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얀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개헌 무산시킨 국힘, 윤어게인처럼 “건국·새마을도 넣자”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
정청래, 두 달 새 ‘부·울·경’ 다섯번 발걸음…보수 추격 거세지자 ‘적극 지원’ 강조 전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달간 부산·울산·경남을 다섯 차례 방문하며 부·울·경 탈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성 이미지를 가진 정 대표의 방문이 보수 결집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집권 여당의 전폭적 지원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대표의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전재수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기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현될 수 있었다”며 “이 대통령을 닮은 전재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전태진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이 돼 해당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무쟁점 개헌안’ 반대하고 건국·새마을운동 넣자는 국힘…민주당, ‘필버 요건 강화’ 법 개정 재시동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국민의힘이 사실상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
두 달간 ‘부·울·경’ 5번 간 정청래…좁혀지는 지지율 격차 속 표심 공략 통할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달간 부산·울산·경남을 다섯 차례 방문하며 부·울·경 탈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를 모두 석권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부·울·경 탈환을 압승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성 이미지가 강한 정 대표의 방문이 보수 결집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부·울·경 지역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전폭적 지원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대표의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김관영 복당? 누구 맘대로?”···민주당 조승래, ‘영구 불가’ 못 박고 ‘해당 행위’ 법적 대응까지 시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선 후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누구 마음대로 복당하나”라며 “민주당이라는 공당은 본인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영구 복당 불허 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식사 자리에서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에서 제명됐으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의원이 당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
세월호 참사 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
무소속 전북지사 출마 김관영 “정청래 지도부, 공천 불공정…당선 후 민주당 복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7일 6·3 지방선거 경선 주자들에 대한 당의 조치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당선 시 민주당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데 대해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보여준 횡포, 불공정, 전북도민에 대한 무시 등에 관해 많은 도민께서 마지막 선택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오셨다”며 “도민들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의원총회 연 민주당, 특검법 지선 이후로 “외부 발언 내용 통일해달라” 당부방침 못박자 의원들 목소리 안 내우상호 등 선거 주자들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이다. -
여당 “특검법 처리 시기·내용·절차 지방선거 이후 판단”…여론 악화하자 일단 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
‘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서도 ‘역풍’ 우려 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3일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