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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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조율도 버거운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방법에 묵묵부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당에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의총)에서도 의원들 의견을 듣기만 했다. 전날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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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선 10명 “탄핵보다 확실한 해법 찾자···의원 임기 단축도 방안”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명은 9일 “지난 7일 탄핵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나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통해 대선·지선 혹은 대선·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 외에도 강대식·강민국·김미애·김승수·김형동·박형수·조은희·조정훈·최형두 등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총 30명 중 10명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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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 말했지만 퇴진 시기 제시 못하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당에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의총)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 전날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의총 중간에 복도에 나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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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 돌입···‘윤핵관’ 권성동 의총서 거론 국민의힘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듭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대응, 예산안 처리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선출 과정에서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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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동조 세력들”“당신이 헌재 소장이냐” 과방위서 여야 충돌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신이 대통령이야? 헌법재판소장이야?(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의 여파 속에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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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선 이상 모여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 해야” 국민의힘 중진들이 9일 모여 사의를 표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직을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를 통해 추 원내대표 재신임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권성동 의원 주재로 국회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와 추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후속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4선 이상 19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직을 맡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모임을 주재한 권성동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합의된 건 추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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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등진 한동훈 “탄핵 땐 극심한 진영 혼란 예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고 실권을 이어받는 ‘소통령’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돕고 있는 꼴이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한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조기 퇴진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며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 있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 진행된다”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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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상현 “윤 대통령 명예롭게 탈출할 수 있게 돕는 게 우리 의원들 몫”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당 김재섭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서서 반대했다”며 “그런데 1년 후에는 ‘의리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엔 무소속으로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의 ‘굿모닝 따따부따 라이브’에 출연해 김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 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김 의원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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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권력 아닌 한·한에 ‘권력이양’…야, 한덕수 총리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권력 이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 즉각 탄핵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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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두 번째 탄핵 표결…민주당 “매주 탄핵 절차 따박따박 진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으로 8일 새벽 공식 폐기됐지만 국회의 이정표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탄핵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고 성난 민심이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 민심이 더 커질 수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함에 195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족수(200표)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0시48분 공식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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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혐의’ 총리 ‘권한 없는’ 대표…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이 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백기투항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한 대표에겐 정당성이 없고, 한 총리는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국정을 운영할 명분이 없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 관련기사 5·6면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 등을 약속하며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이 대통령의 후견인으로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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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탄핵안은 폐기됐지만···대통령 탄핵 정국은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으로 8일 새벽 공식 폐기됐지만 국회의 이정표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의 대안으로 내놓은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은 “위헌”, “2차 내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탄핵을 원하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고 성난 민심이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오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12·3 비상계엄 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