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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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수사받는 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
비정규직 45%만 “연차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정규직의 절반 수준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회사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0%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
직장인 10명 중 4명 “연차 쓰고도 업무”···위반 신고해도 처벌 거의 없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택배노조, ‘산재 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김범석 처벌하라” 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으로 축소…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추진 안해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반드시 전제아냐”···사회적 대화 재개 방침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복귀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로 ‘재구조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
연이은 건설현장 붕괴사고···건설노조 “예견된 참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최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최소 1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계는 이를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사고는 우연도, 단발성 사고도 아니다”라며 “공공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설계에 부합한 시공을 했는지, 적절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 철저히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있었는지, 관련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
‘금융권’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은 70만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파악됐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도 여전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가 18일 발표한 ‘금융산업 업종별 성별 임금 격차 실태와 특징’ 보고서를 보면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업에서 남성 급여 대비 여성 임금은 70.2%였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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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부처별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대통령 관심사안 파악해 리허설도실무진 공개 질타 장면 등엔‘난색’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는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사안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거친 뒤 보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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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 공무원들 평가는? “효율적·공부 많이 돼,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는 테이블에 오른 정책, 각종 발언 등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세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들은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 사안 등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치르고 실전에 나섰다. -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 70만원…금융업 ‘성별임금격차’ 뚜렷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파악됐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도 공고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18일 발표한 ‘금융산업 업종별 성별임금 격차 실태와 특징’ 보고서와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업 전체의 남성 급여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70.2%였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
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 “한국사회가 우리 일 존중 안해”…가장 우선 필요한 정책 1위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일반 상용직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일 발표한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 특별설문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부정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상용직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48.2%로, 상용직 9.8%보다 4.9배 많았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27.4%,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30.2%로, 상용직보다 각각 2.2배(12.5%), 2.5배(12%)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