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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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정부 닮은꼴 배경문구’ 지적에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그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대표실에 새롭게 건 백드롭(배경막·사진)의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구호와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 있겠나”라며 “탈이념” “탈진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발언을 자청해 “(당대표 회의실) 백드롭에 ‘다시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 있는 구호와 똑같다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다”며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 말이 무슨 죄겠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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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일 신년기자회견…‘지지율 하락’ 대응 등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신년기자회견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상황을 둘러싼 진단과 대응 방안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회견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 뒤 기자들과의 문답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하는 데 대한 분석과 대응책도 언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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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자’는 평이할 정도”···민주당 최고위에 등장한 방검복, 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보받은 테러 위협 게시글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로 인해 국내 치안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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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와 관련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이같은 일정을 통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통화에서 “서부지법 사태가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 등에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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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한·미 동맹’ 강조···트럼프 2기 대응 외교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을 주요 의제로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권의 ‘친중·반미’ 프레임을 탈피하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대외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도 우리 한·미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특별히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일관된 지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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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흑묘·백묘? 쥐만 잘 잡으면 돼”···‘탈이념’ ‘탈진영’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대표실에 새롭게 건 백드롭(배경막)의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구호와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 있겠나”라며 “탈이념” “탈진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발언을 자청해 “(당대표 회의실) 백드롭에 ‘다시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려있는 구호와 똑같다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다”며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 말이 무슨 죄겠나.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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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민생위기 극복 위한 면담 요청 거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담 요청은 거절하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 공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내란 조기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최 대행에게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내란종식 그리고 민생 경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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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배진교·윤소하 전 의원, 민주당 입당 추혜선·배진교·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전에 세 분의 정의당 출신 전 의원들의 입당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입당한 의원들은 당 공보국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며 “한 명의 정치인으로 오늘날 정치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민주당 한 당원으로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부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진보 진영을 하나로 뭉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밀알, 민주진영 뭉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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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윤석열 지지율 40%’ 조사 “문제 없다” 판단한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여론조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논란이 된 문항이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21일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조사 문항이 ‘일반정치 현안’ 관련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심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은 해당 조사 문항의 적정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온 범위 안에서 심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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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류에 최상목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탄핵 카드는 부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민주당이 탄핵 등 강경책을 꺼내 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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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국민의힘이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추진 중인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폭력 사태에 경찰·법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여당이) 일단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담당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집기를 파손하고 욕설이 난무한 무질서의 극치와 헌정 질서의 파괴를 보였다”라며 “사법부 독립이 매우 중요한데 의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에) 이야기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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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에 제안…지역화폐법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22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온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1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고 휘발유값은 1798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휘발유는 15%, 경유 부탄가스는 23% 경감해주고 있다”라며 “내수 부진에 시름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