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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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주요 피의자들’ 어떻게 되나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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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응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줄줄이 예정된 ‘내란 공범’ 군 지휘부 기소···윤석열 혐의 더 뚜렷해진다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
윤석열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수사 응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계엄사 아래 ‘민간인 노상원 별동대’ 있었다 경찰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의 실체를 확인했다. 관련 인사발령 문건에는 ‘노상원 라인’으로 지목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단장과 부단장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을 가동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등을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 발표 등을 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포고령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
단독 ‘노상원 라인’ 구삼회 앞세운 계엄사 비선조직 확인···부정선거론 확인 역할 부여 경찰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의 실체를 파악했다. 관련 인사발령 문건에는 ‘노상원 라인’으로 지목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단장과 부단장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을 가동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등을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 발표 등을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포고령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
윤석열 탄핵 가결 “민주주의 지켰다” 국회 앞 가득 채운 함성 “민주주의와 시민의 승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이 대거 집결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함성과 박수로 진동했다.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펄쩍펄쩍 뛰었다. 부산 전포대로, 광주 5·18민주광장, 대구 동성로, 대전 은하수네거리 등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전국 각지에서도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다.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 모인 3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은 일제히 주먹을 높이 치켜세웠다. 서로를 얼싸안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훔치는 시민도 많았다. 주변 빌딩에 있던 시민들도 일제히 창문을 열고 손뼉을 쳤다. -
윤석열 탄핵 가결 200만 모인 여의도 “거짓말 폭정은 끝났다”…가결에 부둥켜 안고 환호 “민주주의와 시민의 승리다.” 국민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멈춰세우려던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이 대거 집결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함성과 박수로 진동했다.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펄쩍펄쩍 뛰었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모아쥐고 눈물을 흘렸다. ‘윤석열 퇴진’ 깃발이 크게 휘날렸고,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들어 국회의사당 위로 펼쳐진 ‘역사의 하늘’을 찍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전해진 이날 오후 5시, 여의도는 환호성에 휩싸였다. 집회 주최 측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하자 시민들은 양손을 들어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집회 무대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크게 울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측이 추산한 국회 앞 집회 참석 인원은 200만명(경찰 신고 집회 인원 20만명)이었다. -
어묵·커피·국밥 선결제로···칼바람 집회 현장 데운 ‘따뜻한 연대’ 14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은 체감온도가 0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의 연대의 손길로 온기가 흘렀다. 집회 현장 주변과 지하철역 등에서는 먹거리와 핫팩 등을 나눠주는 시민들이 많았다.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온 김양미씨(49)는 주먹밥·떡·빵 등을 현장에서 나눠주고 있었다. 김씨가 속한 독서 모임에서 후원을 받았고, 고등학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총 352만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김씨는 떡을 나눠주며 “탄핵을 부르는 빵”이라며 “탄핵이 될 것 같다.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도 콜드브루 커피 300잔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를 인도 한 구석에 펼쳤다. 부스 앞에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적힌 종이 가방에 단팥빵 등이 담겨 있었다. -
‘탄핵 집회’에 공룡이?···웃으며 싸우는 해학의 민족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도 ‘해학의 민족’의 모습이 빛났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재치 있는 깃발이 여의도 곳곳에서 나부꼈고, 공룡 옷이나 강아지 옷 등 눈길을 끄는 복장으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다. ‘중생대 공룡협회’라는 글귀가 적힌 깃발을 든 한소현씨(28)는 공룡 옷을 입고 집회에 나왔다. 한씨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공룡알 모양 초콜릿도 나눠줬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을 비꼬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한씨는 “평범한 국민을 ‘반국가 세력’이라며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공룡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시민의 기본 조건인 책임감이 없고, 나아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다면 우리는 ‘운석 충돌’을 앞둔 공룡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시내버스가 ‘탄핵버스’로···기사님 “돌아가요” 외침에 승객들 “네, 탄핵” “교통 통제로 국회로 가지 못하고 인근 교회로 갑니다!” 14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광흥창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6713번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에 탄 승객들에게 외쳤다. 다른 때라면 의아해하며 불만을 터뜨릴법했지만 승객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한목소리로 “네!”라고 큰 목소리로 답했다. 교회 앞에 도착한 버스의 뒷문이 열리기 직전, 기사가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승객들은 웃으며 “탄핵!”이라 답하고 집회 현장으로 발걸음을 바삐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시작하기 전인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수많은 인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모여들었다. 국회로 향하는 시민들의 대화와 표정, 발걸음과 몸동작 곳곳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
“이번엔 탄핵되리라 믿어…14일 밤엔 웃고 싶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혼란이 계속되면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직장인 박기현씨(35)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은 바뀔 생각도 없고, 내려올 생각도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음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될 표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모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