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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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회 대리인단 “윤 대통령, 헌재 선동행위 위해 나왔나 의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판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출석이 헌재 (탄핵심판)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선동행위를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전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지지자에게) 보내서 국가를 혼란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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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④ “약물 없이 웃는 동료들 보며 약 끊을 결심…사회적 낙인 없어져야” 이준호씨(37·가명)는 재활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 엑스터시부터 케타민, 코카인, 필로폰까지. 그가 복용한 약물이다. 처음 수사기관에 잡혔을 때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물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곧바로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검찰이 연결해준 교육은 마약을 끊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모 권유로 마약중독재활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에 들어가면서도 ‘3개월만 버티고 나와서 다시 약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경향신문ㅣ2024. 11.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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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④ 이제 우리도, 제대로 회복할 때…‘처벌’과 ‘재활’ 사이 빈틈 메워야 “나라에서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단약을 유지해서 음성 확인이 나왔는데도 재판에서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 주치의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받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속해서 치료를 중단시킬 거면 왜 치료보호기관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마약 투약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은 회복자 A씨가 말했다. 마약 투약자들을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치료·재활이 절실한데, 한국 여러 기관은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른 20~30대 회복 당사자들 반응도 비슷했다. 경향신문ㅣ2024. 11.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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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③ “한국의 문제, 일본도 이미 겪은 일···치료 가능성 초점 맞춰야” “체포를 회복의 기회로 삼자.” 일본의 약물중독 지원 비영리 법인 APARI(아파리·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독연구소)가 내건 구호다. 마약사범이 체포된 뒤 조기에 치료·재활 기회를 얻으면 회복 가능성이 커지므로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호다. 오다 마코토 일본 아파리 대표는 마약중독재활공동체 다르크(DARC) 공동체 설립자 곤도 쓰네오가 2000년 아파리를 만들 때부터 함께 일해 온 형사법 전문가다. 마약 사건 발생 시 아파리와 다르크가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 분석해 지원한다. 그는 “치료 가능성을 인식하고 중독 초기부터 중독자를 지원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11. 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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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③ ‘40년’ 마약 중독 회복 대명사 된 일본 다르크의 비결 ③중독 치유 대명사, 일본 다르크 지난 9월20일 일본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인 신주쿠에서 도보로 20분 떨어진 한 주택가. 구글 지도에 ‘일본 다르크’를 검색해 도착한 3층짜리 건물 입구에는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약물중독재활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국에선 중독 재활시설들이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는 탓에 공식 명칭에서 ‘중독’을 빼거나 간판을 내세우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1층 자판기 앞에 모여 왁자지껄 웃던 입소자들은 주변 눈치를 보거나 건물에 드나드는 것을 주저하지도 않았다. 경향신문ㅣ2024. 11. 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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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점선면 이러다 전쟁 나는 거예요? ※뉴스레터 점선면 10월29일자(https://stib.ee/sPv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stib.ee/sPvE)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라고 생각하던 남과 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남남’으로 갈라서는 분위기죠. 각자 곱게 갈 길 가는 걸 넘어서, 전장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전쟁의 얼굴마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경향신문ㅣ2024. 11. 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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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② “응원한다” 말하는 이상한 법정···처벌 대신 ‘처방’을 내리는 판사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 “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 경향신문ㅣ2024. 11.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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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마약 재발은 오히려 ‘기회’···재활은 ‘과학’입니다”[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②] 중독치료 1달러 투자는 다른 비용 12달러 줄여“재활 정책 예산 필요…리더들이 결단해야” “제 삶과 영혼을 구해준 분들, 이 법정에 감사합니다. 전 딸을 되찾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요즘엔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A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A입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길, 마지막도 아니길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활 기회를 얻은 한 여성 중독자가 에리카 유 판사의 약물법정에 보낸 편지다. 여성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일자리·주거 지원도 받았다. 이 편지는 약물법원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경향신문ㅣ2024. 11.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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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마약에서 구하소서① 마약이 삼킨 ‘좀비도시’ 가보니···길에서 새 주사기 나눠주고 있었다 치료와 재활, ‘마약전쟁 필승법’을 찾아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유통 및 투약 사범 검거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이 된 마약’이라는 표현에는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담겨 있다. ‘마약, 한 번 하면 끝’이라는 캠페인은 이미 마약을 접해서 ‘끝난’ 이들에겐 호소력이 떨어진다. ‘강력 처벌’ 혹은 ‘전면전’ 같은 서슬 퍼런 말은 중독자들에게 위축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명 중 1명꼴이고, 마약사범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독자들이 갈 수 있는 회복시설은 극소수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25곳 중 15곳은 치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치료의 86% 이상이 2곳에서 이뤄졌다. 민간 재활 공동체마저 올해 상반기 문을 닫았다. 경향신문ㅣ2024. 10.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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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점선면 우리가 더위에서 살아남으려면 ※뉴스레터 점선면 9월3일자(https://stib.ee/1v6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4년 여름 더위, 무척 길고 힘들었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몸도 지쳤지만 이 더위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 더위로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도 힘에 부치는 여름이었습니다. 경향신문ㅣ2024. 09. 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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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점선면 종부세를 어떻게 할까 ※뉴스레터 점선면 6월25일자(https://stib.ee/XM1D)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점선면 독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자 인증 세금’처럼 통하는 게 종부세죠. “종부세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웃지 못할 넋두리가 있을 만큼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이지만 우리 사회 다양한 층위의 욕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경향신문ㅣ2024. 06.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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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점선면 국민연금, 그래서 어떻게 해? ※뉴스레터 점선면 5월14일자(https://stib.ee/OeMC)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 보이시죠? 국민연금,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경향신문ㅣ2024. 05. 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