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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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적극적 우대조치의 끝?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지원자 개인의 성적이나 성취가 아닌 인종을 입학 전형에 고려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돼 1978년 캘리포니아, 2003년 미시간 그리고 2016년 텍사스의 각 주립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아 이어지던 적극적 우대조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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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법관의 자격 미국의 연방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종차별, 총기 규제 등 미국 사회가 당면한 쟁점에 관해 치열한 법적 논증이 오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백악관과 후보자의 목표는 인준 통과이고, 이를 위해 검증된 전략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다.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나중에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보는 입장에선 맥 빠지기도 하지만, 법관은 개별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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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무직 1인분의 밥값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장관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때의 일이다. 1983년 7월 어느 날 아침 국방부 관련 언론 보도를 살피는데,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해군 병원에서 총상 치료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개를 마취시켜 총으로 쏜 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큰일났다’고 직감했다. 그 무렵 미사일 배치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어,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하필 당일 주요 방송사 3곳과 인터뷰가 잡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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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문직이 존중을 얻는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소 취하가 되도록 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숨긴 일이 있었다. 직업윤리의 가치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기일을 알려주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한 다음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리 없고, 변호사가 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연락처를 파악해서 알려주도록 할 수도 없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기준을 정해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건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전문직의 윤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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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치의 사법화를 막으려면 인권과 차별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성소수자에 관해 의미있는 법원의 결정들이 최근에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월15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용했다. 대법원이 2020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며 수술 여부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했음에도 실제 사건에서는 수술 여부를 들어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한 걸음 나아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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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최근 미국 정가에는 정치인 한 명의 건강이 관심의 대상이다. 사상 초유의 80대 재선 출마가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아니다. 주인공은 초선 연방 상원의원 존 페터만(민주당, 펜실베이니아주)이다. 페터만은 작년 5월 민주당 경선 직전 유세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뇌졸중을 겪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미묘하게 이상해진 것을 알아챈 아내가 바로 차를 돌려 응급실로 향하지 않았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한동안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와 재활에 전념했지만, 당내 경선과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여 상원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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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여성의 말을 자르는 남성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1년 개정기부터 새로운 법정 변론 규칙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면 대법관들이 정해진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했는데, 변경된 규칙하에서는 대법원장부터 시작하여 대법관들이 서열에 따라 순서대로 질문을 하게 된다. 변론 규칙을 변경한 이유는 여성 대법관이 질문하는 도중 남성 대법관이 말을 끊고 끼어드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질문 순서를 정해두면 어느 대법관이 질문하는 도중에 자기 차례가 아닌 다른 대법관이 끼어드는 행동을 자제하리라고 기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