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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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금 1500만원” 적절할까…26년째 기준 안 바뀌었다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피해)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수사기관은) 확보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었을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놓쳤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이같이 밝히며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
점선면 “폭탄 민원으로 5천 업” “밥그릇 사수!”···다주택자 살기 좋은 나라, 이젠 바뀔까 “2~3월 폭탄 민원으로, 5천(만원) 이상 업(올립시다).” 지난달 29일, 경기 하남시 A아파트단지 주민 179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집값이 10억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공유된 ‘작전’이었는데요. “밥그릇 사수!”, “총력(전)합시다”라는 맞장구가 나오더니 중개사가 올린 10억원 이하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허위 신고와 항의 전화에 중개사가 견디지 못한 겁니다. -
점선면 “환불되나요?” 빗발칠라…급해진 트럼프, 대체 카드 총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던 ‘글로벌 관세율’을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고요. 쫓기듯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세계 각국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로 추산되는 기납부 관세의 환급 청구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런 걸까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
점선면 “현재 65세 고령”…윤석열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고의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해당 혐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물리력 행사 자제·초범·공직 복무·고령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여권과 시민사회는 “기계적 양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충남 금산에 산불…진화차량 32대 등 투입 진화 중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야산에서 14일 오후 7시8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진화 차량 32대와 인력 139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는 바람이 평균풍속 초속 0.2m로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1211회 로또 1등 ‘23, 26, 27, 35, 38, 40’···총 14명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1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3, 26, 27, 35, 38,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3억709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643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32명으로 166만원씩을 받는다. -
이 대통령 “말 바꿨다는 비난 납득 안돼···‘다주택 유지는 손해’ 엄중 경고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연달아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석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동일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
‘경국지색에 빠져 주나라 멸망’ 사마천 통설 뒤집혔다···실제 왕조 망한 이유는 ‘이것’ 3000년 전 고대 중국의 서주(西周) 왕조가 멸망한 결정적 원인이 역사서 속 경국지색(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 포사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와 내부 분열 탓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최근 중국 산시성 시안 서쪽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과 과학적 연구들이 서주의 멸망을 둘러싼 오랜 통념을 뒤집고 있다고 보도했다. -
“‘위안부’ 할머니께 사죄”했던 일본 석학 무라오카 다카미쓰 별세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앞장섰던 세계적인 성경 고전어 연구자 무라오카 다카미쓰 네덜란드 레이던대 명예교수가 지난 10일 네덜란드 레이던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일본 그리스도신문이 13일 전했다. 향년 88세. 1938년 히로시마현에서 태어난 고인은 예루살렘 히브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경 히브리어의 강조 표현 연구로 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아람어 등 고대 성경 언어와 70인역 성경 연구 권위자였다. 영국 맨체스터대와 호주 멜버른대를 거쳐 네덜란드 레이던대에서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고대사 등을 가르쳤다. 2017년 영국 학사원의 버킷상을 받았다. -
창녕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김민석 총리 “설 연휴 이동 많은 만큼 방역 철저”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설 연휴를 맞아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백악관, 자국 조선업 부활 계획 발표…“한·일 협력할 것” 강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
설 연휴 첫날도 서울서 맞불 집회···“조희대 탄핵” vs “윤석열 무죄” 설 연휴 첫날인 14일에도 서초구·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