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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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압색 모두 ‘허탕’…공수처, 검찰에 ‘빈손 이첩’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재차 불응했다. 공수처는 과천 공수처로 강제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구치소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경호처가 불허했다. 공수처는 22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총 3차례 윤 대통령 강제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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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조사·대통령실 압색 모두 실패…조만간 검찰로 사건 이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22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로 강제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구치소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각각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불허했다. 윤 대통령이 요지부동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총 3차례 윤 대통령 강제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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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현장조사 또 실패…“향후 절차 논의 후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재시도했지만 또 다시 불발됐다. 이날로 총 세 번째 불발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단 하루 뿐이다. 이 날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구치소로 돌아간 탓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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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구치소 내 조사실 마련···윤석열 강제구인 등 대면조사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의 전날 병원 진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며 “서울구치소 내 조사실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대통령 진료에 대해 연락받았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전혀 통보, 공지, 연락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21일)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조사를 위해 간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별도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서울구치소 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면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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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특수본, ‘내란 혐의’ 한덕수 조사···계엄날 국무회의 재구성한다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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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장 “오늘 윤석열 강제구인 재시도…28일 전 검찰에 사건 넘길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구인하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 방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강제구인 재시도 방침을 시사한데 이어 오는 28일 전에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대한 넘기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구인 및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특히 전날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후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가면서 조사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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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해제 직후 본인 노트북·휴대폰 파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계엄 당시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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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헌재 나와 병원에…공수처는 ‘강제 구인’ 대기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방문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피의자 허락이 필요한) 오후 9시까지 강제 구인이 되지 않으면 방문 조사라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3시40분 심판정을 나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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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대통령 중 첫 헌재 출석···“부정선거 음모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거부한 채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되풀이했다. 국회 측은 근거도 없을뿐더러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이날 오후 9시쯤 구치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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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심판 출석한 이유는? 수사 피하며 ‘대국민 여론전’ 속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실 대신 헌재 심판정을 택한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속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선 이날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의혹 해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교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우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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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 18명 불출석…윤석열 출석 여부는 미정 국회가 오는 22일 열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가운데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 의사를 빍힌 것이다. 불출석 증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출석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76명 가운데 전날 기준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추가로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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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이후 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정황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