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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8 09:18
• 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ㅣ2026. 03.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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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절차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ㅣ2026. 03.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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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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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윤한홍 의원 집·사무실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향신문ㅣ2026. 03. 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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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윤석열 관저 공사, 21그램 특혜 의혹’ 윤한홍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피의자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향신문ㅣ2026. 03. 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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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보호관찰관 공조 부족에…끝내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 중인 40대 남성, 보호관찰 중에 범행경찰, 피해자 보호 나섰지만 접근 금지 등 정보 공유 안 해‘가해자 접근 시 휴대전화 경보 알림’ 조치도 안 해 동선 놓쳐 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 감시 대상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경향신문ㅣ2026. 03. 16 06:00
• 법원 “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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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는데···주말 오전의 ‘참극’ 왜 못 막았나 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거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 감시 대상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경향신문ㅣ2026. 03.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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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 측은 같은 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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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대법원장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경향신문ㅣ2026. 03. 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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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기관의 법 집행 과정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수사나 재판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경향신문ㅣ2026. 03. 1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