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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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자연재난보험 신설···새해 지자체 눈에 띄는 정책들 새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화두는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전대미문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생·육아 장려다. 2024년 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될 정책 중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정리했다. ■ ‘시민의 발’ 대중교통비 지원 물가 상승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기권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눈에 띈다. -
서울25 성동구,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하게 한다 서울 성동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 사용하게 된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단태아의 경우 10일, 다태아의 경우 1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임신·육아기 직원에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이 권고된다. -
서울시 소득보장제 ‘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저소득가구 대상 시범사업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해 500가구를 참여시킨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실험 중인 차등형 소득보장제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하후상박’식으로 소득을 보장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액수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 참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사회 실험이 진행 중이다. -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56층 대단지로” 1975년 지은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에 주택 992가구와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동 588가구로 구성된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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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리봉 옛 시장부지에 공공주택 181가구 건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가리봉동 126-40 일대로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지상 12층 높이에 181가구 공공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
서울 ‘월 6만5천원’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내년 4월부터 신한카드로 충전 가능 서울시가 다음달 27일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를 시중 은행의 체크카드·신용카드로도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정기권의 카드사 제휴 및 민관협력 첫 사례로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따릉이 사용이 제외된 월 6만2000원권도 있다. -
정부 ‘국내 인구 4.4%’ 외국인 주민 행정서비스 강화 위해 업무지침서 발간 행정안전부는 일선 공무원이 외국인 주민 관련 행정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2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근무 공식화···인력 충원은 여전히 ‘과제’ 서울교통공사가 4조2교대 근무제도를 공식화했다. 과거 3조2교대를 운영하던 공사는 노동자 격무 문제가 제기되자 2014년 4조2교대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는 안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7일 국토부 승인서를 받은 공사는 28일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해 4조2교대 근무제도를 명문화했다. -
서울 청계천변 관수동 재정비···여의도 한양아파트 56층 높이 재건축 1975년 지은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에 주택 992가구와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동 588가구로 구성된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
서울 용산구에 경찰청 별관 신축···강남 르메르디앙 자리엔 초고층 랜드마크 서울 용산구에 경찰청 별관이 신축된다.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는 브이(V)자 형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강남구 봉은사로 12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압구정3구역 재발 막는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무분별한 설계안 제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28일 최종 확정·고시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보면 ‘대안설계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업체 입찰 무효’ 내용이 포함됐다. 압구정3구역 사례처럼 입찰 참여자가 서울시 기준을 벗어나는 대안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
“남산 주차장 위치 알려줘”···서울시 ‘말로 검색하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축 말로 공공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답변받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서울시가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시민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검색서비스가 구축되면 서울시민 누구나 필요한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챗봇을 활용해 자연어 검색으로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래프나 차트 등으로 시각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