문가도 아니면서 대왕고래 사업 석유 시추, 국무회의 중 나와 약 5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고 질문도 안 받고 쏙 들어가시더니 결과적으로 뻥!”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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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사전투표 재고 필요”…부정선거 음모론 동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6일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여당이 강경보수·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정선거 주장과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위조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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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실패···예산 복구 외쳤던 국민의힘 ‘머쓱’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대왕고래 예산 복구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머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일 오후 6시 현재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발표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불과 3일 전에도 당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한 만큼, 이날 정부가 프로젝트 실패를 발표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