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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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민주주의 성공신화의 허구성과 극우 노동에 대한 배제는 극우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고 평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마저 삭제한다.우린 노동을‘피해대중’으로 보는 데서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만들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그것이 민주주의 성공신화를 실질화하는 한편 극우를 퇴치할 방도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 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것을 핵심 의미로 삼는 ‘K민주주의’론이 유행했다.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조기 퇴진시켰다는 ‘촛불혁명’을 겪으며 나온 담론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을 같은 방식으로 퇴출시킨 ‘빛의 혁명’을 거치며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기억하라 1995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내게 그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 혹은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특히 생명마저 잃는 비극에 대한 ‘의도적 용인’이 다시금 이루어진 시간이다. 1995년 4월28일, 101명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6월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앞의 사건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이고, 뒤의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43명은 어린 중학생들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인명피해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였으며, 전쟁과 테러를 제외하면 단일면적(4154평) 대비 세계 최대였다고 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국민의힘, 사멸의 길을 ‘계속’ 가는가 국민의힘이 노선 전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되돌아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사멸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윤석열당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가 새길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중이다.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과 검찰청 폐지를 두고 내세운 명분이 “독재정치 규탄”이다. 정권 출범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당내에서 장외투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장동혁 지도부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강경투쟁 노선을 택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지배받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정치 정치는 어려운 실천이다누구나 할 수 있지만아무나 잘할 수는 없다지배의 힘을 줄이고보통사람의 자유를 키우는정의로움과 용감함은그야말로 행하기 어렵다 정치에 뛰어들었다면보통사람들의 마음과존재 상태를 헤아리고지배받지 않는 법을알려주는 데 경주해야 한다그게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정치를 한다면실족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연구자공제회와 ‘서로 도움’의 길 연구자공제회 추진은 불안정 연구자의 어려운 현실에 따른 ‘서로 도움’ 실천이고, 그것을 기리는 정신의 복원을 위한 실천이다 정부와 학계와 사회 전반에 도움의 질서를 만드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모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서로 도움 정신과 규칙이 우리의 국가공동체와 삶의 방식을 혁신할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세워져 가길 기대해보자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새 정권보다 중요한 새 정치 87년 체제 넘어서야 할새로운 정치의 개념은개헌론 정도로는구성이 불가능하다 87년 체제는 부식단계 거쳐이미 붕괴되고 있다그래서 성공 가능성이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다른 무엇보다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시민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이재명 정권은그런 시민들과 함께87년 체제의 붕괴를가속화하거나새로운 체제 수립의기초를 놓으면 된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국민의힘은 몰락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당장 몰락하지 않는다. 차기 정권에서 혹시 국힘 해산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힘을 몰락의 길로 인도하는 건 환경의 변화와 시간의 경과다. 또 그 과정서 민주공화제를 발전시키려 꿋꿋이 걸어 나가는 경쟁 세력의 존재다 심판자는 국민임을 명심하고 보통사람들 견해에 부응하면, 국힘 같은 나쁜 정당 몰락은 ‘한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온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개헌의 진짜 의미, ‘사회적 약속’의 복원 개헌은내란 세력 청산·방지라는사회적 약속 복원하기 위한미래지향적 해결책이란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개헌론 주창 세력은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임기 중심의 개헌 추진을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개헌특위는정치인만의 장이 아닌시민 참여와 결정을보장하고 구현해야 한다그래야 대통령제 개편의내용과 방식이한층 더 창의적일 수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극우에 대한 두려움과 악마화 넘어서기 극우 발흥은 8년 만에 다시 조성된 탄핵정국의 ‘특질’로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담론 정치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지지 확장의 정략에 머물면 안 된다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고 시대를 넘어설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야 한다 “문재인은 악마예요.” 한 장년층 여성 수강생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사례를 들어달라는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곧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그리 답했다. 그에게 문재인 정권은 구체적인 실책을 비판하며 정정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저주해야 할 존재였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권위와 신뢰 회복의 길로 가라 이재명 대표는더 넓은 시야와 보폭으로현 상황에 대응하고사법리스크와 악마화도넘어서는 결기 보여야 한다 꽤 먼 우회로 선택하는 게더 크고 강한 승리를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플랜 B도 계획해야 한다이때 새 권력구조 구상하고또 그것을 통로로 삼아시민 관여와 통제력 높이는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대권 가능성 제고도 그렇고현 정국 타개와새로운 공화국 건설이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현대의 군주’로 불릴 수도 없고, 그렇게 불리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지도 않다그게 아님을 보이고 싶다면 비대위부터 비친윤파만이 아닌, 합리적인 당 밖의 시민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세력이 궤멸에서 벗어날 작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뇌썩음(brain rot)’. 옥스퍼드 랭귀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 60초 안팎의 짧은 영상 쇼트폼 콘텐츠의 과도한 소비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다.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탄핵? 퇴진? 임기단축 개헌?···윤석열 정권을 어찌할꼬 국민의힘·보수언론의 윤 정권 개선 가능성을 전제로, 탄핵 혹은 퇴진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대응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듯하다 윤 정권 규탄은 김건희 특검 수용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총체적 파탄’을 문제 삼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넘어서서 무책임·무능함·무도함·무지함을 해소할 좋은 보수정치 역량 발굴에까지 시선이 가닿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