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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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경향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국조본·특수단·공조본·특수본이 다 뭔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수사기관들과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새 기관 출범 당시 수사권에 관한 일부 모호한 규정이 중복 수사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또 수사 가로채기 논란을 되풀이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를 없애고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문제도 있다. 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각자 새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면서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 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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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주창’ 전광훈의 사람들이 ‘윤’ 돕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에 대비하는 인사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짙고, 국민적 공분도 큰 탓에 선뜻 변호에 나서는 사람이 없자 ‘전광훈의 사람들’이 이 공백을 메우는 형국이다.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았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경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자 탈당해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극우 성향의 개신교 기반 정당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직접 합류하지는 않고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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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김용현도, ‘전광훈의 남자들’이 지킨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대비를 돕는 인사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짙고 공분도 큰 탓에 선뜻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공백 상태를 ‘전광훈의 사람들’이 메우는 형국이다.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았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자 탈당해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극우 성향의 개신교 기반 정당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직접 합류하지는 않고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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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계엄 주동 ‘라인’…‘진급 미끼’로 부하 포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고교 출신 군인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전현직 정보사령부 수뇌부가 핵심 참모를 데리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내 사적 모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내 사조직은 하나회·알자회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충암파’ ‘용현파’ 등 사적 모임의 실체가 나타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 4인이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 모여 계엄을 모의할 때 참석한 정모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진급을 이유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을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는 당시 현직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내고 퇴역한 노상호 전 사령관 외에 정 대령과 김모 대령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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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파·용현파’…12·3 비상계엄 주동한 군내 사적 모임 실체 확인돼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고교 출신 군인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을뿐 아니라 전·현직 정보사령부(정보사) 수뇌부가 핵심 참모를 데리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내 사적 모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내 사조직은 ‘하나회·알자회’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충암파’ ‘용현파’ 등 사적 모임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연과 학연, 근무연 등을 기반으로 모여 진급 등을 미끼로 결속력을 다지는 군내 사적 모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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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동덕여대 이사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 ‘공학 전환’ 논의 문제로 대립했던 동덕여대 학교 측과 재학생·여성계 간의 갈등이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이 총학생회 등 학생들을 고소한 데 이어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던 여성의당을 ‘외부세력’으로 지목하자, 여성의당은 17일 학교 측의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여성의당은 이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조원영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동덕학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고발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와 동덕여대 재학생 일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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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가 더 중요…신속 파면” 이젠 헌재 향해 응원봉 든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최종 확정되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과 헌재 앞으로 옮겨갔다. 시민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직 파면된 게 아니다”라며 계속 촛불을 들겠다고 외쳤다. 16일 오후 6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앞 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 퇴근길에 참여한 직장인 김영화씨(32)는 “8년 전 탄핵 때도 시민들이 끝까지 힘을 모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지난주보다도 체감상 더 춥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만큼 집회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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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가 더 중요” “아직 파면된 것 아냐” 광화문에 모인 촛불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최종 확정되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는 장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과 헌재 앞으로 옳겼다. 시민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직 파면된 게 아니다”라며 계속 촛불을 들겠다고 외쳤다. 16일 오후 6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앞 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 퇴근길에 참여한 직장인 김영화씨(32)는 “8년 전 탄핵 때도 시민들이 끝까지 힘을 모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지난주보다도 체감상 더 춥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만큼 집회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여의도 집회에 다녀왔다는 대학생 남연주씨(21)도 “아직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바람이 국회와 법원에도 잘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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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한남동 관저 가서 재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공조본 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고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대통령 지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 업무는 수행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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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수사본부, 대통령실 도착···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아갔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이 대통령실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30분가량 대기하다 민원실 2층으로 이동해 대통령실 측 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갔다. 공조본은 출석 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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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까지 촛불 계속 들 것”…시민단체, 전국 집회 지속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이 든 윤 대통령 퇴진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시작된 데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심리해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전국 1500여곳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상행동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인 21일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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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참석자에게 ‘최애곡’ 물었더니···노래로 본 ‘탄핵의 순간’ 지난 14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득표수 300표 중, 가 204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시민 함성과 함께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가 울려 퍼졌다. 탄핵 집회 상징곡으로 거듭난 다만세에 이어 에스파의 ‘수퍼노바’ ‘넥스트 레벨’, BTS의 ‘불타오르네’ 등 케이팝에 민중가요가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은 시민들에게 집회 ‘최애곡’을 뽑아달라고 했다. 시민들은 집회 참가를 거듭하면서 대중가요 노랫말에 ‘윤 대통령 탄핵’의 맥락이 더해진 “민주주의 플레이리스트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때의 함성을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