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령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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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아동 학대, 40년 만에 “국가도 책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40년간 다수의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부랑아로 몰아 수용한 선감학원의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2년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선감학원에서는 강제노역과 폭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그로 인해 아동 2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한 정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권고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마약, 0.03g의 굴레③ 의사 ‘처방약’에도 중독의 굴레···“다이어트약에 15년 붙잡혔다” 40대 여성 A씨는 2005년 경기도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았다. 신장 165㎝에 52㎏으로 결코 다이어트가 필요한 몸매가 아니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에 호기심이 생겼고, 조금 더 날씬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후 A씨는 2020년까지 15년 동안 약물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
진실화해위 “40년간 자행된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은 국가 책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40년간 다수의 아동을 법적 근거없이 부랑아로 몰아 수용한 선감학원의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2년 경기 안산시 소재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선감학원에서는 강제노역과 폭행,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그로 인해 29명의 아동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한 정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권고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SK C&C 데이터센터, 3년 전 화재안전점검서 ‘불량’ 판정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데이터를 저장해오다 최근 화재가 난 SK C&C 데이터센터가 3년 전 소방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2월27일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캠퍼스 A동 2층 전기배전(EPS)실 유도등 누전차단기 미설치”라며 불량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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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톡 먹통’ SK 데이터센터, 3년 전 화재안전점검서 누전차단기 미설치 지적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데이터를 저장해오다 최근 화재가 난 SK C&C 데이터센터가 3년 전 소방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2월27일 경기 성남시 소재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캠퍼스 A동 2층 전기배전(EPS)실 유도등 누전차단기 미설치”라며 불량 판정을 내렸다. -
마약 0.03g의 굴레 놀이 문화에 스며든 마약…‘보통의 청년들’을 홀린다 작년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 유학·여행 등 해외에서 ‘첫 경험’‘중독의 맛’ 잊지 못해 국내 반입10대 사범도 44%나 늘어 ‘심각’ 대학생 A씨(29)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 생활이 잦았다. 10대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고, 20대 때는 부모가 사는 중국을 자주 드나들었다. 미국에서는 우편물로 마약을 주고받는 일이 흔했다. 그런 풍경이 그에게는 익숙했다. 대마초 정도는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
마약, 0.03g의 굴레② 놀이처럼 즐기고, 유행처럼 번지는…20대 ‘보통 사람들’의 마약 대학생 A씨(29)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 생활이 잦았다. 10대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고, 20대 때는 부모가 사는 중국을 자주 드나들었다. 미국에서는 우편물로 마약을 주고 받는 일이 흔했다. 그런 풍경이 그에게는 익숙했다. 대마초 정도는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스무살이 되던 해 중국의 한 클럽에서 누군가 케타민을 탄 술을 건넸다. 그냥 기분 좋게 취하는 느낌이었다. ‘한국 우편물 검열도 미국처럼 허술하겠지’라고 생각했다. A씨는 케타민이 든 소포를 한국에 부쳤다가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약 밀수를 진심으로 반성해서 받은 선처였다. -
한 방에 멈춘 플랫폼 사회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원인톡·택시·커머스·뱅크·페이에카톡 연동 사이트까지 ‘올스톱’“거대 플랫폼 의존, 무서움 느껴” “새벽 4시40분부터 영업을 했는데, 콜이 없어서 거리에 나오신 분들만 태우고 있어요. 아까 다른 기사분 만났는데 그냥 집에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16일 오전 기자와 만난 택시기사 전모씨(61)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씨는 매월 3만9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날부터 이 서비스가 먹통이 돼 전씨의 영업도 큰 차질을 빚은 것이다. 그는 “어떤 기사는 시간당 2만원을 벌다가 어제는 4시간 일하고 2만5000원 벌었다고 하더라”며 “카카오가 문어발처럼 (사업을 벌여) 난리인데, 이런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
카카오 멈추자 일상이 멈췄다···“거대 플랫폼 의존 사회 돌아봐야” “새벽 4시40분부터 영업을 했는데, 콜이 없어서 거리에 나오신 분들만 태우고 있어요. 아까 다른 기사분 만났는데 그냥 집에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16일 오전 기자와 만난 택시기사 전모씨(61)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씨는 매월 3만9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날부터 이 서비스가 먹통이 돼 전씨의 영업도 큰 차질을 빚은 것이다. 그는 “어떤 기사는 시간당 2만원을 벌다가 어제는 4시간 일하고 2만5000원 벌었다고 하더라”며 “카카오가 문어발처럼 (사업을 벌여) 난리인데, 이런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
마약 0.03g의 굴레 그가 건넨 커피…나도 모르게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 여성 마약사범 해마다 늘어 작년 24.6%…‘표적’이 된 여성, 수동적 중독 많아커피·술 등에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성폭행 등…“약물 관리체계 점검 필요” “ ‘퐁당’은 살인이에요.” 지난 11일 서울 강남지역 ‘마약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에서 만난 이재완씨(25·가명)가 말했다. 스무 살 때부터 5년 가까이 마약을 하다가 끊은 이씨는 주변 남성들로부터 ‘퐁당 무용담’을 셀 수 없이 들었다. ‘퐁당’은 술잔 등에 마시는 사람 몰래 마약을 빠뜨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요즘 필로폰이 워낙 많아지니 ‘몰래뽕’도 많아요. 예쁜 여자가 있어서 ‘퐁당’을 했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식이에요.” -
마약, 0.03g의 굴레① ‘몰래 탄 마약’에 중독 당한 여성들 “‘퐁당’은 살인이에요.” 지난 11일 서울 강남 지역 ‘마약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에서 만난 이재완씨(가명·25)가 말했다. 스무살 때부터 5년 가까이 마약을 하다가 끊은 이씨는 주변 남성들로부터 ‘퐁당 무용담’을 셀 수 없이 들었다. ‘퐁당’은 술잔 등에 마시는 사람 몰래 마약을 빠뜨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요즘 필로폰이 워낙 많아지니 ‘몰래뽕’도 많아요. 예쁜 여자가 있어서 ‘퐁당’을 했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식이에요.” -
‘마약 투약’ 전 청와대 행정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35)에게 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만원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