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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행정전산망’ 종합대책에 전문가들 “구체적 예산·시기 등 나와야” 지난해 10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31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대해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개선이 필요했던 과제들이 포함됐으나 대책 범위가 광범위해 예산 확보·법령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이 ‘백화점식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행안부가 행정전산망 오류 원인을 ‘라우터 포트 이상’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하면 대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ㅣ2024. 01.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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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미상환·신용유의자 증가…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채무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갚아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서울 청년의 학자금상환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지난 2020~2022년 3년간 증가 추세다.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도 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 대상 금액은 223억원이고, 이 중 68.2%인 152억원이 미상환 체납분이었다. 경향신문ㅣ2024. 01. 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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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공’ 배치…서울시 “시공 품질 높이겠다” 서울시가 숙련된 기능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공사장 규모를 확대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미숙련 인력이 늘어나면서 시공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문제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220곳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52곳에서 시행한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경향신문ㅣ2024. 01. 31 11:50
• 서울시, 시세 30~85% 수준 ‘고령층 역세권 임대주택’ 추진 서울 시내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이 주변 시세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립이 추진된다. 교통·병원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조성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안심주택’을 2027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내는 것이 목표다. 경향신문ㅣ2024. 01. 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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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5 서초구, 취약계층 임대차계약 시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 서초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정·독거노인·미혼부모 가구 등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대상자들에게 지원된다. 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는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값을 전세금으로 환산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경향신문ㅣ2024. 01.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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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품목에 따라 포장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분류된다. 설 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이 2개 이상 포장된 ‘종합제품’은 25% 이하, 건강기능식품은 15% 이하, 화장품류 10% 이하, 잡화류 30% 이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 횟수도 품목별로 제한된다. 음식료품·화장품·잡화류는 2차 이내, 의류는 1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경향신문ㅣ2024. 01.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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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나옵니다”…서울시, 고령층 주거대책 서울 시내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이 주변 시세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추진된다. 교통·병원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조성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안심주택’을 오는 2027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내는 것이 목표다. 경향신문ㅣ2024. 01.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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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5 용산구 동자동에 40층 업무빌딩 건립 추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40층 높이 업무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설계해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용산구는 동자동 15-1번지 일대 동자동2구역 1만533㎡를 이 같은 내용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안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78년 11월 처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동자동2구역은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 당초 숙박 시설이 예정돼 있었으나 2022년 8월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업무시설로 주 용도가 변경됐다. 경향신문ㅣ2024. 01.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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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5 빌라도 아파트처럼 관리···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미아·수유로 확대 서울 강북구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올해 미아동·수유동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빌라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북구가 지난해 3월 도입한 사업이다. 빌라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골목길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공용시설물 수리, 안전 위해 요인 발굴, 주차문제 해결 등을 빌라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한다. 경향신문ㅣ2024. 01.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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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열에너지’ 설치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친환경 에너지 확산”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지열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월부터 지열에너지 설치 사업장에 설계·유지관리 등에 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열에너지는 평균 15도로 유지되는 땅속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해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부담이 적고 유지관리 비용이 비교적 낮다. 투자비 회수도 다른 대체 에너지 대비 빠르다. 경향신문ㅣ2024. 01.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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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연락두절·민원인 협박···서울시, 공공복지 위기사례 대응매뉴얼 배포 지난해 서울 시내 한 동주민센터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로 홀로 사는 고령층 주민의 집에 범죄 전력이 있는 이웃 남성이 수시로 드나든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센터 측은 복지업무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아 거주지에는 홈캠을 설치하는 한편, 치매가 있는 주민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주민은 거주지 공동주택 관리인과 요양보호사,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함께 돌보는 중이다. 경향신문ㅣ2024. 01.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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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원 10명 중 9명 받은 ‘의정 활동상’…못 받은 사람 누구?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상, 올해를 빛낸 인물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파워리더 대상, 탑 리더스 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인물상…. 서울시의회 시의원 90% 이상이 지난 1년간 최소 한 번 이상 의정활동 명목으로 주어지는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상식 남발로 의정활동 평가에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인 개인이 홍보에 활용돼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린다는 문제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 ‘상 나눠 먹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에 자정을 촉구했다. 경향신문ㅣ2024. 01. 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