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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대법원장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경향신문ㅣ2026. 03. 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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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기관의 법 집행 과정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수사나 재판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경향신문ㅣ2026. 03. 12 16:59
•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검찰로 구속 송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향신문ㅣ2026. 03. 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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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인력충원 없이 간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인력충원 없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에는 현재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만 남았다. 애초 4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를 제외한 부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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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중앙지검,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공공2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이 11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오는 12일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ㅣ2026. 03.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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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윗선’ 한학자 총재 구치소 접견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처음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 한 총재가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조사를 시작했다. 한 총재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1 11:09
• 쿠폰 임의 소멸로 입점업체 피해…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1·2위 기업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놀유니버스)를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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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직 검사, 쿠팡 수사 언급하며 “사건처리 방식 적정했나” 내부망 글 현직 검사가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중요 노동사건을 포함해 통상의 사건 처리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며 당시 검찰 수사과정을 지적했다. 박대범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결정 과정이 ‘공정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설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쿠팡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 금과옥조를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3.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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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반박할 판례 수십개 2심 법원에 제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반박할 다수의 판례를 찾아 법원에 8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만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 찾아 제출하면서 1심 법원이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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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할인쿠폰 갑질’ 관련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사업자명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사업자명 놀유니버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기업은 온라인 숙박예약업계 1위와 2위 업체다. 경향신문ㅣ2026. 03. 10 13:50
• 수장 직함부터 검사 권한까지…당정 ‘검찰개혁안’ 동상이몽 정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여당 강경파 ‘개혁 강도 부족’ 반발‘검찰총장’ 명칭 유지하자는 정부와 달리 여당선 ‘공소청장’ 주장조직 구조도 이견…‘보완수사권 허용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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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여당 법사위 ‘중수청·공소청법안’, 정부안과 뭐가 다르기에 대통령과도 각 세우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관점이 녹아있다. 또한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정부안을 수정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0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