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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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성동구,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하게 한다 서울 성동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 사용하게 된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단태아의 경우 10일, 다태아의 경우 1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임신·육아기 직원에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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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보장제 ‘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저소득가구 대상 시범사업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해 500가구를 참여시킨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실험 중인 차등형 소득보장제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하후상박’식으로 소득을 보장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액수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 참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사회 실험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34세 청년·청소년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빈곤이나 질병으로 생활수준이 어렵지만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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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56층 대단지로” 1975년 지은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에 주택 992가구와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동 588가구로 구성된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600% 이하, 최고 56층 이하로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992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탈바꿈된다. 인근 여의도 국제금융 기능을 지원하는 상업·업무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주변 상업 빌딩과 여의도 전체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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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리봉 옛 시장부지에 공공주택 181가구 건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가리봉동 126-40 일대로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지상 12층 높이에 181가구 공공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가리봉동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품질을 향상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최소 전용면적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전용면적 31㎡ 가구수가 확대된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가전과 가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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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 6만5천원’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내년 4월부터 신한카드로 충전 가능 서울시가 다음달 27일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를 시중 은행의 체크카드·신용카드로도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정기권의 카드사 제휴 및 민관협력 첫 사례로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따릉이 사용이 제외된 월 6만2000원권도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신한카드사의 체크카드·신용카드로 무제한 이용권을 수수료 없이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다른 카드사, 민간기관과도 협의해 충전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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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인구 4.4%’ 외국인 주민 행정서비스 강화 위해 업무지침서 발간 행정안전부는 일선 공무원이 외국인 주민 관련 행정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2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내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지침서는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협력체계, 외국인 사증(VISA) 체계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부처별 외국인 관련 정책, 관련 법령,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 현황은 부록에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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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근무 공식화···인력 충원은 여전히 ‘과제’ 서울교통공사가 4조2교대 근무제도를 공식화했다. 과거 3조2교대를 운영하던 공사는 노동자 격무 문제가 제기되자 2014년 4조2교대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는 안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7일 국토부 승인서를 받은 공사는 28일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해 4조2교대 근무제도를 명문화했다. 공사에서 3조2교대 제도가 운영되던 2013년 당시 업무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4조2교대 제도 도입이 권고됐고, 2014년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2020년에는 노사합의로 근무제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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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변 관수동 재정비···여의도 한양아파트 56층 높이 재건축 1975년 지은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에 주택 992가구와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동 588가구로 구성된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600% 이하, 최고 56층 이하로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992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탈바꿈된다. 인근 여의도 국제금융 기능을 지원하는 상업·업무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주변 상업 빌딩과 여의도 전체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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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경찰청 별관 신축···강남 르메르디앙 자리엔 초고층 랜드마크 서울 용산구에 경찰청 별관이 신축된다.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는 브이(V)자 형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강남구 봉은사로 12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서대문 청사는 1986년 지어진 건물로,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상 문제 때문에 증축이 어렵고 사무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 용산 별관은 용적률 250% 이하, 높이 60m 이하로 신축된다. 별관과 민원콜센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이다. 관련 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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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압구정3구역 재발 막는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무분별한 설계안 제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28일 최종 확정·고시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보면 ‘대안설계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업체 입찰 무효’ 내용이 포함됐다. 압구정3구역 사례처럼 입찰 참여자가 서울시 기준을 벗어나는 대안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압구정3구역에서는 입찰 참여자(희림종합·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 기준 용적률인 300%를 초과하는 360% 대안설계안을 조합에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업체를 공모 지침을 위반한 혐의(업무방해·입찰방해)로 건축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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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주차장 위치 알려줘”···서울시 ‘말로 검색하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말로 공공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답변받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서울시가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시민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검색서비스가 구축되면 서울시민 누구나 필요한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챗봇을 활용해 자연어 검색으로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래프나 차트 등으로 시각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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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농동·신독산역·금호역에 총 1970가구 공급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과 금천구 신독산역·성동구 금호역 역세권에 총 1970가구를 공급하는 건축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과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건축심의를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량리역 인근 전농 재정비촉진구역에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이 조성된다. 공공주택 190가구를 포함해 총 1117가구가 공급된다. 건축안에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택 거주자와 방문자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계획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