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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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처절한 외침···“윤 대통령 회견 정말 잘했어” “싸워 이기겠단 확신 있어 보여” “대통령의 얼굴을 보니 결의에 차 있고 싸워 이기겠단 확신이 있어 보인다.” 자유통일당과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 약 300명이 모여 윤 대통령 지지 발언을 격앙된 어조로 쏟아냈다.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더욱 힘쓰시라고 큰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정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내란이라 선동하는 건 이재명이랑 한동훈”이라며 “이들부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항쟁 성지서 “윤석열 퇴진” 한뜻으로 뭉친 1549개 시민단체 전국 15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국민행동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 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체포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는 이날까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1549곳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기조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 퇴진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결국 100만 촛불이 성사됐다”면서 “퇴진 촛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윤석열 즉각 퇴진과 새로운 세상을 위한 촛불의 대함성을 하나로 아우르는 방향으로 출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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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초 단위로 증거 인멸” 시민사회, 내란 밝힐 증거 지켜라 한목소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들이 은폐·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협회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에 긴급 폐기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
전국 1500개 시민단체들, ‘민주화 항쟁 중심지’에 모여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 1500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비상국민행동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 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체포하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에는 이날까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1549곳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했다. -
응급 환자 ‘평균 92분 동안 14곳’ 뺑뺑이…34명 중 13명 숨졌다 100㎞ 넘는 거리 이동하거나병원 92곳 거부, 사망 사례도60대 최다, 10세 미만도 3명 1000명당 사망자·전원 수 ↑응급 의료 위기, 수치로 확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촉발된 의료 대란이 200일을 넘어섰다. 응급 환자들이 병원의 수용 불가 통보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응급실 뺑뺑이’ 그 이후···13명은 결국 숨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촉발된 의료 대란이 200일을 넘어섰다. 응급 환자들이 병원의 수용 불가 통보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말이 알려진 ‘응급실 뺑뺑이’ 사례 34건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 이후 응급실에 도착해 최초 처치를 받기까지 1시간32분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이 응급환자들은 평균 14.7회 이송거절을 당했다. 상당수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메느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미다. 환자 13명은 결국 사망했는데 이중 3명은 10대 미만이었다. 이송 시간이나 거절횟수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
기업 많은 지자체일수록 살림 어려워졌다 이천 징수액 1978억 → 378억…올 지자체 살림 -18조 예상 세입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 정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 원인이 됐다. 지방소득세 감소율로는 경기 이천, 전남 여수, 경기 평택 순으로 컸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어 기초단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윤 정부서 경찰 물리력 행사 2배…‘용산’에선 5배 이상 늘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거나 테이저건을 쓰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빈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많이 증가했다. 단순소란 사건에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경고하지 않고 물리력을 쓰는 경우도 늘었다. 범죄 발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엄정대응 기조 영향으로 보이며, 과잉대응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나온다. -
국정농단 주역 10명 중 7명이 특별사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특별사면으로 과거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복권된 인사 중 40%는 확정판결에서부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주요 공직자 70명 중 50명(71.4%)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5명은 제외했다. -
발령받아 이사하는데…군인·군무원 10명 중 6명 자비낸다 최모씨(30)는 육군 대위인 남편이 최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업체를 알아보는 중이지만 한숨부터 나온다. 군에서 지원하는 이사비에 비해 이사업체 견적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군인은 직업 특성상 이사가 잦다. 지난 두 차례의 이사에서도 적잖은 자비를 들여야했다. 한 번에 평균 200만원이 들었지만 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회당 130만원 남짓이었다. 최씨는 “짐이라도 최대한 처분해서 어떻게든 견적이라도 저렴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애플 대표가 나이키 사외이사···전문가 뽑는 미국, 거수기 꽂는 한국 애플의 이사회는 8명 중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을 제외한 7명이 사외이사다. 면면도 화려하다. 알렉스 고르스키 전 존슨앤드존슨 회장, 로널드 슈거 우버 이사회 의장 등 유명 기업의 전·현직 CEO가 포진해 있다. 세계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사회는 어떨까. 이사 10명 중 6명이 사외이사인데 그중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허은녕 서울대 교수 등 학계와 관료 출신이 4명이다. 반도체나 전자 업계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인물은 없다.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TSMC 이사회는 이사 10명 중 7명이 사외이사인데, 전 영국 브리티시텔레콤 회장인 피터 본필드와 인텔 부사장 출신 마이클 스플린터 등 세계적으로도 ‘거물급’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즐비하다. -
합참 “북, 대남 오물 풍선 또 살포…적재물 낙하 주의”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풍선 10여 개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45분을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으며, 주로 경기도 쪽으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