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속보]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 조치 지시···예방책·사후 처벌 대책 주문](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6/14/news-p.v1.20250613.e5616ad6ca114b6d8f181df859fa2f9d_P1.jpeg)
최신기사
-
속보 ‘건폭몰이’ 양회동 열사 유족 ‘윤석열 파면’ 기원…건설노조 “윤석열 사죄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며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은 ‘건폭’으로 내몰려 떠난 양회동 열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양회동 열사가 건폭으로 내몰리며 ‘못된 놈’ 윤석열을 끌어내려달라는 마지막 유지를 남긴 지 1년 11여 개월 만에 윤석열 파면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
속보 ‘윤석열 파면’ 한국노총 “사필귀정…파면은 끝 아닌 새로운 시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노동계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
“한국 노동정책, 국제수준에 부합” 10명 중 2명 불과…다음 정부 고용불안·저임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다고 인식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3일 공개한 ‘이슈와 쟁점-2025년 노동정책 방향과 의제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1.2%로 집계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33.2%였다. -
‘근로자’ 아니던 오요안나…직장내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법안 12개 발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와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2개 발의됐다. 지난해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됐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
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구속 심해”…중대재해법 ‘흔들기’ 본격화 조짐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자 생명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인가”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
-
법원서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청구…노동계 “생명보다 이익 우선시하나”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 -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31일 개시…‘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뤄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 -
산불 피해지역 교육·보육시설 175곳 학사조정…“실업급여·안정자급 융자 적극 지원”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교육·보육시설 175곳에 대해 휴업·원격수업 등 학사를 조정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급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교육부는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오전 10시 기준 피해 지역 내 교육·보육시설 총 175곳의 학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기준 집계 때보다 22곳 증가한 수치다. -
화마에 속절없이 희생…노인을 위한 ‘재난 매뉴얼’은 없다 경북 내륙부터 해안까지 강타한 이번 산불 재난의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들에 대한 재난 피해 현황 통계, 위기관리 매뉴얼 모두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 산불 사망자 18명 중 16명 59세~93세…행안부는 안전취약계층 통계도, 매뉴얼도 없어 경상북도 북동부를 중심으로 번진 이번 대형 산불 재난의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들에 대한 재난 피해 현황 통계, 위기관리 매뉴얼 모두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유열 전 EBS 사장, ‘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EBS 노조 출근 저지 투쟁 김유열 EBS 전 사장이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에 다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김 전 사장은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EBS 출신의 첫번째 사장으로 3년 임기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