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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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대비한 여론 전초전? 여야, 상법 개정안 놓고 기싸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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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40분 최후진술···국민통합 메시지 나올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최종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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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탭니다ㅠ, 최악”···한동훈이 계엄 직전 용산에서 받은 문자 “무슨 상황인가요”(한동훈) “비상사탭니다ㅠ”(대통령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한동훈) “최악”(대통령실). 오는 26일 출간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은 12·3비상계엄 발표 직전 한 전 대표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간에 오간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의 신간을 “역사의 현장에 있던 한동훈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14일간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공개된 목차를 보면, 책의 앞부분은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제목 아래 ‘계엄의 밤’, ‘선택의 시간’, ‘진퇴의 시간’ 등 세 파트로 구성됐다. 소제목으로는 ‘국회로 함께 걸어가다’, ‘국회 본회의장 상황’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12월5일 밤의 제보’, ‘12월6일 긴급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 거부’,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다’ 등을 달았다.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당대표 사퇴까지의 과정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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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윤석열 ‘입’에 전전긍긍…여당, 결별 못한 ‘업보’ 국민의힘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발언에 당이 또 휩쓸려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과 결별하는 대신 부화뇌동한 후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에 대한 사과, 본인의 비상계엄 지시에 따랐던 이들에 대한 선처 요청,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적 바람이 뭔지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이 긴 시간 담화를 하며 본인 주장만 하다 여론이 악화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사와 헌재 절차가 불법이라고 강조하면, 탄핵 반대 집회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당도 그에 휩쓸려 더 우경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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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대신 ‘엄호’ 택한 국민의힘···윤 대통령 최후변론에서 사고칠까 전전긍긍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발언에 당이 또 휩쓸려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과 결별하는 대신 보조를 맞추며 부화뇌동한 후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이라도 극우화 기조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24일 국민의힘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최후변론이 화두였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에 대한 사과, 본인의 비상계엄 지시에 따랐던 이들에 대한 선처 요청,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적 바람이 뭔지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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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탄핵 최후진술’하는 윤석열…대국민 사과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앞서 10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중 7번이나 출석한 윤 대통령은 마지막 11차 변론에도 재판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의견서도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변론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도 ‘내란·탄핵 공작설’을 꺼냈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했다는 주장을 다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22일과 23일에도 구치소에서 대리인단과 만나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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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모든 현안 끝장토론하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동의하고 찬성한다”며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이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극우내란당처럼 이런 막말과 모욕적인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 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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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속세 공개토론 합시다”…권성동 “무례한 질의에 답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에게 상속세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의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무례한 질의에는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절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 수준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기 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이 SNS에 올린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 제안합니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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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부터…여당 지지율 ‘빨간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났다. 여권 대선 주자 중 1위를 달리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고,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 지지 응답률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 결집도가 약화됐고, 탄핵심판에서 노출된 윤 대통령의 ‘모르쇠’ 태도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에게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4%)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김 장관(9%) 지지율은 일주일 새 3%포인트 하락하며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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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 외치며 ‘차기 주자’에 줄서기…대선 채비하는 여당 의원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주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유력 주자들에게 줄을 대며 대선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 23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하며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흐름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결정에 대해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매일 헌재로 몰려가 기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관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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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율 하락···서부지법 사태와 윤 대통령의 ‘모르쇠’ 태도 때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났다. 여권 대선 주자 중 1위를 달리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고,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 응답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 결집도가 약화됐고, 탄핵심판에서 노출된 윤 대통령의 ‘모르쇠’ 태도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2명에게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4%)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김 장관(9%) 지지율은 일주일새 3%포인트 하락하며 한자릿수로 내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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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성동에 ‘상속세 공개토론’ 제안···권성동은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의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절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 수준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기 싸움을 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뒤에서 거짓말 하지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이 SNS에 올린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 제안합니다’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