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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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윤 대통령 체포 ‘초읽기’ 돌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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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예외’ 적시···경호처가 막아설 법적 근거 사라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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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고 공문 보내…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전날 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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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주요 피의자들’ 어떻게 되나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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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응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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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예정된 ‘내란 공범’ 군 지휘부 기소···윤석열 혐의 더 뚜렷해진다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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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수사 응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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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아래 ‘민간인 노상원 별동대’ 있었다 경찰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의 실체를 확인했다. 관련 인사발령 문건에는 ‘노상원 라인’으로 지목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단장과 부단장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을 가동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등을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 발표 등을 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포고령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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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상원 라인’ 구삼회 앞세운 계엄사 비선조직 확인···부정선거론 확인 역할 부여 경찰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의 실체를 파악했다. 관련 인사발령 문건에는 ‘노상원 라인’으로 지목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단장과 부단장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비선조직을 가동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등을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와 추미애·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찰 발표 등을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포고령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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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가결 “민주주의 지켰다” 국회 앞 가득 채운 함성 “민주주의와 시민의 승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이 대거 집결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함성과 박수로 진동했다.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펄쩍펄쩍 뛰었다. 부산 전포대로, 광주 5·18민주광장, 대구 동성로, 대전 은하수네거리 등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전국 각지에서도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다.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 모인 3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은 일제히 주먹을 높이 치켜세웠다. 서로를 얼싸안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훔치는 시민도 많았다. 주변 빌딩에 있던 시민들도 일제히 창문을 열고 손뼉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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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가결 200만 모인 여의도 “거짓말 폭정은 끝났다”…가결에 부둥켜 안고 환호 “민주주의와 시민의 승리다.” 국민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멈춰세우려던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이 대거 집결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함성과 박수로 진동했다.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펄쩍펄쩍 뛰었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모아쥐고 눈물을 흘렸다. ‘윤석열 퇴진’ 깃발이 크게 휘날렸고,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들어 국회의사당 위로 펼쳐진 ‘역사의 하늘’을 찍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전해진 이날 오후 5시, 여의도는 환호성에 휩싸였다. 집회 주최 측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하자 시민들은 양손을 들어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집회 무대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크게 울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측이 추산한 국회 앞 집회 참석 인원은 200만명(경찰 신고 집회 인원 20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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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커피·국밥 선결제로···칼바람 집회 현장 데운 ‘따뜻한 연대’ 14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은 체감온도가 0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의 연대의 손길로 온기가 흘렀다. 집회 현장 주변과 지하철역 등에서는 먹거리와 핫팩 등을 나눠주는 시민들이 많았다.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온 김양미씨(49)는 주먹밥·떡·빵 등을 현장에서 나눠주고 있었다. 김씨가 속한 독서 모임에서 후원을 받았고, 고등학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총 352만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김씨는 떡을 나눠주며 “탄핵을 부르는 빵”이라며 “탄핵이 될 것 같다.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도 콜드브루 커피 300잔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를 인도 한 구석에 펼쳤다. 부스 앞에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적힌 종이 가방에 단팥빵 등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