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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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어느 군 통수권자의 경험담 6월6일은 한국에서는 현충일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우 1944년 6월6일 개시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른바 디-데이(D-Day) 기념일로 지킨다. 올해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대규모 기념식이 현지에서 열렸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 25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유럽을 억압에서 해방한 희생을 기억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결속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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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아이들에게는 환대를 지난주 클래식 음악계의 화제는 단연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었다. 5월9일과 10일의 서울시향 정기공연에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리허설까지 마쳤으나 인후통을 동반한 고열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연 전날 출연 포기를 결정했다. 마침 주말에 잡힌 리사이틀을 위해 힐러리 한이 한국에 도착할 무렵이었고 급하게 협연자로 섭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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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다 2012년 12월14일, 미국 코네티컷주의 소도시 뉴타운에 있는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20세의 범인 애덤 랜자는 학교에 난입한 지 불과 몇분 사이에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살해했다. 총기 사건 자체는 하루에도 여러 건 일어나는 미국이지만, 샌디 훅 사건은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중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 대다수가 6세 또는 7세의 1학년 학생이었기에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샌디 훅 사건이 발생한 날이 본인의 임기 중 최악의 날이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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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주로 부각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부통령 퇴임 후 자택으로 가져간 문서에 기밀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밀문서 반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2월8일 불기소 결정을 했다. 대통령의 기억력 한계를 지적하며, 기소를 하더라도 바이든 측에서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은 나쁜 노인”이라고 주장하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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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쟁은 누가 끝내야 하는가 곧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이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알아 왔고 익숙하던 국제질서의 붕괴를 알리는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루하게 계속되는 전쟁 상황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17일 러시아 군과 격전을 벌여 오던 동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요충지인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가 장악한 것은 작년 5월 바흐무트를 점령한 후 거둔 최대의 전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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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면 2024년은 60여개국이 대선 또는 총선을 치르는 민주주의 사상 최대 선거의 해다. 발표 기관·매체에 따라 구체적 수치엔 차이가 있지만 인구 또는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선거의 영향을 받으며, 2048년까지 이에 필적할 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 자체는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컨대 러시아는 올해 3월에 대통령을 뽑지만,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고 이 선거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민주주의는 절차와 형식도 지켜야 하지만 그 내용과 가치가 중요하다. 보통선거 혹은 평등선거처럼 법전에 써 있는 원칙이 아니라 그 원칙이 구현되는 실질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누군가를 애초부터 투표장에서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가 온전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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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중 백악관에서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종종 열었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집안 출신 젊은 극작가 린-마누엘 미란다가 2009년 5월에 초청받았는데, 그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일생을 소재로 한 힙합 뮤지컬의 첫 곡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오바마는 정중하게 격려하면서도 내심 회의적으로 여겼지만, 그가 무대에서 랩을 시작하자 객석은 열광했고 대통령 부부도 기립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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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1955년 12월5일의 벌금 10달러 1955년 12월1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사는 재봉사 로자 파크스(1913~2005)가 퇴근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다. 정류장을 지날수록 승객이 늘어나자 버스 기사는 “백인 승객이 앉도록 흑인 승객은 양보하라”고 지시한다. 당시 미국 남부는 대중교통에서 인종 분리가 합법이라, 흑인은 별도로 지정된 구역에 앉고 필요하면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해야 했다. 로자 파크스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이것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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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모두에게 당연한 일은 없다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무렵이면 지인들의 대화나 소셜미디어에서 수능 경험담이 화제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 때는 ‘역대급 물수능’이라 한두 문제 틀리면 어떻게 됐다, 언제는 ‘불수능’이었다는 식의 고생담이 주로 등장한다. 개인적으로는 1993년 처음 시행된 수능을 치른 데다 한 해에 수능을 두 번 본 유일한 경우이고, 8월 수능과 11월 수능의 충격적 난이도 격차를 겪었기 때문에, 수능 경험담으로 할 얘기가 적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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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군은 무엇을 지키는가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의 이임·전역식이 지난 9월29일 열렸다. 미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은 영향력이 크고 주목을 받는 직위이지만, 그의 이임사 중 한 부분은 이례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미국의 군대가 지키는 것은 국가, 집단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군주, 폭군 또는 독재자도 아닙니다.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헌법, 미국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서약했고, 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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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아무 일도 없게 하는 일 ‘아무 일도 없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여한 수만명의 청소년들에게 하루 세끼 밥을 먹이고 마음 편히 화장실을 사용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절감했다. 태풍이 와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도로가 잠기지 않도록 하고 위험 지역에서 사람을 대피시키려면 누군가 끊임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전국에 있는 수십만명의 학생이 매일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고 친구들과 지지고 볶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일도 없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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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폭염이 알려주는 것 ‘찌는 듯한 더위’ 같은 오래된 표현으로는 담아내기 부족할 정도의 폭염이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어컨이 결국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가책을 느끼면서도, 당장의 더위를 견디기 힘드니 에어컨을 찾는 모순이 계속되는 나날이다. 재해 수준에 이른 폭염은 개인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약한 부분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키워주고 싶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이미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긴 국가들과, 선진국들은 유지하기 힘든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