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단독] 한덕수 측 ‘반기문 시즌2’ 대응 논리 모색…대선 출마 무게추](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4/22/news-p.v1.20250421.29a8398a382f473bb6f2c47344fef6ae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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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사적 복수극의 결말”…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반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재명 민주당 대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0(기각:인용)”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적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
권영세 “민주당, 탄핵심판 승복 약속해야···대통령도 승복 분명히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
천대엽 향해 “민주당 편들기” “검찰 지휘하나”…일제 공격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
“오직 국민과 나라” 윤 대통령 말 회의실에 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3일 지도부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의 백드롭(배경막) 문구를 ‘오직 국민과 나라’로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한 말에서 따온 표현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이 윤 대통령과의 밀착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청 회의실의 배경막 문구를 이같이 바꿔 걸었다. 지난 10일 열린 비대위원회의 때 걸린 문구는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입니다’였다. -
“야당처럼 장외투쟁 안 한다”는 여당…의원들은 헌재 앞 농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에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 농성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 찬성 여론이 많은 중도층과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양동작전을 펼친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여야, 상속세 개편 속도··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가닥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후순위로 미뤘고, 야당은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 대선 정국, 다른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런 방향을 수용해 세부적인 법안 심사를 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지도부는 장외투쟁 선긋고, 의원들은 밤샘 농성···국힘, 중도·극우 노린 “양동작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에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 농성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찬성 여론이 많은 중도층과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양동작전을 편다는 해석이 나온다. -
‘관저 메시지’ 전한 권성동 “윤 대통령, 아주 의연…국민·나라만 생각하겠다더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틀 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난 일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며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도 말했다”고 전했다. -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한 야…대검에 공수처장 고발한 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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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번째 국정협의회 파행…연금개혁 이견 계속 여야가 10일 세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빈 손으로 헤어졌다. -
‘윤심’ 낙점 바라보는 탄핵반대파, ‘전략적 선택’ 기대하는 탄핵찬성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다. 탄핵반대에 앞장서 온 주자들은 행보를 자제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낙점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탄핵찬성 입장을 밝혔던 주자 측에서는 보수층이 대선 본선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윤심에 휘둘리는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국민의힘,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국민 속인 범죄혐의자” 국민의힘이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 처장은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로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