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속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29억에 내놔…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2/27/rcv.YNA.20260227.PYH202602271027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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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집단 반발’에 특활비 확 자른 법사위···“집단행동한 검찰청엔 안 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법제화·특별성과포상금제 신설”···공직사회 ‘당근책’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대통령실은 12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 등을 받은 노 대행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내일 박정희 생가 방문···“박정희 정신은 산업화 기적을 이끈 원동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이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북 구미시의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7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근면·자주·협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을 이끈 원동력이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정의, 책임의 질서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언론 보도·국감서 제기된 의혹 등 광범위 조사…내년 2월 인사 목표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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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란 청산’ 가담자들 인사 조치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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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협조 공직자 조사’ 정부 TF 만든다···내란 청산 가속화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검찰·경찰·합참 등 12개 기관 집중점검···내년 2월 인사조치 목표 정부가 11일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기관으로 정했다. -
김민석 “내란협조 공직자 인사조치할 것”···이 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며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
‘종묘뷰 고층 빌딩’ 놓고 김민석 “근시안” 오세훈 “공개토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종묘뷰 142ｍ 빌딩’ 논란에 김민석·오세훈 정면충돌···내년 서울시장 전초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 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 부양’에 초점…최고세율 25% 가닥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