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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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9주기…플랫폼에 선 시민들 “죽음의 열차를 생명의 열차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외로운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행을 끝내고 돌아갈 우리의 일터가 위험하다면, 우리의 다크투어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순환열차를 생명의 순환열차로 바꾸기 위해 오늘 구의역 열차에 오릅니다.” 19세 하청노동자 김군이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지 9년이 된 28일 특별한 열차가 출발했다. 김군 같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투어’ 행사다. 다크투어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이다. -
르포 ‘구의역 사고 9주기’ 명일동 싱크홀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이자, 가장 외로운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행을 끝내고 돌아갈 우리의 일터가 위험하다면, 우리의 다크투어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의 순환 열차를 생명의 순환 열차로 바꾸기 위해 오늘 구의역 열차에 오릅니다.” 열아홉 살 하청노동자 김군이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지 9주년이 된 28일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순환 열차가 출발했다. 김군과 같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투어’ 행사다. 다크투어는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뜻한다. -
21대 대선 공약 검증 ‘노동자 권익 보호’ 대 ‘기업 규제 완화’…당 이념 따라 극과 극 이재명, 정년 연장·연금개혁 연동‘모든 노동자 권리’ 방법론은 빠져 김문수, 퇴직 후 계속 고용 추진유연근로 활성화 등 ‘친기업’ 기조 이준석, 정년 연장에 부정적 의견‘최저임금 차등’ 지역 차 심화 유발 권영국, 불안정 노동자 보호 ‘선명’주 4일제 도입, 노동자 간 격차 우려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노동 정책은 소속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우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
쿠팡으로 줄줄이 이직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공무원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등 노동 현안에 얽혀 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관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심판 역할을 하던 공무원들이 동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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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 현안 감독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 ‘과로사·블랙리스트’ 물의 쿠팡 대거 이직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6월 쿠팡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공무원들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자 과로사, 노조 블랙리스트 문건 등 여러 노동 현안에 얽혀 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노동부 공무원들을 스카우트해 대관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심판 역할을 하던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한 기업으로 동시에 이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버스회사들이 미처분이익잉여금 4700억으로 통상임금 부담하라” 오는 28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문제는 재정 투입이 아니라 버스 업체가 보유한 막대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하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상은 버스사업자이며, 그동안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로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버스노조는 시민혈세인 재정지원금으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해결하도록 역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대선 공약 검증 ‘노동자 권익 보호 VS 기업 규제 완화’···정당 이념 따라 노동 공약 갈렸다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 정책은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노동 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 -
“저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회에 함께 온 사람들은 “안타까운 중대재해 현장에 항상 권영국이 있었습니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용기와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권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유세 현장에서 발언대에 올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
대선 방침 결정 못한 민주노총 ‘내홍’…“양경수 지도부 책임론” 나와 6월 3일 대선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이 대선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은 1995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그간 선거 때마다 총연맹 차원에서 진보당·정의당 등 진보정당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으로 분류해 거리를 유지했다. -
서울 아침 23도, 118년 만의 가장 뜨거운 5월 최저기온···낮엔 30도 넘어 서울의 최고기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섰다.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도 5월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기록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6.2도 높은 30.8도를 기록했다. 서울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경기 양평군은 이날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며 한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였다. 강원 정선과 영월도 33도를 넘었다. 이날 때이른 더위는 일본 동쪽까지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왔기 때문이다. -
“오요안나는 명백한 노동자…방송국 프리랜서 보호 안전망 필요”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
대법서 넓힌 통상임금 범위, 공공 부문 ‘외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체불”이라고 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지침을 개정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수당과 퇴직금도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