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속보]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 조치 지시···예방책·사후 처벌 대책 주문](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6/14/news-p.v1.20250613.e5616ad6ca114b6d8f181df859fa2f9d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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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EBS 사장, ‘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EBS 노조 출근 저지 투쟁 김유열 EBS 전 사장이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에 다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김 전 사장은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EBS 출신의 첫번째 사장으로 3년 임기를 지냈다. -
“헌재 선고 때까지 ‘목요일 총파업’…시민 동참을”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로진보정책 어젠다 바꿀 때법정 정년 연장 추진할 것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많은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경향신문과 만나 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헌재 선고가 언제까지 늦춰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윤석열 파면이 실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절박함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1200억 임금체불 피해’ 대유그룹 노동자들, 회장 일가 고발 대유그룹 노동자들이 1200억대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그룹의 박영유 회장과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조 금속노련은 25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근로자 2100여명과 1200억대에 달하는 최악의 대유그룹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회장 일가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력과 회사의 자금을 갈취하고도 법을 이용해 숨어버리는 심각한 경제 사기 사건”이라며 “박 회장 일가와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7일 총파업에 시민들도 동참해달라”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7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25일 경향신문과 만나 “헌재 선고가 언제까지 늦춰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윤석열 파면이 실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절박함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노조 “무리하게 투입했다 4명 참변”…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남도, 창녕군 등 지자체와 산림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노동부, ‘산청 산불 진화 중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한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반적인 업무 상황, 사고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
이진숙 방통위, 오늘 EBS 사장 면접 강행…EBS노조 “알박기 인사 반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EBS 사장 후보 면접 절차를 강행했다. 언론단체들은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한 불법적인 EBS 사장 선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의 ‘2인 방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EBS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대상은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등 8명의 후보 전원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요양보호사 인력난, 정부 진단부터 틀렸다” 정부가 최근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양보호사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국인력을 도입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현직 요양보호사 3명을 만나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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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그대로 두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하면, ‘인력 부족’이 해결될까요?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지 원인부터 제대로 짚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노동부 내려와봐유…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근로감독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더본코리아가 운영해온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
민주노총 “헌재 26일까지 탄핵 선고일 확정 안 하면 27일 총파업”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3월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며 “비상계엄 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와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
최상목,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해 정부에 보낸 방통위법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