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주
정책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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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끊어진 에너지 공급망, 어디서 이을 것인가 명분이나 대의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패권의 국제 질서가 붕괴해 각자도생의 시대로 파편화하고, 각국이 기꺼이 서로의 공급망이 되어주던 경제 구조도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동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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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 눈물 나” 부천 유치원교사 사망 전 메시지···아버지 “현실 너무나 가혹”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에는 통증을 참고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고, 조퇴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 정황이 담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고인은 너무 아파서 눈물 나. 집 가려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등의 내용을 보냈다. -
아침을 열며 의대 증원의 매듭, 지역의사제의 출발 2024년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이 2년 만인 최근에야 온전히 마무리됐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에 복귀한 지난해 의·정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짜 매듭은 지난달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정부가 연간 2000명씩 의대생을 더 뽑겠다고 발표한 이후 겪었던 극심한 갈등과 피해를 생각하면, 뜻밖에 조용하고 원만한 마무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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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성인 여성 성착취 AI 이미지도 규제 필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적 이미지 생성에 대해 형법을 뛰어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성적 이미지가 대량 생산되는 상황에서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AI) 이미지 생성은 대응 가능하지만 (가상의) 성인 여성을 이미지화해 착취하는 영상물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령상 가상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지만 가상의 성인으로 만든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렵다. -
정수장학회, 2026년도 해외 석박사 과정 장학생 선발 정수장학회(이사장 허원제)가 2026년도 해외유학 석·박사 과정 장학생 선발과정을 시작한다. 정수장학회는 오는 6일부터 5월까지 올해 해외유학 석·박사 과정 장학생 선발 과정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장학생들은 등록금과 체재비를 포함해 첫해에 최대 8만달러, 5년간 최대 17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접수는 4월3일 마감이며,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5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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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쉬었음’이 절망인 사회라면 연애와 결혼은 포기하고(N포 세대), 문송(문과라서 죄송)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휴식을 뜻하는 ‘쉬었음’이 한국에선 노력해도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의 무기력을 내포하는 통계적 분류가 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1616만4000명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15.8%를 차지한다. 통계 용어로서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경우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와도 다르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쉬었다는 뜻이어서 노동 공급이 줄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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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4세 고시’ 금지하고, ‘불영어’를 없앤다 한들 지난 9일 소위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선발 시험이 이뤄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또 다른 과외까지 성행하는 등 사교육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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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온실가스 감축, 뭘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나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의 50% 또는 53%, 상한선을 60%로 설정하면서 ‘50%대’ 감축 목표 수준을 내놨다. ‘50~60%’ 또는 ‘53~60%’의 범위로 제시됐지만 하한선이 목표 달성의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당초 48%를 주장했다. 정부안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65%를 주장했던 시민사회는 이번 목표치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기후대응 없이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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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영포티, 꼰대, 그리고 나 2015년에 처음 등장한 ‘영포티(young forty·젊은 40대)’ 개념이 10년 만에 새삼 화제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전혀 딴판으로 바뀐 채 말이다. 처음 나왔을 때 영포티는 40대의 나이에도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패션과 취향 등이 20~30대처럼 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했다. 1990년대 20대를 보낸 ‘X세대’가 사회적·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든 40대가 되면서 ‘젊게 사는 40대’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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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초등생 유괴 미수’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납치하려 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아침을 열며 고되고 위험한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부는 노동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위반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계약 입찰에서 감점을 받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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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재 감축’에 직 내건 김영훈 장관 “이재명 정부에선 산재 사망률이 국격 나타내는 지표 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비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권리 밖 노동’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