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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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수사 이끈 나희석 부장검사, 우수검사 표창 국내 밀가루 기업 7곳의 가격 담합 등을 적발해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우수검사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수사팀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나 부장검사가 수사를 이끈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이 회사들의 전·현직 대표, 기업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효성, 현대, LS 등 국내 기업 10곳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기업 4곳과 그 임직원 등 총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
합격 통보 4분 만에 “취소”…법원 “부당해고” 채용 지원자에게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그해 5월29일과 6월3일 면접을 봤다. A사는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 6월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인 낮 12시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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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내란에 합참 개입’ 의혹 재수사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사진)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등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2차 특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합참의 계엄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
군 내부 다시 겨냥하는 2차 특검···합참 전방위 수사하나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 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앞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서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이번주부터 전담재판부서 심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
합격 통보해놓고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 해당”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없이 합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같은 해 5월29일과 6월3일 두 차례 면접을 봤다. A사는 2차 면접 다음 날인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 6월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고 알렸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인 낮 12시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
‘쿠팡 수사 외압’ 검사들 기소…폭로 4개월 만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지 10개월여 만이자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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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 “역겨워” 김동희 “답정너”···‘검찰 쿠팡 수사외압’ 의혹 기소 반발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지 10개월여 만,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부장검사에 경고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
권창영 2차 특검, 첫 외부 일정으로 3대 특검·국수본부장 예방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외부 활동으로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다. 권 특검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각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민중기 특검과 조은석 특검, 이명현 특검을 만났다. 특검은 전날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3대 특검을 각각 예방한 것이다. -
단독 이종호,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27일 구치소서 조사 김건희 특검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번엔 채 상병 특검팀에서 경찰로 이첩한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 전 대표를 조사한다. 이 전 대표가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라…특검 시즌 2 개막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권창영 특별검사(2차 종합특검)가 25일 본수사를 개시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2차 종합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수사를 한다. 권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등 특검보 4명이 참석했다. 권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