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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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하이브리드 전쟁 위험’ 들먹…국회 측 “법적 쟁점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탄핵심판 쟁점과 거리가 먼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보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서 총 4차례 발언한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것들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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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 나온 윤, 수용복 벗고 정장차림…부정선거 의혹 제기 변론에 고개 끄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 대신 정장 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선 윤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심판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감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통령이 된 이후 줄곧 유지하고 있는 2 대 8 가르마에 앞머리를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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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아니다”만 되풀이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조사는 또다시 불발로 그쳤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고 탄핵심판 쟁점과도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치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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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대통령 중 첫 헌재 출석···“부정선거 음모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거부한 채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치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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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등장시킨 ‘계엄 궤변’···변론 아닌 ‘정치’에 집중한 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유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탄핵심판 쟁점과 거리가 먼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서 총 4차례 발언한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이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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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대리인단 “윤 대통령, 헌재 선동행위 위해 나왔나 의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판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출석이 헌재 (탄핵심판)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선동행위를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전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지지자에게) 보내서 국가를 혼란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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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 0010’ 윤석열, 수용복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재 심판정 출석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 경호하며 이동했다. 호송차량은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인파가 몰릴 것 등을 우려해서인지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심판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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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측 “윤석열 반성하고 물러났으면 서부지법 사태 없었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의신청과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며 선동성을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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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심문서도 “계엄 자체 내란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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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역대 대통령 최초 헌재 출석 윤석열, 재판장 신문 이뤄질 수도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 재판장의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법정 내에서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세 번째 변론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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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측, 탄핵심판 추가 증인 24명 이상 무더기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관해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포함돼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되면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확인도 무더기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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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탄핵심판 출석’에 헌재 “재판장 질서유지권 발동”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경비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로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