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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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온 이 대통령 “K-컬처 확산 주도하는 영화, 국가 전략 산업 기반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영화 산업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관람 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극장 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영화 할인권 배포를 통해 많은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오며 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말 생기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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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분열 해소 없인 한반도 평화 공존도 어려워” 샌델 교수 방한, 포럼서 강연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마이클 샌델 “조지아주 한국인 수백명 구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대통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오후엔 청년 정책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주거·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샌델 만난 이 대통령 “민주주의하면 아테네? 시간 지나면 서울 떠올리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만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
속보 이 대통령, 리서치센터장들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 말 생기도록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을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국정운영 평가, 63% ‘예상보다 잘함’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평가를 두고 예상보다 잘한다는 응답이 63%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3%, ‘예상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조사됐다. -
이 대통령, 미 타임지 인터뷰 “관세협상 미국 요구대로 했다면 탄핵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진행됐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해경 ‘2인 출동’은 말뿐…처벌 규정도, 위반 사례 적발도 없다 지난 11일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및 내부 징계·처벌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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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경 순직 부른 ‘나홀로 출동’, 5년간 적발도 징계도 ‘0’건···관리 부실 도마 지난 11일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내부 징계·처벌된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