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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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헌재 기후판결 이행, 답은 ‘전기가격’ 정상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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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대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보고서 두 가지다. 재무제표는 사업 활동의 ‘사후 결과’를 숫자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같은 자료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 활동은 ‘사전 대비’가 중요해졌다.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양극화 심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다.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사항을 포함한 리스크 대비 현황을 알려주는 게 지속가능보고서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경제단체의 황당한 ‘중대재해법’ 유예 주장 근거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18명은 이주노동자다.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48명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 1월27일)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다. 이 시점에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일부 경제단체의 중대재해법 대응 방식이다. 법 제정(2021년 1월26일) 1년 뒤 50인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됐다. 3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올 초부터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1월4일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전력산업 구조개편,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어제부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는 사실상 입법부 제1 다수당이 모든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임기 종료 시점인 2028년까지 전력산업 관련 중요한 정책들이 줄지어 있다. 첫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있다. 이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세우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관계로 주의가 집중된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기후정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여당 108석(36%), 야당 192석(64%)이다. 선거 전 ‘기후정치바람’을 비롯한 16개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는 696명 중 168명(24.1%)에 불과했다. 이 중 당선된 후보는 총 64명으로, 여당이 10명(15.6%), 야당이 54명(84.4%)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정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책과 행동을 다루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촉진, 환경보호 정책, 기후협상 및 국제협력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범위를 좁혀서 보자면 탄소배출 감축, 그중에서도 압도적 비중(86.9%)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혁신이 기후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안타깝고, 아쉽고, 화나는 ‘중처법’ 유예 주장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많은 고민을 해 온 필자 입장에서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안타깝고, 아쉽고, 화가 난다.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가 너무나 다양함에도 법 규정은 동일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연하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채용하려 해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기존 인원을 전환 배치하려 해도 여유가 없다. 부족한 인원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너무 많다.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아니라 조사에 대비한 보여주기식 서류 준비에 회의가 든다.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 한 예로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하면 바로 퇴사해 버리는 게 현실이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L-ESG, 핵심은 경영자와 정규직 노조의 인식 전환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 중 기업 관련 이슈로 우선순위를 준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와 해소를 가장 앞에 두고 싶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된 ‘노사협력(L)-ESG 국회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산업정책연구원·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주최하고,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행사 타이틀이 ‘노사협력(L)-ESG’라는 게 특이했다. 고전적 노동운동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자본가를 타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살아남은 제도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인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의식주+α의 욕망을 채워주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업은 욕망을 가진 인간이 탐욕을 가진 자본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ESG는 자본주의 진화 주체인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따뜻한 공존을 하자는 것이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조락하는 철강 포스코, 떠나는 외국인 주주 국민기업 포스코홀딩스(홀딩스) 주식 외국인 지분율이 반토막 났다. 외국인 지분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2월 이후 2022년 3월2일 홀딩스 출범까지 외국인 지분율은 69%에서 53% 사이를 늘 유지해왔다. 그러나 홀딩스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난 2023년 3월부터 급격히 낮아지다가 지금은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역대 포스코 회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급격한 감소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일부 투자자는 홀딩스 출범 후 주식가격이 주당 30만원대에서 76만원까지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이 한 요인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간판 기업들의 주가도 등락을 거듭했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늘어났다. 특히 LG화학은 알짜 사업을 자회사(LG엔솔)로 분할 상장한 여파로 주가가 주당 10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44%에서 43%로 큰 변화가 없다.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졌다는 심각한 위기 신호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잠자는 ‘전기위원회 독립·전문성 강화’ 1961년 5월4일 장면 총리는 부흥부 장관 태완선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개각을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경제발전의 핵심 수단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주관 부서인 상공부가 미온적으로 나오자 장관을 교체해서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이 인사 발령은 바로 12일 뒤 5·16 군사정변 발생으로 휴지가 됐다. 당시 국영기업 3개 전력회사는 부실 경영으로 누적된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장면 정부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신규로 민간 회사를 참여시키는 국영·민영이 공존하는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추진했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은 오히려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61년 7월 군사정부는 3개사를 통합, 국영 한국전력(주)을 설립하고 3개 민간 발전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서로 경쟁을 하도록 했다.(오진석 <한국 근현대 전력산업사, 1898~1961>) -
김경식의 이세계 (ESG) 우왕좌왕 포스코 탄소중립을 위한 필요조건 지난 8월 중순, 포스코홀딩스(포스코)는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2019년 평균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기업시민보고서를 회사 누리집에 게시했다. 평소 포스코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뉴스는 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업설명회(IR)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35년까지 30% 감축이 경이로운 것은 이전에 포스코가 2030년까지 10%를 줄이는 것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는데, 불과 5년 더 뒤에 30%를 줄이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2020년 포스코는 세계 철강회사 중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를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 달성 일정까지 발표했다. 2030년 20% 감축은 자체 감축 10%와 사회적 감축 10%를 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후 포스코는 아무런 해명 없이 사회적 감축 10%를 빼고 자체 감축 10%만 홍보했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진짜 사장님의 진솔한 사과가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2014년 2월17일 밤 9시11분, 경주시에 있는 코오롱그룹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강당 지붕이 폭설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204명이나 발생했다. 부상을 당한 한 학생은 8년간 37번의 대수술을 받았다. 당시 서울에서 사고 보고를 받은 이웅열 회장은 곧바로 대책반을 꾸리고 밤새 폭설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새벽 6시 현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엎드려 사죄 드립니다’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졸지에 꽃다운 자식을 잃은 유족을 직접 만나 정중히 사과를 했다. 난항이 예상됐던 사고 보상 합의도 사고 34시간이 지난 2월19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다. 유족의 아픔을 직접 위로하고 자신의 사재 출연도 감수하겠다는 이 회장의 진솔한 태도가 유족의 신뢰를 얻었다. 불행한 사고였지만, 이 회장의 신속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처신은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 책임자 태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아직도 갈 길 먼 대기업 ESG 보고서 ESG 보고서란 기업의 경영활동 중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등 비재무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다.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활동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사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최근 들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예측 불가성이 심화되고 있다.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증식적 DNA를 가진 자본의 탐욕에 대응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공유가치창출(CSV)을 홍보했지만 심화되는 양극화는 해소시키지 못했다. 여기에다 그동안 인류의 번영을 뒷받침해 주었던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 온난화라는 통제 불능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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