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속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29억에 내놔…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2/27/rcv.YNA.20260227.PYH202602271027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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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 관세 15%로 인하”···한·미 팩트시트 명시 한국과 미국이 14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재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
속보 한·미 팩트시트 “한국 국방비 3.5% 증액…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과거 합의 확인” 한·미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
속보 이 대통령 “비자발적 협상서 우리 유일한 무기는 버티는 것···발목잡기 참 견디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미국과의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 타결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속보 이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 지지 확보”···팩트시트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속보 이 대통령 “한·미 관세·안보 협의 최종 타결···트럼프 용단에 감사와 존경”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최선희 북 외무상 “G7 비핵화 성명 규탄배격…핵보유 충실할 것”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담화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
이 대통령 “저항 딛고 구조개혁”…수술대 올릴 ‘6개 분야’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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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개혁,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6대 분야 구조개혁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민가협 어머니’들에 허리 숙인 이 대통령 “인권침해 없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사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가협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성호 “노만석 이해 안 돼···그 정도 의지면 서면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노 대행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정책감사 폐지 법제화…직권남용죄 수사 신중, 정치 보복 방지”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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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검찰 특활비 20억 삭감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