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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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도피 부부사기단’ 구속 기소…딥페이크로 100억원대 사기 캄보디아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조작)를 이용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도피한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를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현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경향신문ㅣ2026. 02.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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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ㅣ2026. 02.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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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상설특검 “쿠팡 CFS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퇴직금 최대 590여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6. 02.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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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향신문ㅣ2026. 02. 13 12:38
• ‘간첩 누명 가족 둔 죄’ 고 오경부씨, 재심서 58년 만에 무죄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 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재심 재판이 원본기록 확보로 늦어지고 이제서야 뒤늦게 경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2. 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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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 쓴 동생 신고 안 했다며 처벌···고 오경부씨, 재심서 58년 만에 ‘무죄’ 북한 간첩으로 몰린 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형이 재심에서 동생들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2일 고 오경부씨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재심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아있는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재심재판이 원본기록 확보로 늦어지고 이제서야 뒤늦게 경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2.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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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담당 검사 고발’ 관련 대검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로 고발된 검사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과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봤다. 경향신문ㅣ2026. 02.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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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임종성 전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에서 임 전 의원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면서 ‘금품을 수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자체를 제가 따로 만난 적이 없고 한학자 총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송광석 전 UPF 회장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가입을 하면서 모 의원에게 소개받았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2. 11 09:21
• 대검 “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할 때 ‘적의 처리’라고 답하지 말라”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경향신문ㅣ2026. 02.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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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검, 전국 검찰에 ‘법원 재량에 맡긴다’ 기재 말라 지시···‘무책임’ 비판 수용 검사가 법원에 의견 개시를 할 때 ‘적의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를 지양하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의 기소가 위법했다고 뒤늦게 인정돼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법원에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각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경향신문ㅣ2026. 02. 10 11:10
• 해수부, ‘세월호 추가 배상’ 지급 검토 “배·보상 받아도 후발 손해 있으면 책임” 판결에 18명 재심의 신청심의위, 법무법인에 ‘법률 개정 없이 법원 판결로 지급’자문 의뢰 “가슴 때리면서 울어본 적 없지라? 구명조끼 입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게 안 돼버렸네… 배가 가라앉아버리니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못 나온 거예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한모씨(49)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사가 벌어지고 1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전에 하던 화물차 운전 일도 못하고 일주일에 세 번 제주도가 제공하는 마음치료센터 치료만 받는다. 경향신문ㅣ2026. 02. 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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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세월호 참사 추가 배상하라’ 판결에…해수부, ‘지급 근거’ 법률자문 착수 “가슴 때리면서 울어본 적 없지라? 구명조끼 입으면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게 안 돼버렸네…. 배가 가라앉아버리니 잠수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못 나온 거예요.”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한모씨(49)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참사가 벌어지고 12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지낸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화물차 운전기사일도 더 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엔 일주일에 세 번 제주도가 제공하는 마음치료센터 치료만 받으러 다닌다. 한씨처럼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는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집계된다. 참사 직후 배·보상은 받았지만 이후에도 그들을 따라다니는 기억과 상처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법원이 지난해 “배·보상을 받았어도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뒤 정부가 뒤늦게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배상에 나서면서 이들이 이번에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향신문ㅣ2026. 02. 0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