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속보]경찰청 “SNS 등서 잠실 시위현장 ‘가짜경찰’ 등 억측 확산···경찰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자제를”](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6/08/rcv.YNA.20260608.PYH202606081504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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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개월만 첫발 뗀 방미심위, 고광헌 위원장 호선…“김우석 상임위원 반대” 반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민정 위원이 호선됐다. 다만 상임위원 호선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호선이 무산됐다. -
AI 시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준비…정부,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고용안정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AI 및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 공공기관 노동자 4명 중 3명 “지방 이전 반대”···‘지역균형발전’에는 과반이 공감 “남편은 수도권에 직장이 있고,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제가 내려가라는 건 결국 그만두라는 말 아닌가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0대 A씨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되면 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금의 정책 방향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
‘파업 손배 폭탄’ 감소 기대…선전전·피케팅 행위도 ‘손배 면제’ 길 열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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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일 시행···무분별한 ‘손배 폭탄’ 줄어드나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
고용률 ‘62%’ 역대 최고 수준에도 관리자급 여성 노동자 비율 ‘17.5%’ 일하는 여성은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크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하지만 노동시장 상층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은 급감한다. 2024년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7.5%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OECD 32개국 중 31위였다. 호주 41.7%, 2023년 프랑스 38.9%, 독일 38.6%, 노르웨이 33.7% 순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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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자 권리구제 빨라진다…근로복지공단, 패소 땐 상소 안한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불필요한 소송 기간이 단축돼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소 기준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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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임원 성비 93.5 대 6.5···여성 노동자 늘어도 여전한 ‘유리천장’ 일하는 여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유리천장’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4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0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
근로복지공단, 법원서 산재 인정하면 ‘원칙적 상소 자제’…산재 피해자 권리구제 빨라질까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불필요한 소송기간이 단축돼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소 기준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 맞춰 원청교섭 투쟁 돌입 민주노총이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 투쟁에 돌입한다.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는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제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시간”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부터 원청과의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히 교섭을 요구하고, 실제 교섭을 통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쿠팡 대리점, 노조 만들었더니 배송구역 박탈”···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규탄”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창립한 이후 소속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조정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5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를,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하여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밝혔다. -
“한국 뉴스서 여성 취재원 비율, 10명 중 3명 못 미쳐” 한국 언론 보도에서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4일 ‘세계 여성의날’(3월8일)을 앞두고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및 성소수자 인권보도 준칙 준수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연합뉴스TV 등 언론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보도된 기사 가운데 취재원 및 인용자가 많은 기사 520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사 본문에 인용된 여성 취재원 비중은 27.2%, 남성 취재원은 62.5%였다. ‘익명 관계자’는 7%, ‘알 수 없음’은 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