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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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마지막 올림픽 출전 최민정 울린 편지 쇼트트랙 ‘에이스’ 선수 최민정(성남시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국 전 어머니에게서 받은 편지가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운영하는 올림픽 공식 인스트그램 계정에는 최민정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손편지가 공개됐다. 이 편지에서 최민정의 어머니는 “벌써 네가 올림픽에 세 번째로 출전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6살 때 스케이트를 처음 신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그 자체로 이미 기적 같다”며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울컥해진다”고 썼다. -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중기부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에 적극 대응”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직 6개 더 남았다···무기징역 첫 선고 받은 윤석열 기다리는 재판들 12·3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재판은 아직도 6개가 더 남아있다. 3대 특검법은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 기일이 본격화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오는 6월말까지는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센터 추진…입법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 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안,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구축·운영안,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안 등이 담겼다. -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송영길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아갈 것”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단단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의 ‘상고 포기’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포기 직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 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
윤석열 계엄모의 시기 내란 이틀 전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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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피해” 인정하고도···윤석열 ‘초범·고령’ 고려 ‘사형’은 선고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19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단독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특검 수사, 2차 주포 검찰 진술이 단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특검 수사는 2차 주포의 검찰 진술이 단초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주포에게서도 확인한 2차 주포의 진술은 이 전 대표의 범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차 주포 김모씨가 이 사건의 수사 단초를 제공했다”며 “김씨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1차 주포 이모씨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하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 ‘노상원 수첩’ 근거로 계엄 준비시기 앞당긴 공소사실 인정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팀의 공소사실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된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
윤석열 ‘내란’ 인정, 곽종근·홍장원 증언이 결정적 역할···“대부분 진실에 가까워”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기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어느 측면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거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