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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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계 동참 유도 노력” 뜻 모았지만···‘여·야·의·정 협의체’ 출항 가능할까 여야가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구성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곽노현 교육감 출마?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출마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여권 내 복지부 차관 경질론 확산…대통령실 “생각할 수 없는 일” 여권 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론이 확산하고 있다.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수습책의 일환으로 정책 담당자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 차관이 발언 논란을 빚은 것도 책임론을 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거취) 고민을 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 논란을 빚었다. -
한동훈도 “몰랐다”···윤 대통령, 친한계 뺀 일부 최고위원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지난 8일 만찬을 가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지도부와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된 상황에서 당·정갈등의 앙금이 남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구당 부활 관련 토론회 직후 기자들이 ‘전날 만찬에 대해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제가 모르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패싱 논란 지적’, ‘추석 이후 만찬 날짜’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국회,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사법 리스크 대격돌 예상 국회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등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 등 의혹 제기를 저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이다. -
속도내는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동상이몽 속 의료계 참여가 관건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오는 9일부터 본격화된다. 의료대란 우려 속 갈등으로 치달았던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탔다. 추석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정부가 이미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2025학년도 증원까지 유예하자는 조건을 내건 의료계를 어떻게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느냐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여당서도 터져나온 “의료대란 특단 필요”…복지부 인적 쇄신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앞서 거절한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은 여당이 의료개혁에 완강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지난달 25일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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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회동 전격 취소…여야 협력 다시 ‘시계 제로’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5일 전격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들었으나, 대표회담 이후 끓어오른 양측의 갈등이 결국 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협력 기조가 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회동은 이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방 처리에 대한 결정”이 취소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회담 재개 시점을 두고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대통령실 거절했던 ‘의대 증원 중재안’ 재차 검토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앞서 거절한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은 여당이 의료개혁에 완강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지난달 25일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 6월 구성했다가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던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강해 의료대란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나가겠다”며 “복지위 소속 의원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발뺌’도 ‘발의’도 못하는 한동훈…채 상병 특검법 ‘사면초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의지를 밝힌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동훈안 수용’을 표방하며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친윤)계가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 한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한 대표는 4일 친윤계 윤한홍 의원, 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을 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식사정치’의 일환이다.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 -
‘말’뿐인 한동훈의 채 상병 특검법 ‘의지’···당내에선 자체 발의 비관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지를 밝힌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동훈안 수용’을 표방하며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친윤)계가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 한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한 대표는 4일 친윤석열(친윤)계 윤한홍 의원, 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식사정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해 오는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회동이 예정됐다. -
천하람 “과학계 기절초풍할 인권위원장 후보···굉장히 부적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인사의 대체적인 특성들인데 무난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주를 넘어선 분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전날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며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