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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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심의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오늘 밤 결론날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을 상대로 한 의견 청취 절차가 오후 5시30분 무렵 종료된 만큼 수심위의 최종 판단은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수심위가 검찰과 김 여사 측만 불러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수심위에는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수심위원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심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들 조사 지연에 “불응시 법적 조치 진행”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 -
임박한 ‘명품백’ 수심위…‘기소 여부 토론’ 실종될 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박했지만 공정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심위 개최 여부를 별도 판단하기로 하는 등 김 여사 수심위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측과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2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를 6일 예정대로 열되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9일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수심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김 여사 수심위는 4일까지도 최 목사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출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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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예산 증액…공수처는 17% ‘싹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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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예고된 김건희 여사·최재영 명품가방 수심위···공정성 확보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박했지만 공정성 시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수심위 개최 여부를 별도 판단하기로 하는 등 김 여사 수심위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측과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2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를 6일 예정대로 열되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9일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의 수심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두 개의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김 여사 수심위는 4일까지도 최 목사나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출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 -
검찰 수사 예산은 ‘증액’···공수처 수사 예산은 17% ‘싹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 -
조국 옭아맨 ‘경제공동체’…문 전 대통령은 ‘글쎄’ 검찰이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이른바 ‘경제공동체’였다는 논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이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다가 전 사위 서모씨의 취업 이후에 지원을 끊었다면서 이 점을 경제공동체 관계의 주요 근거로 보고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부담이 그만큼 줄었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체류비 등 총 2억2300여만원을 뇌물액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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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야당 인사 표적 수사에 “동의 안 해”…윤 대통령에 충성 맹세했나 질문엔 “모욕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표적 수사는 없다”며 반박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추가로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 -
심우정, 윤석열 충성맹세 묻자 “모욕적”…“이재명 표적수사 없다” 강력 반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적수사는 없다”며 반박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답변을 삼갔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추가로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 -
곽상도는 무죄, 조국은 유죄 만든 ‘경제공동체’…검, 문재인 수사에 적용 검토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의 금전거래·재산 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소위 ‘경제공동체’였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단독 초대 공수처장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관련 전화 받은 적 없어”…회고록서 소회 밝혀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른바 ‘정권비호’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자신이 보낸 3년에 대해 “무겁고 힘든 자리였다”라고 토로했다. 김 전 처장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공개적으로 소회를 밝힌 건 처음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처장은 최근 출간한 책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전·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수사해오면서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외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초대 공수처장이 직접 부인한 것이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유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