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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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대리인단 “윤 대통령, 헌재 선동행위 위해 나왔나 의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판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출석이 헌재 (탄핵심판)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선동행위를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전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지지자에게) 보내서 국가를 혼란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④ “약물 없이 웃는 동료들 보며 약 끊을 결심…사회적 낙인 없어져야” 이준호씨(37·가명)는 재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엑스터시부터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까지. 그가 복용한 약물이다. 처음 수사기관에 잡혔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물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곧바로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검찰이 연결해준 교육은 마약을 끊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 권유로 마약중독재활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가면서도 ‘3개월만 버티고 나와서 다시 약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이씨는 재활 시설에서 새 삶의 기회를 찾았다. 재활은 10년 넘게 약을 끊을 생각이 없던 그가 1년 넘게 단약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씨는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을 재활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④ 이제 우리도, 제대로 회복할 때…‘처벌’과 ‘재활’ 사이 빈틈 메워야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③ “한국의 문제, 일본도 이미 겪은 일···치료 가능성 초점 맞춰야” “체포를 회복의 기회로 삼자.” 일본의 약물중독 지원 비영리 법인 APARI(아파리·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독연구소)가 내건 구호다. 마약사범이 체포된 뒤 조기에 치료·재활 기회를 얻으면 회복 가능성이 커지므로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호다. 오다 마코토 일본 아파리 대표는 마약중독재활공동체 다르크(DARC) 공동체 설립자 곤도 쓰네오가 2000년 아파리를 만들 때부터 함께 일해 온 형사법 전문가다. 마약 사건 발생 시 아파리와 다르크가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 분석해 지원한다. 그는 “치료 가능성을 인식하고 중독 초기부터 중독자를 지원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③ ‘40년’ 마약 중독 회복 대명사 된 일본 다르크의 비결 ③중독 치유 대명사, 일본 다르크 지난 9월20일 일본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인 신주쿠에서 도보로 20분 떨어진 한 주택가. 구글 지도에 ‘일본 다르크’를 검색해 도착한 3층짜리 건물 입구에는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약물중독재활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국에선 중독 재활시설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는 탓에 공식 명칭에서 ‘중독’을 빼거나 간판을 내세우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1층 자판기 앞에 모여 왁자지껄 웃던 입소자들은 주변 눈치를 보거나 건물에 드나드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았다. -
뉴스레터 점선면 이러다 전쟁 나는 거예요? ※뉴스레터 점선면 10월29일자(https://stib.ee/sPv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stib.ee/sPvE)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오물풍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30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날린 것으로,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 오물풍선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북 인식을 가진 윤석열 정부 들어 내내 악화일로입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② “응원한다” 말하는 이상한 법정···처벌 대신 ‘처방’을 내리는 판사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 “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 -
![“마약 재발은 오히려 ‘기회’···재활은 ‘과학’입니다”[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②]](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11/01/news-p.v1.20241030.26caa82ee8bb436088c4753452446d72.png)
인터뷰 “마약 재발은 오히려 ‘기회’···재활은 ‘과학’입니다”[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②] “제 삶과 영혼을 구해준 분들, 이 법정에 감사합니다. 전 딸을 되찾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A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A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길, 마지막도 아니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활 기회를 얻은 한 여성 중독자가 에리카 유 판사의 약물법정에 보낸 편지다. 여성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자리·주거 지원도 받았다. 이 편지는 약물법원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유 판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돕고 싶어 훈련과 공부를 거쳐 약물법원에 왔다. 2001년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처음 판사로 임명됐다. 캘리포니아판사협회(CJA)에선 첫 여성 회장을 지냈다. -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① 마약이 삼킨 ‘좀비도시’ 가보니···길에서 새 주사기 나눠주고 있었다 “불과 2시간 전에도 이 앞에서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사람이 쓰러져서 응급처치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텐더로인. 노숙인 지원단체 ‘파이브 키스(Five Keys)’ 소속 활동가가 거리 한쪽을 점령한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목에 건 ‘나르칸(Narcan)’ 스프레이를 가리키며 “이걸 이용해서 다행히 사람을 살렸다”고 말했다. 나르칸은 아편류 마약을 과다 복용한 사람을 응급치료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그는 “텐더로인에선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일도 잦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엔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곤 했다”고 말했다. 약물 과다 복용 연간 사망자가 10만명이 넘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나르칸을 약국·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
뉴스레터 점선면 우리가 더위에서 살아남으려면 ※뉴스레터 점선면 9월3일자(https://stib.ee/1v6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4년 폭염이 쓴 기록들 · 2024년 한국의 여름은 1994년, 2018년에 이어 ‘역대급 폭염’이 있던 여름입니다. · 열대야 기록이 곳곳에서 새로 쓰였습니다. 제주에서는 무려 47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서울도 34일 동안 열대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
뉴스레터 점선면 종부세를 어떻게 할까 ※뉴스레터 점선면 6월25일자(https://stib.ee/XM1D)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힘 빠진 종부세, 이젠 없애자? ·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 논의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종부세가 대폭 완화된 데 이어 ‘폐지’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 먼저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폐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당론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 폐지’를 말했습니다. -
뉴스레터 점선면 국민연금, 그래서 어떻게 해? ※뉴스레터 점선면 5월14일자(https://stib.ee/OeMC)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미 늦은 개혁, 더 늦을수록 ‘오싹’ ·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됐어요. 지금까지 1998년(김대중 정부), 2007년(노무현 정부) 총 두 차례 개혁이 있었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연금 ‘재정계산’을 해야 합니다. 2023년 발표된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5년에는 쌓여 있던 연금 기금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