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령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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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 요청 연 ‘42만건’···“여가부 없앤다는데, 이 많은 가정폭력은 어찌될까”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난해 한 해만 42만건이 넘는 상담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100여건, 상담소 한 곳당 연간 2000여건의 상담 요청이 쏟아진 셈이다. 여가부가 지난 7월 공개한 ‘2021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4개 가정폭력 상담소에 42만8911건의 상담 요청 또는 신고가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26만3556건이 가정폭력 일반 상담 건이며, 2973건은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혼합된 상담이었다. 성폭력(5만1173건), 가족문제(2만3850건), 부부갈등(1만6538건) 상담도 들어왔다. -
경찰의 ‘비동의 증거수집 촬영’, 성매매 여성들은 불안에 떤다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는 불안 또한 불안이며 성매매 여성의 경험 또한 구조적 폭력이다.”(무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매매 여성 인권단체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스토킹처벌법, 피해 인정범위 제한적…스토킹 개념 넓혀 법적 보완 서둘러야” 접근·도달 중심 행위만 규정SNS 해킹 등 사각지대 다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현행법과 정책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토킹범죄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법률의 포괄 범위는 좁아 스토킹을 스토킹으로 규정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구원에서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스토킹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스토킹에 대한 법적 개념을 넓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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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해킹해 ‘연애중’ 띄우는 건 ‘스토킹’ 아니다?···“스토킹 개념 확장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현행 법과 정책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법률의 포괄 범위는 좁아 스토킹을 스토킹으로 규정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구원에서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마약 하는 청소년들…중독 키우는 무지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만 1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검찰 마약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사범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마약을 손쉽게 구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한 교육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7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를 보면 올 들어 검찰이 단속한 만 20세 미만 마약사범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395명에 달했다. 지난 6월까지 누계 단속 건은 292명으로, 7월 한 달에만 103명의 미성년자가 마약 단속에 걸린 것이다. -
‘이 순간’에도 늘고 있는 청소년 마약사범…7월 한달만 103명 검거 지난 7월 한달 사이에만 1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검찰 마약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사범 대부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마약을 손쉽게 구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한 교육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7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검찰이 단속한 만 20세 미만 마약사범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395명에 달했다. 지난 6월까지의 누계 단속 건은 292명으로, 7월 한 달에만 103명의 미성년자가 마약 단속에 걸린 것이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과거에도 3회 동종 전과…공범 수사 확대 가능성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3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돈스파이크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에도 마약 투약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돈스파이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약 투약 시점이 “최근”이라고 주장했다.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2022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무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두 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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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2022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무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두 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예뻐서” 그렇다는 경찰…면식범이라 놔주는 법원 경찰은 ‘별거 아니다’식 태도법원선 관련 영장 33% 기각 신변보호 받아도 불안 여전가해자 절반 현장서 귀가조치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지난 20일 고인의 빈소 앞에서 피해자가 쓴 ‘마지막 탄원서’ 내용 일부를 읊었다.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며 버텨온 피해자는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민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다” 고 말했다. -
“아가씨,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지”…사회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가혹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지난 20일 고인의 빈소 앞에서 피해자가 쓴 ‘마지막 탄원서’ 내용 일부를 읊었다.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며 버텨온 피해자는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민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 처리할 때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야간에 나홀로 순찰,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산재 인정받을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야간 근무 중 홀로 신당역 구내를 순찰하다 여자화장실에서 참변을 당한 것은 사측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 수 전문가들은 그 연장선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김승환 노무사(바른길 노무사사무소)는 19일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스토킹 피해의 업무 관련성 여부가 관건인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측면에서 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오랜 기간 스토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