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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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배상 인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냐란 말 때문에 시작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을 인정하며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리자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와 시민사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2.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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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수사기관 조치 불합리” 법원이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수사·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필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향신문ㅣ2026. 02. 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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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억 소송전 민희진 이겼다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사진)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향신문ㅣ2026. 02. 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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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희진, 하이브에 ‘255억 풋옵션’ 소송 승소···“중대 위반 없다”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풋옵션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경향신문ㅣ2026. 02. 12 13:43
• 목줄 안 채운 맹견이 네 차례 사람 물어…견주 ‘금고 4년’ 확정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과 행인이 물리는 사고를 낸 견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23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개들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풀어놓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 주민이나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상처로 급성 패혈증을 앓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등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출입금지’ ‘개조심’ 등 현수막을 내걸고 택배함을 집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ㅣ2026. 02.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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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안 채운 맹견의 무차별 공격···맹견 아닌 ‘순종’ 주장하던 견주 실형 확정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과 행인이 물리는 사고를 낸 견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23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향신문ㅣ2026. 0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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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전광판 ‘서초의 왕’ 광고하며 춤춘 변호사…“정직 적법” 유흥업소 전광판에 띄운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징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도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향신문ㅣ2026. 02. 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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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박모씨,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30일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경향신문ㅣ2026. 01. 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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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피선거권 박탈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1명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경향신문ㅣ2026. 0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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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인정받았다···2년 만에 승소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향신문ㅣ2026. 01. 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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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선고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ㅣ2026. 01.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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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비방해 억대 수익’ 탈덕수용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 영상들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수익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경향신문ㅣ2026. 01. 29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