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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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만난 전공의 대표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해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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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13% 뿐…“제도 개선 필요”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 사망자의 약 13%만이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노인들 대다수는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2.9%로 가장 높았다. 이 중 요양병원이 36%, 종합병원이 22.4%, 상급종합병원이 13.7%를 차지했다. 자택에서 눈을 감은 경우는 14.7%에 그쳤다. 돌봄수급노인 3032명 중 67.5%는 임종 희망 장소로 자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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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 어떻게…의결권·위원 구성 두고 ‘대립’ 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의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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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4만6천명…‘자해·자살 시도’ 응급실행 2023년 4만6000여명이 자해나 자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를 보면 2023년 전국 센터급 이상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 583만676건 가운데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것이 4만6359건이었다. 전년(4만1955건)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20대가 1만2592건(27.2%)으로 가장 많았다. 10대가 8308건(17.9%)으로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를 합하면 전체의 45.1%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그 뒤로는 30대 6590건, 40대 6159건, 50대 5321건, 60대 3441건, 70대 2081건, 80대 이상 1839건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9607건(63.9%)으로 남성 1만6752건(36.1%)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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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4만6000명이 자해·자살로 응급실…절반은 1020 2023년 한 해 4만6000명 이상이 자해나 자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1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를 보면 2023년 전국 센터급 이상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583만676건 중 자해·자살 시도자는 4만6359건으로 나타났다. 전년(4만1955건)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20대가 1만2592건(27.2%)으로 가장 많았다. 10대가 8308건(17.9%)로 그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를 합하면 전체의 45.1%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 뒤로는 30대(6590건), 40대(6159건), 50대(5321건), 60대(3441건), 70대(2081건), 80대 이상(183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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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 6조 추정…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첫 천만 돌파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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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 6조 추정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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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손상 사망’ 70% 이상이 자해·자살 원인 10~49세 인구 중 손상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70% 이상이 자해나 자살이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14개 기관이 협력해 2022년 손상 관련 자료를 분석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11일 발간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 2022년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약 288만명이고, 연간 2만6688명이 손상으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73명이 손상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조8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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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만명 이상 손상으로 사망…10~49세 손상 사망 70%는 자살 10~49세 인구중 손상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70% 이상은 자해나 자살이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14개 기관이 협력해 2022년 손상 관련 자료를 분석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11일 발간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다. 2022년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약 288만명이고, 연간 2만6688명이 손상으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73명이 손상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조8000억원으로, 최근 10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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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백화점 카페에서 ‘불법 반입’ 대만 우롱차 판매 업자 적발…“농약 검출” 해외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 내 카페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이를 카페에서 조리 및 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와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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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정부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들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당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24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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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 추가 모집…9000여명 이번엔 돌아올까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저조한 지원율로 마감되면서 10일부터 수련병원 전공의 추가 모집이 시작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10일부터 사직 전공의 9000여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레지던트는 10일, 인턴은 12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저조한 지원율(2.2%)로 마감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199명만이 지원해 결원이 대거 발생했다. 추가 모집은 다음달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병원별로 일정과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서 접수 기간과 횟수,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등을 모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원래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일 등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에는 각 병원이 모집 절차를 운영하면서 합격자도 수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