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단독] 한덕수 측 ‘반기문 시즌2’ 대응 논리 모색…대선 출마 무게추](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4/22/news-p.v1.20250421.29a8398a382f473bb6f2c47344fef6ae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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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테러 조장 이재명이 체포 1순위”…‘최상목 몸조심’ 발언 연이틀 공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내놓은 ‘몸조심’ 발언에 대해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협박죄를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틀째 비판을 이어가면서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란 극언을 퍼부었다”며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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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쏘공 자책골’ 후폭풍에 검찰 압색까지…코너 몰린 오세훈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시장의 대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주자 중 첫번째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재지정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간 오 시장 측근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오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
“대통령이란 빅브러더 없으니 합의”…여야 조율 이끈 ‘탄핵정국의 역설’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 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접점을 찾았고, 이후 세부사항에 추가 합의했다. 정부가 난감해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시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게’ 국민연금 18년 만에 손봤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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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SNS에 “국회 통과한 연금개혁안 반대”…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선 주자로서 2030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금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된다”며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이란 ‘빅브러더’ 없으니”…모처럼 여야 ‘합의’ 이룬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또 지지자만 보는 윤석열 “단식 멈춰달라”…참모진은 분신 사망자 빈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석방 후 12일 만에 발신한 외부 메시지 역시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로만 향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며 23일째 단식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에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
국민연금 내는 돈 13%·받는 돈 43%로···역대 세번째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
“기성세대 협잡, 미래세대 약탈 합의”···의원 40명 반대한 연금개혁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대가 40표, 기권이 43표나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수와 계파를 막론하고 2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원내 소수당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반대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자 국민의힘 3040 청년 의원들에게서 먼저 반발이 나왔다. -
속보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
‘명태균 게이트’ 압색에 ‘오쏘공’까지…오세훈, 대선가도 비상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주자 중 첫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재지정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권영세 “이재명이야말로 현행범 체포대상···‘몸조심’ 극언, 섬뜩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내놓은 ‘몸조심’ 발언에 대해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협박죄를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틀째 비판을 이어가면서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법한 몸조심하란 극언을 퍼부었다”며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사건이 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