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단독]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4/30/news-p.v1.20260416.42e6dbc290d04f429ade8a79df8696b4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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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세계 1등 아닐 수도… 초과이윤으로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해야” “반도체 초과이윤은 분산된 익명의 주주, 투자자들의 금융적 리스크 부담의 덕택이 아니다. 그 이윤을 창출한 생산 및 지식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국가는 모두 그 기여에 비례하는 권리를 갖는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등의 책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온 정승일 박사(정치경제학)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삼성전자 초과이윤 분배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정 박사는 여러 차례 올린 장문의 글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라”거나 “노동자도 더 받아야 한다”는 양쪽 주장 모두를 경계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을 해법으로 들었다. -
‘삼전닉스’ 주도 성장, 이익 원청 독식은 ‘지속 가능성’에 한계···자원 재분배 논의를 삼성전자 주주들, 노사 문제 개입성과급 논쟁에 국가 위기 가능성하이닉스도 협력사엔 차등 지급정부, 과도한 세액 공제 손보고경제적 위기에 완충망 마련해야 “삼성노조 여러분! 5000만을 이기려 하지 마소. 국민여론이 등돌렸다.” 지난 6일 삼성전자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 이 회사 주주들이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은 삼성전자 노조가 촉발한 초과 이익 배분 논쟁이 어디에 전선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주주들, 과장을 보태면 5000만명과 삼성전자 노조의 대립이다. -
단독 피해자 요청 4년여 만에···정부, ‘세월호 추가 트라우마’ 배·보상 재심의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생존자들의 추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5개월 뒤에야 추가 배·보상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생존자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
미 ‘슈퍼팩’처럼 법인 후원 합법화? “1인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청목회 사건 이후 제도 손질 시도‘불법 의원 구제’ 비판 여론에 불발“의원 법인 후원 원천 금지는 위헌”KT ‘헌법소원 제기’ 3년째 심리 중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정치권에선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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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만원씩 나눠 꽂힌 돈···받은 의원들 “몰랐다” 발 빼면 그만 불법 정치자금인데…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통일교 의혹 합수본 출범 후에도돈 받은 정치인 65명 조사는 0건불법 자금 인지 여부 입증 어려워수사기관, 정치권 조사엔 소극적정치인 처벌 사례 ‘청목회 사건’뿐그마저도 벌금형·선고유예 그쳐“소액 후원 안에 튀는 데이터 존재선관위, 사전 모니터링 강화해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한국은 미국처럼 ‘슈퍼팩’ 왜 안되나, 법인 후원을 둘러싼 논쟁들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당시 정치권에선 자성 대신 오히려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받고도 “몰랐다” 발빼면 그만···준 사람은 유죄, 받은 정치인은 무죄인 ‘쪼개기 후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1주일 만인 올해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했다. -
법무부, ‘친일 임선준 후손’ 상대 재산반환 소송 승소…5300만원 환수 정부가 ‘친일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5300만원을 환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씨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300만원 상당의 친일 재산 매각 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
속보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
과자·음료·맥주 값 급등 유발…‘전분·당분 담합’ 무더기 기소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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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 기록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를 받는다. -
종합특검, 노상원 ‘내란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 12·3 내란 당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려 활동하려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내란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려 한 목적과 경위, 역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