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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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카톡 알림’ 효과 있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고지한 결과 알림 내용을 확인한 사람의 3분의 2가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등 체납액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체납 고지가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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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정·센터 건물, 2028년까지 개선 한강에서 인명 구조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한강경찰대의 낡은 시설과 장비를 2028년까지 차례로 개선한다. 순찰정은 교체하고 경찰대 건물은 새로 짓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한강경찰대는 망원·이촌·뚝섬·광나루 4개 센터가 강동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41.5㎞ 권역을 관할한다. 1년에 3640여건(2022년 기준)의 112 신고를 처리하고, 39명의 대원이 8일에 한 번꼴로 인명을 구조했다. -
서울시 지방세 체납 카카오톡으로 알렸더니···알림 읽은 66%가 ‘바로 납부’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고지한 결과 알림 내용을 확인한 사람의 3분의2가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등 체납액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체납 고지가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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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성동구, 전통시장에 화재 자동알림시설 설치 서울 성동구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전기설비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점포 162곳에는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점포 내 화재가 발생해 불꽃·연기·열이 발생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 주변 소방서와 점포주·상인회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 초동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
난임 지원 확대·자연재해 보험, 올해의 ‘기대주’ 지자체 정책들 새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화두는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전대미문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생·육아 장려다. ■ ‘시민의 발’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월 6만5000원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타 인접 지자체 면허 버스나 광역버스·심야버스·지하철 신분당선 등은 서울 운행 구간이라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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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자연재난보험 신설···새해 지자체 눈에 띄는 정책들 새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화두는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전대미문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생·육아 장려다. 2024년 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될 정책 중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정리했다. ■ ‘시민의 발’ 대중교통비 지원 물가 상승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기권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눈에 띈다. -
서울25 성동구,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하게 한다 서울 성동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의무 사용하게 된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단태아의 경우 10일, 다태아의 경우 1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임신·육아기 직원에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이 권고된다. -
서울시 소득보장제 ‘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저소득가구 대상 시범사업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모집해 500가구를 참여시킨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서울시가 실험 중인 차등형 소득보장제다. 가구별 소득에 따라 ‘하후상박’식으로 소득을 보장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액수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시범사업 참여 가구들을 대상으로 사회 실험이 진행 중이다. -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56층 대단지로” 1975년 지은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에 주택 992가구와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8개동 588가구로 구성된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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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리봉 옛 시장부지에 공공주택 181가구 건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가리봉동 126-40 일대로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지상 12층 높이에 181가구 공공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
서울 ‘월 6만5천원’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내년 4월부터 신한카드로 충전 가능 서울시가 다음달 27일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를 시중 은행의 체크카드·신용카드로도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정기권의 카드사 제휴 및 민관협력 첫 사례로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이다. 따릉이 사용이 제외된 월 6만2000원권도 있다. -
정부 ‘국내 인구 4.4%’ 외국인 주민 행정서비스 강화 위해 업무지침서 발간 행정안전부는 일선 공무원이 외국인 주민 관련 행정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2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