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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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전문학교가 필요하다 총선이 77일 남았다. 많은 교육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학교에 부적응하는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길 바라며 교육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과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5~7%의 유병률을 추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2015년 교육부 난독증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4.6%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는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13.6%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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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에게 쌈짓돈 챙겨주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월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위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늘리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 의장이 11월 말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고 12월21일 예산안과 함께 의결되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이 법이 적용된다. 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국세에서 일정한 부분을 가져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지만 교육부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이 1% 늘어나면 교육부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70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시도교육청에 나누어주어 학교로 내려가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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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의도는 예산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다음 총선으로 가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전문기관인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평균 27.3%였다.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이었다. 전문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적절한 지원이나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경우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되고도 2차 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이 연평균 51%에 달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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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우울한 전망 내년에 교육예산은 6조9000억원 줄어든다. 2023년 예산 대비 9.1%가 준다. 엄청난 교육예산 감축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전출금은 2023년 1조5199억원에서 2024년 2조2414억원으로 7215억원이 늘어난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7조6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2022년 경기도 예산은 19조1959억원이다. 이 중에서 인건비, 학교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은 16조5162억원이다. 86%가 경직성 예산이다. 경직성 예산은 줄이기가 힘든 예산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 중 14%의 예산에서 줄어드는 예산에 맞게 사업을 줄여야 한다. 체감적으로는 65% 정도의 감축이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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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교육 다양성의 위기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98.5%에서 2023년 99.8%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 가정의 초등학생이 5000명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약 2만5000명의 초등학교 밖 청소년이 줄어들었다. 초등 연령에서 홈스쿨을 선택하는 가정이 매우 적은 것을 고려하면 초등 취학률 통계는 초등 대안학교가 위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대면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코로나 기간에 활동 중심의 교육이 강점인 초등 대안학교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들이 초등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부모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녀 교육에 실현하고 싶거나 자녀가 공립초등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가치교육의 주요 공급원인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최근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들에게 가치보다는 자녀에게 주어질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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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내가 틀려서 다행이다 나는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이 올라왔을 때 잘못된 방안이라 생각했다. 교사들의 토요일 집회에 5만명이 모이고 학부모와 언론도 호의적인 이 기간을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여야가 협력해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9월4일 교사들의 행동으로 교육부의 징계 국면으로 시작되면 모든 집회의 구호는 ‘안전한 교실’에서 ‘교사 징계 반대’로 전환되리라 생각했다. ‘교사 징계 반대’ 구호는 반정부 시위가 되고 보수언론이 교사들과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 생각했다. 학부모의 여론이 분열되고, 행동한 교원과 행동에 참여한 교원이 나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꼭 해야 한다면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재량휴업일을 운영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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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발령받은 지 2년 된 젊은 교사가 자신의 학급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신이 날마다 출근하던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마음이 어땠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교사들이 이번 죽음을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매년 힘든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나고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한다.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은 ‘나의 말과 행동이 혹여 민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잘못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상이 되었다. 너무 힘들어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젊은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권은희 의원실이 밝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년간(2022년 3월∼2023년 4월) 5년차 미만 퇴직 교사는 589명으로 전년(2021년 3월∼2022년 2월) 303명의 두 배 가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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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학습정보 수집, 공론화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지난 6월8일 AI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습데이터를 디지털교과서 개발 업체에 우선 제공하고, 2025년부터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수집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에 따르면 4가지 분야(개인 특성, 학업성취, 메타인지, 학업 흥미)에서 12개 항목의 24개 이상(2가지 설문조사 영역 포함)의 학습정보를 수집한다고 한다. 특히 개인 특성과 관련해 사회·문화적 배경(지역, 성별, 기타 설문조사)과 정서 및 심리(좋아요, 기타 설문조사)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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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초등 돌봄 대기 해소의 ‘숨은 비법’ 지난달 초등 돌봄 관련 교육부의 보도자료 제목은 ‘초등 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이었다. 교육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3월 초 기준 돌봄 대기 인원이 최근 6년 중 최저치라고 자랑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돌봄 대기 인원을 잘 공개하지 않았다. 돌봄 대기 인원은 교육부에 매우 불리한 정보였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는 대기자가 2022년 17만명에서 2023년 15만명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말 기준으로 8700명까지 감소시켰다고 자랑했다. 앞으로도 이 지표를 계속 발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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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을 제안한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초등학급당 학생 수는 15.9명까지 줄어든다. 교육부의 계획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2033년 초등학급당 학생 수는 10.8명까지 줄어든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되지만 지역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될까?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개이다. 교육통계 자료(2022년 10월1일)에 따르면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644개교로 전체 학교의 10%나 된다. 이들 학교는 수도권 인구집중이나 지역의 군청 소재지와 같은 중심지 이동으로 인해 신입생이 5년 이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1503개교인데 전체 학교의 약 24%이다. 10년 이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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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학생 수 최저점 대비를 포기한 교원 수급 계획 올해 통계청이 매달 출생아 수를 발표하면 언론은 ‘역대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올해 출생아 수는 23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출생아 수가 정말 늘어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출생률이 떨어져도 가임기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인구감소로 마냥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기별 인구 최저점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2023년생이 만 4세가 되는 영·유아 수는 146만3000명으로 최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영·유아 수(262만명) 대비 56%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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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의 허구 10년 넘게 교육정책을 지켜보면서 교육부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은 정책은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주말에는 적잖은 기자들이 쉬는 데다 주말 뉴스를 다루는 신문 지면도 적기 때문이다. 지난 17일(금요일)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은 네 가지가 있었다. 가장 관심 가는 분야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문화·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먼저 말하고 이주호 장관이 다음으로 발표했다. 단순히 학교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