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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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개학은 3월, 교과서는 4월에야?···자꾸 지각하는 이유가 뭘까 매년 3월 새학기에는 새 교과서를 받아보는 것도 설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교과서를 4월에야 받아보곤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점자 교과서가 늦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오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자 교과서는 왜 계속 지각 중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점선면 여성 후보, 30%도 못 나오는 이유 6·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큰 선거 때마다 여성 정치인이 얼마나 진출할지 관심 갖고 보게 되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인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이 오래된 주제를 다시 한번 논해 봅니다. -
점선면 아이를 뿌리째 옮겨 심는 일의 무게···‘아동 수출국’ 오명을 어떻게 씻을까 모두가 저출생 문제를 말하고 있는 지금이 무색하게, 한국은 전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1985년엔 한 해에만 8800명이 넘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도 했어요. 그해 태어난 아이 100명 중 1명만큼의 숫자였습니다. 부유한 서구 국가들에게 한국은 아이를 큰 제약 없이 보내주는 나라였습니다. 부모가 거두지 못한 가난한 나라의 아이를 부자 나라에서 맡아 키우는 것. 모두에게 ‘윈윈’인 것 같았지만 후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일은 오롯이 입양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
점선면 급하다, 전쟁이 쏘아올린 ‘재생에너지 전환’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결국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면 역대 최고가격 경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배경인데요. 이 전환,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진짜 늦은 때였습니다! -
점선면 탄핵 1년, 남은 과제 밑줄 쫙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일으켜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비상식적 계엄 선포에 경악한 2024년 12월3일의 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2025년 4월4일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점선면은 탄핵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점(사실들): 윤석열, 부활하겠다고? -
속보 국회 대리인단 “윤 대통령, 헌재 선동행위 위해 나왔나 의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판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출석이 헌재 (탄핵심판)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선동행위를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전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지지자에게) 보내서 국가를 혼란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④ “약물 없이 웃는 동료들 보며 약 끊을 결심…사회적 낙인 없어져야” 이준호씨(37·가명)는 재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엑스터시부터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까지. 그가 복용한 약물이다. 처음 수사기관에 잡혔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물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곧바로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검찰이 연결해준 교육은 마약을 끊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 권유로 마약중독재활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가면서도 ‘3개월만 버티고 나와서 다시 약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④ 이제 우리도, 제대로 회복할 때…‘처벌’과 ‘재활’ 사이 빈틈 메워야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③ “한국의 문제, 일본도 이미 겪은 일···치료 가능성 초점 맞춰야” “체포를 회복의 기회로 삼자.” 일본의 약물중독 지원 비영리 법인 APARI(아파리·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독연구소)가 내건 구호다. 마약사범이 체포된 뒤 조기에 치료·재활 기회를 얻으면 회복 가능성이 커지므로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호다. 오다 마코토 일본 아파리 대표는 마약중독재활공동체 다르크(DARC) 공동체 설립자 곤도 쓰네오가 2000년 아파리를 만들 때부터 함께 일해 온 형사법 전문가다. 마약 사건 발생 시 아파리와 다르크가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 분석해 지원한다. 그는 “치료 가능성을 인식하고 중독 초기부터 중독자를 지원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③ ‘40년’ 마약 중독 회복 대명사 된 일본 다르크의 비결 ③중독 치유 대명사, 일본 다르크 지난 9월20일 일본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인 신주쿠에서 도보로 20분 떨어진 한 주택가. 구글 지도에 ‘일본 다르크’를 검색해 도착한 3층짜리 건물 입구에는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약물중독재활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국에선 중독 재활시설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는 탓에 공식 명칭에서 ‘중독’을 빼거나 간판을 내세우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1층 자판기 앞에 모여 왁자지껄 웃던 입소자들은 주변 눈치를 보거나 건물에 드나드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았다. -
뉴스레터 점선면 이러다 전쟁 나는 거예요? ※뉴스레터 점선면 10월29일자(https://stib.ee/sPv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stib.ee/sPvE)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라고 생각하던 남과 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남남’으로 갈라서는 분위기죠. 각자 곱게 갈 길 가는 걸 넘어서, 전장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전쟁의 얼굴마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② “응원한다” 말하는 이상한 법정···처벌 대신 ‘처방’을 내리는 판사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 “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