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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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차기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탄핵이 이루어졌다. 탄핵의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망가졌던 부분을 새롭게 고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016년 탄핵 절차를 돌이켜 보면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리고 2017년 5월9일 대선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12월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되었기에 3월15일 전후로 탄핵이 인용되면 2025년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쯤 선거공보물이 완성되어야 하니 차기 대선 정책을 논의할 시간은 4개월 정도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개헌이 없다면 차기 정부의 임기는 2025년 5월에 시작되어 2030년 5월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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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기초학력 부진이 아니라 학습장애야!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후 평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9월에 실시되었다. 2023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3학생의 국어 성적 중 지원이 필요한 1단계를 받은 학생들이 9.1%였다. 2018년 4.35%에서 2021년 6.0%, 2022년엔 11.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등학교 평가가 이루어졌던 2008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44%였다. 당시 정부는 기초학력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는데 2009년 840억원, 2010년 771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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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비트코인 말고 에듀코인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던 이유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통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권력을 해체하고 싶었던 이유가 컸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를 관리하는 방식이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에 유리한 방식이었고 미국 안에서도 금융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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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서울시교육감 선택 기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의 일이다. ‘2010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이라는 연대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일의 사회를 보게 되었다. 이 일을 먼저 했던 선배 한 분이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조언했다. “후보들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실제로 교육감 후보 중 다수는 교육 관련한 정책의 내용도 잘 몰랐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교육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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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2034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세계 1위 지난달 29일 ‘2024 교육기본통계’가 발표됐다. 올해 4월에 전국의 초중고 학교 정보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49만5005명으로 전년도 260만3929명에 비해 10만8924명 감소해 4.2% 줄었다. 전국에 초등학교는 6183개로 전년보다 8개 학교가 증가했다. 학교는 증가했지만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128개로 전체 학교의 2.1%이다.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73개교로 1.2%,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640개교로 10.4%, 60명 이하인 학교는 1511개교로 24.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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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상상과 질문 최근 교육계에 주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녹서(Green paper)를 만들자는 주장을 많이 한다. 녹서 도입을 처음 주장한 박태웅에 의하면 녹서는 유럽에 있는 제도이다.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주로 백서(White paper)를 만든다. 유럽에서는 백서를 만들기 전에 다가올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가진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이해단체 모두가 질문을 제공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질문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토론과 참여를 경험한다.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4.0’이라는 백서를 내놓기 2년 전에 ‘노동 4.0’이라는 녹서를 만든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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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그 후 1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사건 발생 후 교사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지난해 9월2일에는 전체 교원의 60%에 해당하는 30만명이 모였다. 49재 날엔 수많은 교사들이 교육부의 파면·해임 징계 엄포에도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 사건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까? 학교는 안전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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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통계청이 지난 5월28일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중위 추계(시나리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보다 약 8000명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수 역전이 일어났다. 2052년에는 그 격차가 1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2052년 초등학령인구의 11.6%에 해당하고 2052년 부산과 인천의 초등학령인구를 합친 큰 수이다.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항상 비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았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 현상이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전 시기가 한 해 앞당겨졌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자료이기에 2년 사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초등학령인구 감소의 수준이 다르기에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새로운 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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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실패할 학습데이터 미국 뉴욕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채용에 활용할 경우 채용 결과가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편향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매년 공개하는 규제를 2023년 7월 발표했다. 미국의 대기업 채용 AI 프로그램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채용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미국의 대기업은 결국 이를 폐기했다.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된 데이터들이 인간들이 지닌 성별·인종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AI는 투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성을 그대로 학습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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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인구대응처’라도 만들자! 지난 2월 통계청은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작년에 아이가 정확하게 23만명 태어났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2만9970명이다. 그런데 왜 통계청은 23만명으로 발표했을까? 2023년 출생아 수 확정치는 10월 초에 공표한다.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잠정치가 약간 30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확정치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과 2022년의 출생아 수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늘었지만 2020년에는 줄기도 했다. 통계청은 단지 출생아 수 23만명대가 무너졌다는 보도가 싫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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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허둥지둥’ 교육부는 약 1200억원 규모의 ‘AI 디지털교과서(이후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지난 1월18일에 공고했다. 입찰 마감일은 2024년 2월21일이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을 통해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은 규정을 지킬 수 없어 긴급공고로 진행했다. 긴급공고 사유는 교과용도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까지 검정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작년 6월8일에 발표한 사업이다. 1000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을 국가가 정한 공고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진행했다. 공고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사전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하게 된다. 당연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공정 경쟁이 어려워진다. 결국 이 사업은 두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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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행동중재전문가 연수에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특수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은 개별 행동중재 프로그램이다. 행동중재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준과 형태로 문제행동이 개선될 때까지 학생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