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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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은 허위’라던 법무부, 상세 자료는 “공개 거부”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허위 주장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정작 출국금지와 관련한 상세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출국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전체 접수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28일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6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게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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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소환···“총선용 기획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를 소환조사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이날 봉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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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특정 안 한다더니…‘채 상병 사건’ 재이첩 공문 “혐의 확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 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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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공문에도 ‘혐의 확인’ 기재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에 보낸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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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사, 공수처와 신경전…변호인 “조사 일정 잡아달라” 세번째 촉구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가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사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사 측이 또다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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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시작···손 “절차 중단해달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손 검사는 헌재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지되는 경우는 없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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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단 관계자 “국방장관까지 보고는 이번이 처음”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 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 이첩에 관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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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섭 탄핵 심판’에 감찰·수사기록 제출 거부…‘기록 확보’ 공방 계속 검찰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 관련 수사 및 감찰 기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 수사기록이 없으면 탄핵 사유 입증에 제약이 따른다며 헌재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해 달라고 했다. 경찰이 제출한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25일 이 검사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 검사 측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검찰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이 검사 비위 혐의 관련 수사 및 감찰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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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단에 ‘혐의자 특정말라’던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엔 ‘2명 특정’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이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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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헌재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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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검사 탄핵’ 증거 될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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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혐의자·죄명’은 수사 실무진이 다 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