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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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슈퍼빌런의 경제학 경제학에 슈퍼스타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소위 말하는 셀럽들 사이에서 소수의 최상위가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어느 분야든 최상위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것만으로 엄청난 소득의 독식을 설명하기 어렵다. 벌어지는 소득 차이만큼 최상위의 능력이 차상위에 비해 좋아졌다고 말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슈퍼스타들이 탄생하는 데에는 기술의 발전이 한몫한다. BTS는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을 어렵지 않게 커버하는데 그게 인터넷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다. BTS가 세계적 슈퍼스타가 된 데에는 그들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IT기술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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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신념과 아집의 혼동 경제학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행동한다는 건 협소하고 건조하다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가정치고는 과히 나쁘지 않다. 꽤나 많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만큼 인간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건 자기합리화이다. 자기합리화를 잘 묘사해주는 것은 영화에 나오는 불법 무기상의 대사이다. “자동차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알아? 사람들이 자동차를 팔지 않으면 나도 무기 안 팔아. 적어도 내 총은 안전장치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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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한국 대통령의 좌충우돌은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특이하다. 대통령이 돼서도 특이했지만 그전에도 특이했다. 그는 기업인이었다. 연방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 정치경력은 없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다. 1999년 중도정당인 개혁당에 들어가 대통령 출마를 고려했다. 2000년대에는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과 거의 일치했다는 평가가 있고, 실제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현재 이미지인 ‘사방과 싸우며 좌충우돌하는 강한 자(strong man)’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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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금융시장 공포조장자들은 걸러내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지는 않을 듯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애매한 상황이랄까. 정말 누가 알겠나 싶다. SVB에서 지난 3월9일 하루 동안 약 55조원이 인출되었다는데 이런 건 예측하기도, 감당하기도 힘들 것이다. 사전적으로 맞히면 ‘닥터 둠’으로 등극하는 거고, 틀리면 주기적으로 언론에 소환되어 욕먹는 건데 이런 모험을 감행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은 공포조장을 걸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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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는 정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다. 임기 초반에 이 정권은 MB 시즌2로 불렸다. MB 시절의 사람들이 복귀했고 자유시장주의, 규제완화, 감세 등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아마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권이 지지율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끊임없는 좌충우돌이라는 거다. 한국사회 누구도 “현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YS의 개혁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다. 그 후 일본 강제징용문제에서는 ‘DJ-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얘기했다. 그러나 은행의 약탈적 영업이라는 언어까지 동원함으로써 시장에서는 박정희·전두환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고 한다. 노태우·노무현·박근혜만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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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은행이란 무엇인가’ 되묻는다 예전 한 칼럼에서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되물었다. 추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만 그 칼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추석이 한국사회 온갖 갈등의 집합체가 되어버린 현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필자도 따라해 보자. 은행이란 무엇인가? 은행 모르는 사람 없고 은행의 잘잘못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갑자기 은행이 현 정권의 핵심개혁대상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황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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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기대는 증오를 부른다 경제학에 합리적 기대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가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말은 정치하고 이론의 완결성은 높을 수 있겠으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 같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의 과잉을 놓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똑똑하다는 미국 은행가들의 기대가 이상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들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만 불패면 불안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남는 장사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역대급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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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좀 굴러본 정치인에 대한 재평가 현 정권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좀 굴러본 정치인에 대한 평가다. 여기서 좀 굴러본 정치인이라 하면 선출직 경험이 있으며 여의도판에서도 손을 더럽힌 적이 있는 정치인을 말한다. 초선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재선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다. 예전에는 무식하고, 표계산만 하며, 갑질만 한다고 욕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다. 물론 권력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다. 평가가 좋아진 이유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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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현 정권은 왜 이리 정직할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93%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10분 만에 거짓말을 세 번 한다는 결과도 있다. 이 정도면 거짓말은 그냥 일상이고 차라리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를 궁금해하는 게 낫다. 또 거짓말이 이렇게 만연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그다지 큰 피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거짓말이 가져오는 효과가 크다면 세상은 벌써 파국으로 치달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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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우린 기업총수·정치인을 선택 못한다 지난주 세 가지 큰 기업 이슈가 있었다. 카카오 블랙아웃, SPC 계열사 노동자 사망사고와 레고랜드 사태다. 사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 첫째,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플랫폼 독과점 규율부터 정비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제발 자율적으로 풀게 하자라는 고장 난 레코드 또 돌리지 말자. 채이배 전 국회의원의 인터뷰로 우리는 2년 전 카카오, 네이버 등 IT 기업의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IT기업협회와 유력 로펌의 로비로 좌초되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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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사가 다시 넘쳐흐르기 시작했다. 제목까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 부회장을 찬양하는 민망한 제목이 너무 많아서다. 기사만 보면 이 부회장은 차기 대선 주자인 것 같다. 삼성의 경영을 넘어 국내외를 넘나드는 행보가 거침이 없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고 부산엑스포 유치에 나서고 2주간 영국 등을 누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이런 행보의 목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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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도대체 이 정부는 하고 싶은 게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다. 110대 국정과제도 나왔고 취임사,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국정의 주요 의제를 설정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다.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내용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필자는 여전히 도대체 이 정부하의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게 될지 의문투성이다. 블랙박스인 이유는 이렇다. 요지는 대통령과 관료, 시장은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를 보고 관료, 시장이 행동을 결정하는 시그널링 게임의 관계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꼬여있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