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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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심사’ 국립대 대학교수 구속, 나머지 심사위원 2명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국립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또 다른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류삼영 전 총경 징계처분 적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의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
이승만기념사업회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 최종 패소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 세력을 미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박정희 암살’ 김재규, 45년 만에 사법판단 다시 받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유족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김 전 부장의 재판 전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보도를 한 JTBC 기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입수·분석해 재심 근거를 마련했다. -
45년 만에 법정 오른 10·26 사태···김재규 재심 개시여부 첫 심문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유족이 2020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김 전 부장의 재판 전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보도를 한 JTBC 기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입수·분석해 재심 근거를 마련했다.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서 “고발장 작성 관여 없어” 부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손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지 굉장한 의문이 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건네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손 차장검사 측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건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검사는 손 차장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한테 직접 보냈다고 하지만 중요한 자료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김 의원과 단 한 번의 문자나 전화 통화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 -
단독 한화에어로 2심서도 ‘노조탈퇴 종용’ 인정, ‘인사고과 차별’은 기각…다툼 계속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로 회사 임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한화그룹 방위산업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원)가 노조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하지만 해당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인사고과 차별’에 대해선 항소심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는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한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은 받아들이면서 ‘인사고과 차별’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금속노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줄었다. -
국정교과서 표현 임의 수정 교육부 직원들, ‘무죄’ 확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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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수정한 공무원 최종 ‘무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김성태-이화영 술파티” 검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청에서 공범들은 접촉 금지인데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난다든지, 심지어 술판을 벌인다든지, 교도관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어딘가 방으로 들어가서 모여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
엘리엇, 삼성물산에 “270억 더 달라” 청구 소송…제일모직과 합병 파장 이어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계 해지펀드 앨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삼성물산에게 ‘267억2200여만원 규모의 약정금’을 달라는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심리로 1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줘야 할 지연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이번 변론기일은 엘리엇이 지난해 10월 소를 제기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삼성물산이 약정서에 따라 엘리엇에 지급한 약정금의 이자를 적용한 시점에 대한 다툼이다. 원고와 피고 측이 합의한 약정서 해석이 주요한 다툼 근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