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단독]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하청노동자 직접고용…“불법파견 은폐”](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9/05/news-p.v1.20240905.a0eee928f17241688e88fefef3913cd5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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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환노위 회의장…또 퇴장당한 김문수 노동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득이하게 김 장관은 오늘 퇴장하고 그간 발언에 대해 성찰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반헌법적 역사관에 대해 철회·사과하지 않으면 김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제 부족함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여야 간 합의로 취임하지 못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몸을 낮췄다. 그는 “제가 친일이라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만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 문제는) 학계에 맡길 문제이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난다”고 말했다. -
김문수, ‘역사관 문제’로 환노위 회의장서 퇴장당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의 ‘입’이 고용노동행정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득이하게 김 장관은 오늘 퇴장하고 그간 발언에 대해 성찰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반헌법적 역사관에 대해 철회·사과하지 않으면 김 장관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
노동부, 아리셀 참사 75일 만에 박순관 대표 등 3명 ‘기소의견’ 송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실경영자 정용환씨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24일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75일 만이다.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법·산안법·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지청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했다. -
‘화재참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근 하청 노동자 88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아리셀의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혐의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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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세부 의제로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단독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하청노동자 직접고용…“불법파견 은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근 하청 노동자 88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아리셀의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혐의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 -
김문수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또 논란 불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4일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관(후보자)으로서 인사 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어제, 그저께도 계속 결산 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왔다.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또 나왔다”고 말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에 거리두는 법무부·노동부…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
김문수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관 (후보자)으로서 인사 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어제, 그저께도 계속 결산 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왔다.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또 나왔다”고 말했다. -
야당·노동계와 시작부터 틀어진 ‘김문수호’…쌓인 난제 해법 ‘난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31일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첫 업무지시로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의 극우·반노동 발언 등 논란 끝에 출범한 ‘김문수호’는 노동계·야당과의 관계 회복,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등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계·야당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극우·반노동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야당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 국정감사 때부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논란 끝에 출범한 ‘김문수호’의 세 가지 과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첫 업무지시로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의 극우·반노동 발언 등으로 논란 끝에 출범한 ‘김문수호’는 노동계·야당과의 관계 회복,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 등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계·야당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극우·반노동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야당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달 국정감사 때부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문수 노동장관, 첫 업무지시…“임금체불 총력 대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뒤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198억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체불임금액 1조436억원 중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