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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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AI 강국? 문재인·윤석열, 그다음은? 문재인·윤석열, 그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전력산업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에 있어서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 앞으로 들어설 대통령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현시점까지도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전력시장 정책을 발표 못한 것을 보면 특히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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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현대제철 창으로 본 한국 철강산업 딜레마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문자로 “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철강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며 미국 철강산업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또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뤄진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발표에서도 그의 지극한 철강 사랑이 드러났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트럼프를 초청하려 했으나,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제철소’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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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정치가 전기를 살리는 길 모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지난달 27일에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모두 특별법이고 내용도 특별하다. 고준위방폐장법은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은 법안이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시설을 짓고, 그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면 현행처럼 발전소 안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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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정치가 전기를 망치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요금 산정 원칙이 흔들리고 용도별 전기요금은 덧대다 못해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신속히 도입해야 할 법은 기약 없이 입법을 미루고, 어쩌다 만든 법들은 상호 충돌되는 조항으로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법이 있다. 분산에너지란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소 같은 대형 발전원이 아닌 소규모 발전원에서 만드는 전기를 말한다. 이 법의 탄생 배경부터 정치가 전력산업을 어떻게 망쳐왔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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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가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3시간이 안 된 153분 만에 끝났다.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4일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황당한 계엄 선포였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모든 게 놀라운 이 사태의 경위와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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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트럼프도 못 막는 재생에너지 이행의 시대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우리는 45대 대통령 트럼프를 경험한바, 이러한 기세가 미풍이나 허풍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권한 축소,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에 대한 슈퍼관세 등은 상당 부분 추진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은 그의 기후 관련 정책이다.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약 탈퇴,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등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몇 가지 정책 변화를 두고 기후정책 전반의 진화 방향성을 부정하고 다시 화석에너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데·논·타’가 세상을 바꾼다 데·논·타? 데이터와 논리와 타이밍의 준말이다. 기업이든 정당이든 국가 기구든 모든 조직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로 타이밍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다. 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의 집합이다. 숫자의 데이터화 과정은 죽은 것을 살려내고, 버려진 것을 회수하고, 의미 없던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싸움(논쟁)은 그 자체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이다.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한 논쟁은 치열할수록 좋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여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정책의 실효성은 높아진다. 설사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해서 회복도 빨리할 수 있다. 현실의 불합리한 점은 분노로 표출되지만 이의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데·논·타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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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헌재 기후판결 이행, 답은 ‘전기가격’ 정상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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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대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보고서 두 가지다. 재무제표는 사업 활동의 ‘사후 결과’를 숫자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같은 자료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 활동은 ‘사전 대비’가 중요해졌다.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양극화 심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다.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사항을 포함한 리스크 대비 현황을 알려주는 게 지속가능보고서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경제단체의 황당한 ‘중대재해법’ 유예 주장 근거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18명은 이주노동자다.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48명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 1월27일)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다. 이 시점에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일부 경제단체의 중대재해법 대응 방식이다. 법 제정(2021년 1월26일) 1년 뒤 50인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됐다. 3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올 초부터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1월4일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전력산업 구조개편,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어제부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2년 제19대 국회부터는 사실상 입법부 제1 다수당이 모든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 임기 종료 시점인 2028년까지 전력산업 관련 중요한 정책들이 줄지어 있다. 첫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있다. 이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세우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다.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관계로 주의가 집중된다. -
김경식의 이세계 ESG 기후정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여당 108석(36%), 야당 192석(64%)이다. 선거 전 ‘기후정치바람’을 비롯한 16개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는 696명 중 168명(24.1%)에 불과했다. 이 중 당선된 후보는 총 64명으로, 여당이 10명(15.6%), 야당이 54명(84.4%)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정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책과 행동을 다루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촉진, 환경보호 정책, 기후협상 및 국제협력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범위를 좁혀서 보자면 탄소배출 감축, 그중에서도 압도적 비중(86.9%)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혁신이 기후정치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