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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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자···서울시,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일반 가정에 대해서도 고효율 보일러 설치·교체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된다. -
서울 시내 산불 AI로 실시간 감지···수락산에 시범 구축 서울시는 산불 발생 실시간 감지·판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을 노원구 수락산에 시범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의 산불 감시 시스템과 연계해 더 신속하게 산불을 감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수락산에 시범 구축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은 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탑재해 구축된다. -
김포 빠진 ‘한강 리버버스’ 10월 첫 운행…출·퇴근 활용도는 ‘글쎄’ 오는 10월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오가는 리버버스 운행이 시작된다. 마곡~잠실 전체 일반노선이 총 75분, 마곡~잠실 급행은 54분이 걸린다. 서울 동서방향 출·퇴근길에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 선택지를 추가한다는 구상이지만 한강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두 차례 이상 환승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효용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채무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갚아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서울 청년의 학자금상환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증가 추세다.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도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 대상 금액은 223억원이고, 이 중 68.2%인 152억원이 미상환 체납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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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포괄적 대책…구체적 예산·법령 선행돼야” 지난해 10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3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개선이 필요했던 과제들이 포함됐으나 대책 범위가 광범위해 예산 확보·법령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이 ‘백화점식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행안부가 행정전산망 오류 원인을 ‘라우터 포트 이상’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하면 대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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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동작구 ‘태양광 작동’ 자동접이식 쓰레기수거함 도입 서울 동작구는 쓰레기 배출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문이 여닫히는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이 수거함은 쓰레기 배출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닫힌다. 동작구는 기존 쓰레기 수거함에 가득 쌓인 쓰레기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개폐형 수거함을 도입한다며,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수거함을 설치한 것은 전국 지자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
정부 ‘행정전산망’ 종합대책에 전문가들 “구체적 예산·시기 등 나와야” 지난해 10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3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개선이 필요했던 과제들이 포함됐으나 대책 범위가 광범위해 예산 확보·법령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이 ‘백화점식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행안부가 행정전산망 오류 원인을 ‘라우터 포트 이상’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하면 대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
학자금 미상환·신용유의자 증가…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채무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갚아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서울 청년의 학자금상환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지난 2020~2022년 3년간 증가 추세다.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도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 대상 금액은 223억원이고, 이 중 68.2%인 152억원이 미상환 체납분이었다. -
서울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공’ 배치…서울시 “시공 품질 높이겠다” 서울시가 숙련된 기능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공사장 규모를 확대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미숙련 인력이 늘어나면서 시공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문제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220곳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52곳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
서울시, 시세 30~85% 수준 ‘고령층 역세권 임대주택’ 추진 서울 시내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이 주변 시세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된다. 교통·병원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조성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안심주택’을 2027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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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 서초구, 취약계층 임대차계약 시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 서초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독거노인·미혼부모 가구 등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대상자들에게 지원된다. 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는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값을 전세금으로 환산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
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품목에 따라 포장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분류된다. 설 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이 2개 이상 포장된 ‘종합제품’은 25% 이하, 건강기능식품은 15% 이하, 화장품류 10% 이하, 잡화류 30% 이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횟수도 품목별로 제한된다. 음식료품·화장품·잡화류는 2차 이내, 의류는 1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