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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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및 반론보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본보 2022년 3월 14일 1468호 「‘방만한 예산 집행’ 만화진흥원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만화 비평이나 칼럼은 메인화면에서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시스템 만화웹진>기획기사 코너에 검색이 가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측은 “사업 관련 자료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방만하게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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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빼앗는 총수 막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계열사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일감을 몰아준 SK C&C에 최근 약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비스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첫 번째 제재였다.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하려면 ‘정상가격’ 산정이 관건이다. 시스템 관리·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 거래는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같은 상품의 경우, 다른 거래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했는지 입증하기 쉽지만, 서비스는 세세한 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대법원에서 SK C&C에 패소했다. 이후 공정위의 서비스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전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