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기자메모]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한 가사근로자법의 ‘구멍’](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4/19/news-p.v1.20240419.ff2da93888aa4ecaa02bbb7bafc7131a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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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별 적용 막자”…민주당 당선인들에 요청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22대 총선 야당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수진·염태영·김남근·이용우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박홍배·한창민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문제”라며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4년간 사문화된 차등 적용 조항을 무덤에서 꺼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메모 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한 가사근로자법의 ‘구멍’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 의회를 통과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월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 법안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호주 정부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노동개혁을 진행한 것과 비슷한 시기 한국에선 되레 구멍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쓰자고 제안했다. -
정부가 르노코리아에 청년인턴 채용공고 내리라 한 이유는? 르노코리아가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냈다가 정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제동이 없었다면 회사의 ‘계약직 돌려막기’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일경험 사업을 통한 청년(인턴) 채용을 노동부 사전 승인 전에 공고했다. 하지만 이달 초 ‘단순 노무제공형은 정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노동부 통보를 받고 최근 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한 청년 구직자 채용공고를 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민·관 협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사업운영비, 멘토수당, 청년 참여수당 등을 지원한다. -
1분기 임금체불액 5718억원…작년보다 40% 증가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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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 5718억원…전년보다 40% 급증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2분기까지 이어지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은 5718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임금체불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임금체불 심각성이 커지자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
삼성 협력업체 21살 노동자, 백혈병 걸려…“삼성도 책임져야” “엄마, 바라고 바라던 20살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놀러 다닐 때인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남들처럼 군대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희망이 없어졌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매일 울었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 노동자 수현씨(21·가명)의 어머니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대학생현장실습대응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9개 단체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산재 노동자 36%, ‘산재 카르텔’ 감사 뒤 부당한 일 겪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36%가 산재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5일 산재 노동자 단체 8곳(산재 노동자 119명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산재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정감사를 벌였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올 최저임금 ‘직접적 영향’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 왜?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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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받는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치…왜?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지급받지 못한 임금 ‘101억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재직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1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 피해를 겪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노동자 익명제보를 받아 지난 1~3월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다수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이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노동자 184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0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3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지역의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감독 착수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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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로 임금체불 101억 적발…노동부, 형사처벌 강화 검토 익명제보를 토대로 재직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1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 피해를 겪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노동자 익명제보를 받아 지난 1~3월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다수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이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노동자 184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0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3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일례로 지역의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감독 착수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
직장인 88%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가 40·50대에 비해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