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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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55개월 만에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1997년 해당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15만5000명을 기록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연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보다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
‘주 1회 재택근무’도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구미 옵티칼 고공농성 1년…시민 500명 ‘희망텐트’ 펼쳤다 노동자·시민 500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년 넘게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1박2일 희망텐트촌’에 모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2일 “한남동 집회 등에 참여한 시민들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 중인 구미공장 앞 희망텐트촌을 메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는 지난해 1월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1년 넘게 고공농성 중인 이들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 고공농성한 기록을 넘어섰다. -
서울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은 노동자” 짧은 영상(쇼트폼) 플랫폼 회사인 틱톡 내 유해 콘텐츠 분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교육생이 시용노동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것은 24년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9일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1일까지 업무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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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옵티칼’ 고공농성 1년…‘희망텐트’에 시민 500명 모여 노동자·시민 500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년 넘게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1박2일 희망텐트촌’에 모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2일 “지난 10~11일 남태령·한남동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이야기를 담은 깃발을 들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 중인 구미공장 앞 희망텐트촌을 메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는 지난해 1월8일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1년 넘게 고공농성 중인 이들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 고공농성을 한 기록을 넘어섰다. -
“틱톡 콘텐츠 분류 교육생은 노동자”…24년 만에 ‘교육생 부당해고’ 인정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회사인 틱톡 내 유해 콘텐츠 분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교육생이 시용노동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것은 24년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1일까지 업무교육을 받았다. -
“‘5인 미만’에 시급한 규정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유급연차”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오후 2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에 대한 청탁을 위해 송 대표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
충남·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강풍 유의 수요일인 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은 늦은 오후와 밤 사이 눈발이 날리겠고, 경기 남서부는 밤에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눈이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9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8∼9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독도 10∼30㎝, 전북 10∼20㎝(많은 곳 30㎝ 이상), 광주·전남과 충남 5∼15㎝(많은 곳 20㎝ 이상), 경북 서부 내륙 1∼5㎝, 경기 남서부·대구·경북 중남부 내륙·경남 중부 내륙 1㎝ 안팎이다. -
한화오션 하청노조, 서울 본사 앞 농성 돌입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7일부터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멈추기로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한화오션 내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노숙농성을 해왔다.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19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이 재개됐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2024년 단체교섭은 끝날 수 없다”며 “우리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결단을 할 때까지 본사 앞 농성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미 옵티칼’ 해고자 고공농성 1년…1박2일 희망텐트촌 열린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1박2일 희망텐트촌’이 고공농성장 앞에 마련된다.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획단’은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텐트촌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는 지난해 1월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8일이면 고공농성 1년째로, 여성 노동자 최장기 고공농성을 기록하게 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 고공농성을 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
김문수 “대통령 체포 시도, 해도 너무해…민심 뒤집어지고 있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김 장관이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갖춰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지금 2심까지 유죄받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판결 전에 무죄 추정을 해서 국회의원 대접을 해주고 월급 다 준다”며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본다. 좀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냐, 그 영장이 정당하냐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