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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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소멸 위기의 100년 역사 초등학교 2022년 10월1일 교육부가 조사한 학교데이터에 의하면 전교생 30명 이하인 초등학교 중 개교한 지 100년이 넘은 학교는 74개교이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5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위기 학교이다. 교육부의 폐교대상 학교 기준은 전교생 60명 이하였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충북 옥천군의 청산초등학교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의하면 1905년 4월1일 청산사립신명학교 개교 후 1912년 4월1일 청산공립보통학교로 인가 개교했다.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역의 어른들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10일 제107회 졸업식 동안 총 졸업생 9875명을 배출한 학교이다. 2022년 10월1일 현재 2학년은 없고 5개 학년 전교생이 30명인 학교이다. 근처에 청산 향교가 있다. 1581년(선조 14년)에 세워진 향교이다. 교육적인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오래된 학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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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난 시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2023년 영·유아(만 0~5세) 수는 전년 대비 14만8000명이 적다. 2022년 17만9000명, 2021년 17만2000명 등 최근 3년 동안 심각한 영·유아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1월30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영·유아 수를 발표했지만 최신자료인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영·유아 수는 40만3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권 마지막 해인 2027년 영·유아 수는 146만4000명으로 집권 1년차인 2022년 186만7000명에 비해 21.6%의 영·유아가 줄어든다. 최신자료(2021년 자료)가 있음에도 2년 전 자료(2019년 자료)를 사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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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2023년 교육계, 살펴봐야 할 일 새해 첫 주이다. 2023년 교육계에서 살펴야 할 일들을 독자들과 나누었으면 한다. 첫 번째 살필 일은 초등학생 수 감소의 시작이다. 2023년은 학생 수 절벽의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2년에 비해 약 10만명의 학생이 줄어든다.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3만명의 학생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부가 작년 기준으로 학생을 배치한다면 약 5000개 학급, 6000명 교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평균 퇴직자 수와 초등교사 감축을 고려하면 과원 교사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신규 교사의 발령은 어려워 보인다. 2022년 12월 교육부는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대표들과 처음으로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에 관한 협의를 했다. 반가운 일이다. 이 회의에서 교육부는 회의 자료를 통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1개교당 1명 배치하고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한 전담 교원 배치 등 새로운 교사 수요 증원계획을 제시했다. 작년에 미루었던 교원 수급 모델 및 중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쉬운 점은 교육부가 회의 자료를 통해 2033년 초등학생 수가 2022년 대비 46%가 줄어든 145만명으로 최저점이 될 것을 알면서도 2027년까지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4년짜리 계획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수가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2033년까지의 계획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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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학생, 학령기 국민으로 정의하길 교육기본법에 새로운 정의 조항을 만들어 학생을 ‘학령기 국민’으로 정의하길 소망한다. 상식적으로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말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대안학교나 홈스쿨의 청소년과 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관리하고 교육예산을 사용하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며 교육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이나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사용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예산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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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코로나로 학교는 무엇을 배웠는가 학교가 서둘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업시간은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고 실외체육활동 때 마스크도 벗었다. 2학기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들도 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학교는 코로나 이전으로 무작정 돌아가기만 하면 될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했는데 학교는 그 속에서 배운 점은 없었던 것일까? 학교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의 근본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멈추는 경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본질과 부가적인 것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교육부의 사업, 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이나 외부기관이 요청해온 미술대회나 행사는 모두 멈추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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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ADHD 학생 지원이 절실하다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ADHD)는 산만함,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최근 모 TV프로그램을 통해 ADHD를 가진 아이들의 행동문제와 부모들의 고통,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만나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중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증상(79.6%)이라고 한다. 필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ADHD환자 중 5~19세 소아청소년 환자는 7만1469명으로 2020년 6만299명 대비 18.5%가 증가했다. 2017년 4만9501명과 비교하면 44.4%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남녀 비율은 남자 5만6240명, 여자 1만522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7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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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생존의 길, 문화 다양성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홍콩과 같은 수치이다. 저출생은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해도 출생율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비가 100.6으로 생산연령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나라가 된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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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만 5세 취학 정책,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민낯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29일 야심차게 만 5세 취학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만 5세 취학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박순애 장관은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3개월씩 4년 동안 취학연령을 낮추는 게 문제라면 12년 동안 서서히(매년 1개월씩) 낮출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만 5세 취학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의미였다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재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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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부, 장고에 악수 두다 ‘장고에 악수 두다’라는 말이 있다. 바둑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다 최악의 수를 두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취학 정책’도 같은 모양새다. 교육부가 10년 동안 50%의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학생감소 문제를 2019년부터 고민하다 내놓은 해법이 만 5세 취학 정책이다. 2025년부터 초등학생의 입학시기를 3개월씩 연장해서 2028년에는 2021년 10~12월생과 2022년생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장점은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7년까지 24%의 학생감소를 17%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학제개편을 통해 1년 빨리 대학을 졸업하므로 생산연령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왜 만 5세 취학이 악수가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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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 교육부, 폭탄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다 교육부는 통계청이 새로운 인구추계를 발표하면 그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 수를 예측하고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해 왔다. 2016년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실제 출생아 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2018년 4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교육부는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원수급계획은 통상 10년의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2020년 교원수급 계획은 2021년까지 한시적인 계획으로 2024년까지의 예측자료만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교원수급체계인 ‘K교육 선도형’도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수급정책의 목표로 삼아왔던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2년마다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1년 12월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것도 알고 있었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다시 한번 2022년 6월까지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자료를 배부한 적도 있다. 불과 6개월 전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