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단독] 한덕수 측 ‘반기문 시즌2’ 대응 논리 모색…대선 출마 무게추](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4/22/news-p.v1.20250421.29a8398a382f473bb6f2c47344fef6ae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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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윤, ‘극우 스피커’ 전한길 앞세워 헌재 압박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9일 탄핵 불복 의지를 보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같은 행사에 참석해 “계몽령을 가르쳐줘 감사하다” “주적은 좌파 사법부” 등의 발언을 내놨다. 헌재를 압박하는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미래자유연대 국민 대토론회’에는 전씨가 초청됐다. 전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부정선거론, 탄핵 각하론을 펴며 ‘극우 스피커’로 자리 잡은 인사다. 전씨는 격려사에서 “내란죄를 빼고 심리가 됐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냥 각하”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발언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
‘김건희 특검’ 법사위 통과…20일 본회의 처리 유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과 특검 가동 시기가 겹칠 수 있어,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김 여사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띄우려는 야당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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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잠정 합의…이르면 20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19일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 쟁점을 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 세부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
“‘계몽령’ 가르쳐 준 전한길에 감사”···국힘 ‘맹윤’ 의원들, 극우 앞세워 헌재 압박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9일 탄핵 불복 의지를 보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같은 행사에 참석해 “계몽령을 가르쳐줘 감사하다” “주적은 좌파 사법부” 등의 발언을 내놨다. 헌재를 압박하는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미래자유연대 국민 대토론회’에는 전씨가 초청됐다. 전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고 탄핵반대 집회에서 부정선거론, 탄핵 각하론을 펴며 ‘극우 스피커’로 자리잡은 인사다. 전씨는 격려사에서 “내란죄를 빼고 심리가 됐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냥 각하”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발언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
김건희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압박 강도 높이는 야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과 특검 가동 시기가 겹칠 수 있어,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김 여사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띄우려는 야당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
“대통령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트럼프 메시아론’ 빠진 극우, 그들만의 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윤석열 구하러 올 ‘메시아 트럼프’?…극우가 빠진 ‘그들만의 대안세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아’(구세주) 역할을 할 거라는 극우층의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구하러 조만간 한국에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함께 확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층의 위기감이 현실 부정과 음모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모론이 확산할 경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윤 대통령, 승복 여부 카드 만지작하며 극우 자극 안돼 ”···보혁 원로들 주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진보 원로들은 17일 사회 혼란과 갈등을 줄이려면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승복 여부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제보를 인용해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 작전이 진행됐다”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야당 탓…“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주도한 자체 핵무장론이 지정 원인이라는 분석이 쏟아지자 이 대표 책임론을 꺼내며 사태 원인을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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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친중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진영에서 주도한 자체 핵무장론이 지정 원인이라는 분석이 쏟아지자, 이 대표 책임론을 꺼내며 사태 원인을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계엄보다 탄핵이 잘못?···권영세 “탄핵 기각시 주도한 당에 민형사 책임 물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등 탄핵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