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민
경향신문 기자
데이터 분석, 시각화와 인터랙티브 제작을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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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브 열차와 승강장 간격 ‘매우 위험’…보이나요, 누군가에겐 절망인 28㎝ 서울 지하철역 296곳 조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향숙씨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다. 그는 2019년 4월3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2 승강장에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은 17㎝. 도시철도법이 정한 ‘도시철도건설규칙’에는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0㎝ 룰)”는 규정이 있다. 장씨는 해당 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가 ①도시철도건설규칙을 위반했고 ②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며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
두 바퀴엔 절벽 같은 발빠짐 막으려 만든 10cm 룰, 적용되는 역은 10개 중 1곳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내선 3-2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은 17㎝다. 원고 장향숙은 2019년 4월30일 위 승강장에서 하차를 하던 중 휠체어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 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장향숙씨에게 민사소송 패소를 선고한 판결문에 담긴 사건 개요다. 두 문장에 담긴 사건 전말은 아래와 같다. -
두 바퀴엔 절벽 같은 '자동안전발판' 4년째 감감무소식인 이유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에 따라 승강장과 지하철 간격이 3㎝ 이내로 유지하게 돼 지하철 승·하차시 실족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4월20일 서울시는 2019년까지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서울 지하철 46곳 역 접이식 자동안전발판 1311개 설치 계획을 밝히며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빠짐 사고는 급감했다. 성중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발빠짐 사고 발생 현황(연단실족, 휠체어 사고 포함)’ 자료를 보면 2018년 104건, 2019년 96건이던 발빠짐 사고는 지난해 46건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 6월까지는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
두 바퀴엔 절벽 같은 그들은 이곳을 '크레바스'라 부른다 2019년 4월 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한 장향숙씨는 서울교통공사(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가 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에 들어가지 않아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공사가 제공하는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지하철 승하차 전 역사에 전화해 이동식 안전발판 설치를 요청하는 서비스)’, ‘원스톱 케어 서비스(교통약자가 역에 하차해 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전담인력이 동행하는 서비스)’, ‘또타지하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스마트폰 앱으로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한 승강장 위치 안내)’ 등도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
인터랙티브 두 바퀴엔 절벽 같은 ‘28cm’···법 있으면 뭐합니까 장향숙씨는 2019년 4월30일 신촌역 2호선 3-2 승강장에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은 17㎝. 도시철도법이 정한 ‘도시철도건설규칙’에는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한다(10㎝ 룰)”는 규정이 있다. 장씨는 해당 역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①도시철도건설규칙을 위반하고 ②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를 저질렀다며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
인터랙티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 2021년 7월 서울 서초구 더 케이 호텔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정책 성과를 살펴보는 국제 컨퍼런스가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란 주제로 열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브레인’이 다 모였다고 할 만했다. 컨퍼런스 참가자의 과거 논문·보고서와 책의 공저자를 선으로 연결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11명이 이어졌다. 공직 진출 전 이미 이들은 저술과 각종 활동 등으로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셈이다. -
단독 문재인 정부 학자그룹 ‘홍장표가 핵인싸’…‘서·경·박’ 그들만의 리그 공동 저술, 위원회·캠프 참여 등학연이 공직 회전문 인사로 연결청와대·장관·연구기관장에 포진4년 평가 콘퍼런스서 ‘자화자찬’ 인터랙티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1/network/)’에서는 더 풍부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콘퍼런스에는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번갈아 맡은 ‘핵심 브레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출신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 22명이 나란히 섰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전부터 저술 및 대선 캠프 참여 등으로 끈끈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 중 11명은 저술을 공저한 이력이 있었다. 10명은 서울대 그중 6명은 경제학과를 나왔다. 6명은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이었다. -
인터랙티브 “이 법은 또 사라지는 중입니까”…비동의강간죄 발의 1년, 여전히 계류중 11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는 887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이 법안의 운명도 위태롭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동의 여부’를 추가한 형법 제32장 일부개정안.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가장 중요한 성폭력법 개정으로 꼽히지만 지난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 -
다이브 공모주 투자 '성공 공식'은 있을까…94건 전수 분석 새롭게 주식 시장에 올라오는 기업의 주가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아직 사고판 적이 없으니 기업가치가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신규 상장 기업의 적정 가치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은 최근 상장을 앞두고 ‘거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주당 공모 희망가를 45만8000원~55만7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월트디즈니, 워너뮤직그룹 등을 비교 기업으로 삼았던 터라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산정 근거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모가를 낮추라고 유도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1일 공모 희망가를 10% 가량 낮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