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속보]경찰청 “SNS 등서 잠실 시위현장 ‘가짜경찰’ 등 억측 확산···경찰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자제를”](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6/08/rcv.YNA.20260608.PYH202606081504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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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용자’ 공언에도 여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노조 “원청교섭 응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에도 차별과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노조와 노정교섭을 통해 실효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4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곳 중 7곳 이상(74.6%)에서 수당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업무 유관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같은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데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데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다르거나, 가족수당·육아휴직수당 등의 지급 유무 및 기준이 달랐다. -
“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중기 지원 확대를” 33%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는 32.6%였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는 12.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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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300억대 안전공업, 화재 안전엔 안일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허술한 화재 대응 체계를 다시 도마에 올렸다. 2024년 화재로 23명이 죽은 아리셀이 영세업체였던 데 반해 안전공업은 연간 매출액이 1300억원대인 중견기업이다. 화재 위험에 대비할 능력이 있는데도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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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의 전쟁’에도 반복되는 참사…매출 1300억 안전공업, 화재 대응 훈련 없었나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전 안전공업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화재 대응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24년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아리셀이 영세업체였던 것에 비해, 안전공업은 설립 73년된 매출액 1300억원대의 중견급 규모의 기업으로, 화재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여력이 있었는데도 소홀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직장인 3명중 1명 좋은 일자리 위해 “중기지원 확대”···고용유연화 12.5% 그쳐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
닻 올린 경사노위…인구위기·AI 전환 따른 노사 상생 주요 의제로 특별·의제별 등 7개 위원회 운영국민 참여 첫 공론화 방식 도입‘민주노총 불참은 한계’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하면서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 넘게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도 다룬다. -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인구구조·AI 전환 노사 상생 대응”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하면서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 넘게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재개됐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저출생·고령화)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AI시대의 일자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사노위 1기 출범은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성장을 위한 진정한 상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시험대 오른 정부…노동계 “원청교섭 회피 말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청교섭에 응한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
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고강도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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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기획감독 착수…“위반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모든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려면…“ILO 190호 비준 필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국내에서도 비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와 노동·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13일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고 ILO 제190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와 여성· 소수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출범 5개월 만에 첫발 뗀 ‘방미심위’…초대 위원장 후보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을 호선했다. 다만 상임위원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