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주
정책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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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온실가스 감축, 뭘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나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의 50% 또는 53%, 상한선을 60%로 설정하면서 ‘50%대’ 감축 목표 수준을 내놨다. ‘50~60%’ 또는 ‘53~60%’의 범위로 제시됐지만 하한선이 목표 달성의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당초 48%를 주장했다. 정부안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65%를 주장했던 시민사회는 이번 목표치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기후대응 없이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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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영포티, 꼰대, 그리고 나 2015년에 처음 등장한 ‘영포티(young forty·젊은 40대)’ 개념이 10년 만에 새삼 화제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전혀 딴판으로 바뀐 채 말이다. 처음 나왔을 때 영포티는 40대의 나이에도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패션과 취향 등이 20~30대처럼 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했다. 1990년대 20대를 보낸 ‘X세대’가 사회적·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든 40대가 되면서 ‘젊게 사는 40대’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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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초등생 유괴 미수’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납치하려 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아침을 열며 고되고 위험한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위반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계약 입찰에서 감점을 받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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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재 감축’에 직 내건 김영훈 장관 “이재명 정부에선 산재 사망률이 국격 나타내는 지표 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비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
아침을 열며 의원실의 보좌진, 교수님의 제자 자신이 주인공이기보다 조력자의 위치에서 그늘처럼 지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 평소엔 좀처럼 접점이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학 연구실의 석박사들도 그렇다. 두 직군을 겹쳐 보게 된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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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기후에너지부, 짜깁기 아닌 새판을 짜야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후 대응이 주요 국정 과제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고,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5대 과제 중 첫 번째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탈탄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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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울분 사회’에 미래는 없다 한국 사회는 병들어 가라앉고 있다. 양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징후가 동시다발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 같은 문제도 결국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오래도록 방치한 결과다. 유아단계부터 청년,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있어서 국민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가 쉬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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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지브리풍 이미지가 던지는 질문 최근 카카오톡에서 업데이트된 친구 프로필을 보면 십중팔구는 챗GPT를 이용한 ‘지브리풍’ 이미지다. 대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 하나 정도 업데이트하는 편이 나을까 고민하다 어쩐지 내키지 않아서 멈췄다. 챗GPT가 생성하는 지브리풍 이미지는 따뜻한 분위기의 배경에 부드러운 선으로 귀엽게 인물을 묘사해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말 오픈AI가 ‘챗GPT-4o’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하면서 가능해졌는데, 사용자들이 지브리풍 이미지에 열광하기 시작하며 유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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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하루 앞두고 부산대·충남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 충남대와 부산대 의대생이 전원 복귀했다. ‘빅5’ 병원을 둔 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귀 움직임이 더뎠던 지역 국립대에서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30일 각 대학 상황을 종합하면 충남대는 등록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28일 기준 의대생 전원이 복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학생회가 전원 복귀를 결정하면서 지역 국립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모든 학생이 돌아왔다. -
경향 기획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 보도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임아영·이아름·김정화·고귀한 기자)가 20일 제2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보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을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기록하며 역사화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기자들은 성폭력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용기 있는 서로의 증언자로 위치시킨다. 성폭력의 선정성이 아닌 온전한 피해 인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심사평을 내놨다. -
경향신문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보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 보도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임아영·이아름·김정화·고귀한 기자)가 20일 제2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보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을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기록하며 역사화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기자들은 성폭력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용기 있는 서로의 증언자로 위치시킨다. 성폭력의 선정성이 아닌 온전한 피해 인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심사평을 내놨다. 16건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실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대해서는 “독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억과 연대를 창출하려 한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