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공짜노동 막는다”…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지급하고, 고정OT(초과근로 시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향신문ㅣ2026. 04. 08 15:48
• 
  울산교육청, 전국 최초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 의무화···‘가짜 프리랜서’ 끝낼까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한국어강사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국어교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와 울산교육청은 정책협의회(초기업교섭)를 통해 이달부터 한국어강사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어교원과 교육청이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ㅣ2026. 04. 06 14:36
• 
  단독 1998년 기준이 아직도···공사 현장 7곳,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2100원’ 그대로 이달부터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이 870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5000원 이하의 낮은 공제부금을 적용받고 있는 공사 현장이 7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곳에선 아직도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 그대로 2100원을 받고 있다. 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부금을 적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ㅣ2026. 04. 03 15:54
•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 “AI로부터 자동차 산업 노동자 보호를” 청와대 앞서 회견 열고 정부에 노사정 협의체 즉각 구성 요구하청에 먼저 닥칠 고용위기 경고…“새 일자리 직무교육 필요” 현대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노동조합들이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지부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와 디지털·전동화 전환에 따른 공정 단순화와 필요 노동시간 단축이 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자동차 산업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노정교섭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향신문ㅣ2026. 04. 02 20:54
• 
  AI·자동화 위협 닥친 자동차 산업…완성차 노조 “노사정 협의체 촉구” 현대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노동조합들이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지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와 디지털·전동화 전환에 따른 공정 단순화와 필요 노동시간 단축이 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자동차 산업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4. 02 16:51
• 첫 법정 공휴일 맞는 ‘노동절’…특고직·공무원도 쉰다 오는 5월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월1일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 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경향신문ㅣ2026. 04. 01 20:09
• 
  62년 만에 이름 되찾은 ‘노동절’, 이제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경향신문ㅣ2026. 04. 01 16:33
• 
  김종철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사진)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에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30 20:56
• 
  취임 100일 맞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질서·신뢰·도약’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우며 “공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30 17:59
• 
  공기업 첫 원·하청 교섭 나선 부산교통공사…노조 “단체협약 체결해야”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절차에 돌입한 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나아가 단체협약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하청 교섭 절차에 돌입한 유일한 공기업으로, 현재 모회사와 자회사 소속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교섭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에서 최소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에 응한 곳은 아직까지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인천의료원 3곳에 불과하다. 경향신문ㅣ2026. 03. 27 16:08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향신문ㅣ2026. 03. 26 21:04
• 
  ‘배우자 출산휴가’ 공백 메운 동료들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준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ㅣ2026. 03. 2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