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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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이토록 어정쩡한 교육감 선거일지라도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 후 폐허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배경에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교육열이 높다 못해 과해서 사교육비 부담, 학군지 집값 상승, 교육 양극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고 대학이 지역 비례선발제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가 됐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이 무색하게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유독 저조하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와 따로 치러지는 교육감 단독 선거의 경우는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더 뚝 떨어진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15.4%,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2.3%에 그쳤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역시 지난 11~12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8.28%에 머물렀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가 막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그 열기는 선거 캠프 안에만 갇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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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선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10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사장 최종후보로 추천한 황대일(59·사진) 연합뉴스 선임기자를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황 사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자카르타 특파원, 법조팀장, 증권부장, 경제부장, 마케팅부장, 전국·사회에디터, 콘텐츠총괄본부장 등을 지냈다. 황 사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보도채널 연합뉴스TV도 이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에 안수훈 연합인포맥스 전무를 선임했다. 안 사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
아침을 열며 어떻게 만들고, 어디로 끌어다, 누가 쓰는가 전력이나 물 같은 에너지 수급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못지않게, 어떤 경로로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적정량의 에너지를 만들고, 원활한 방식으로 이동시켜,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과정 모두 에너지 수급 정책에 포함되는 셈이다. 한국처럼 수도권에 모든 시설과 수요가 집중된 나라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고 배달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사이에 이해충돌과 갈등이 반복되기 쉽다. 기후위기와 폭염이 심해지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증설 붐을 타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그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일본 연간 소비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용인에 지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추가로 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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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 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임기 중 21번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아침을 열며 증원에 묶인 의료개혁,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거나, 전공의들이 요지부동이라거나,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표현들이 관용구처럼 순서를 바꿔가며 반복됐다. 비슷한 표현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 불안한 환자들, 체력의 한계 속에 빈자리를 지키는 의료진, 일자리를 위협받는 병원 노동자들은 익숙해진 표현에 무뎌지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집단사직하며 본격화됐다. 사태를 매듭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몇번의 변곡점이 있었지만 매번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사태가 악화됐다.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도, 법원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도, 정부가 각종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를 위한 특례까지 발표한 뒤에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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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쥴리 보도’ 징계하려는 김백 사장, KBS 박민처럼 공포정치” 보도 등 관련 경향신문은 지난 4월 14일 인터넷 사회면 및 4월 15일 지면 종합면에 “‘쥴리 보도’ 징계하려는 김백 사장, KBS 박민처럼 공포정치”라는 제목으로 김백 사장 취임 이후 YTN이 정치 뉴스를 축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YTN 측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정치 뉴스를 축소한 사실이 없고 정치 관련 기사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3년 시작한 <돌발영상>을 <뉴(New) 돌발영상>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올해 6월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Fact) 추적>을 시작하는 등 정치 분야의 보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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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엇갈린 두 가지 개혁이 남긴 것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제도일수록 개혁에 이르는 길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참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야말로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해묵고 어려운 숙제일수록 손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2024년 5월, 한국 사회는 두 가지 개혁의 엇갈린 행보를 마주했다.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이다. 연금 제도에 마지막으로 손을 댄 것은 2007년,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은 1998년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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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무보수 가사노동’은 최저가 경쟁 상품이 아니다 약 30년간 무임승차해왔던 ‘무보수 가사노동’은 결혼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끝내 나의 일도 되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귀찮고 힘든 게 없어 보였는데, 이건 나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해도 해도 할 일이 생겨났으며, 열심히 해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모른 척했을 땐 금세 표시가 났다. 맞벌이였지만 가사노동의 주역은 나였고, 남편은 조연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 출산과 함께 일과 가정, 육아라는 세 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상황이 되자 나는 또 엄마에게 손을 벌렸다. 육아도우미 도움을 받았다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라도 했겠지만,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은 공식적인 노동으로 기록되지도 못했다. 온기가 있는 집에서 가족을 먹이고, 나가서 일과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사람을 돌보는 데에 엄청난 공짜노동이 녹아 있다는 걸, 그 혜택을 누리면서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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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2000명일 필요도, 0명일 근거도 없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20일째에 접어들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의아한 점이 있다. ‘정부는 왜 이토록 급하게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인지 ‘의사단체는 왜 한 명의 증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지 양측 입장 모두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증환자들의 호소와 남아 있는 의료진의 희생,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피로감까지 생각하면 양쪽이 물러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지켜보는 사람은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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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수술 30∼50% 취소···“진료예약도 차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 규모가 커지면서 현장의 의료 공백도 커지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빅5(아산, 성모, 삼성,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최소 30%, 많게는 50% 가량 수술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에서 수술, 응급실, 당직 업무 등을 맡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했기 때문인데, 특히 수술 일정에 차질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난 19일 전체 수술의 10%를 줄인 데 이어, 이들의 병원 이탈이 시작된 전날에는 30%까지 줄였다. -
비트코인, 26개월 만에 7000만원 돌파···시총 1조달러 넘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만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체 시가총액도 1조달러(1335조5000억원)를 넘어섰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약 26개월만에 개당 7000만원을 넘겼다.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세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한때 5만2079달러(약 6955만원)로 상승해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1조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량에 현재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15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5% 오른 712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밤 7000만원을 터치한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7000만원 위로 올라섰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거래소 7000만원을 넘긴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약 26개월 만이다. -
1월 주담대, 4조9000억 늘어…가계대출 10개월째 증가세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 1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10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동안 4조9000억원 늘었다. 해당 통계 속보치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2021년 1월(5조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장금리 하락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주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난해 주택거래 감소 추세가 이어져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해 12월(5조1000억원)보다는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