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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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조속 임명해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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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에 “누군가의 말처럼 헌재 가루될지도”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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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에 “고시반서 함께 공부한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대표가 고 김씨를 알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 대표는 위 혐의에 대해 모두 비상식적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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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희생 위에 7공화국 출범”···개헌 드라이브로 대통령 지키기 나선 여당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져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압박하며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정쟁과 극단적 갈등, 극심한 에너지 소모와 아물지 않는 상처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우리에 던지는 숙제”라며 “책임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연을 그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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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어” 김건희 육성 공개 파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고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26일 밝혔다. 주 편집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을 들어보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수 언론을 언급하며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라고 말한 뒤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밝혔다. 주 편집위원은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비난한 이유가 ‘명태균 파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 조선일보 기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건네받았다. 이 기자가 윤 대통령 측에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이를 알린 뒤, 김 여사가 제3자와의 통화에서 화를 내며 조선일보를 비난한 것이라고 주 편집위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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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검사의 가장 타락한 모습" 보수 논객들이 평가한 윤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지켜본 보수 인사들 사이에선 26일 부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보수 원로·논객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최후진술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한 것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극렬 지지자를 선동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의 벌거벗은 임금의 처지일 뿐이다” “특수부 검사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서 윤 대통령이 ‘간첩’을 25회 언급한 것을 두고 “보수권의 6080을 노린 안보 맞춤형 연설”이라며 “오로지 속이면 속일 수 있는, 말발이 먹히는 노인들을 자신의 방어벽으로 세우자는 얄팍한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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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육성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고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26일 밝혔다. 주 편집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의 음성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을 들어보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수 언론을 언급하며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라고 말한 뒤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밝혔다. 주 편집위원은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비난한 이유가 ‘명태균 파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 조선일보 기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건네받았다. 이 기자가 윤 대통령 측에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이를 알린 뒤, 김 여사가 제3자와의 통화에서 화를 내며 조선일보를 비난한 것이라고 주 편집위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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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계엄 절박함 충분히 설명···임기 언급 의미심장” 최후진술 두둔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는 뜻이지 않나.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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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엔 ‘상법 개정안’ 충돌…조기 대선 의식해 기싸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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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상황인가” “비상사탭니다, 최악”…한동훈, 저서 통해 계엄 비화 쏟아내 “무슨 상황인가요”(한동훈), “비상사탭니다ㅠ”(대통령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한동훈), “최악”(대통령실). 26일 출간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은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한 전 대표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간에 오간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의 신간을 “역사의 현장에 있던 한동훈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14일간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책의 앞부분은 ‘계엄의 밤’ ‘선택의 시간’ ‘진퇴의 시간’ 세 파트로 구성됐다. 소제목으로는 ‘국회로 함께 걸어가다’ ‘국회 본회의장 상황’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12월5일 밤의 제보’ ‘12월6일 긴급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거부’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다’ 등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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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 절박한 심정 충분히 설명”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후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만약 복귀하게 되면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 일임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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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국정마비, 뭐가 더 위헌” 국힘 의원들, 윤석열 최종 변론 방청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후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만약 복귀하게 되면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 일임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