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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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심 출석’ 이재명,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가···곧 선고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아무 말 없이 법원 청사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에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당 소속 의원들과 눈으로만 인사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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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에 ‘윤석열’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는 내용 정도만 얘기했을 정도다. 경향신문ㅣ2025. 03.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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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한덕수,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 7조와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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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다만, 한덕수 파면 사유는 안 돼”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3. 24 10:22
• LG가 맏사위 윤관 ‘123억원 소득세’ 취소 소송 졌다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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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동 대검 차장, 김용현 조사 전 비화폰으로 통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6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 출석이 가장 중요한데,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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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동 대검 차장, 김용현 조사 전 비화폰 통화 논란···“자진출석 설득하려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6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인 출석이 가장 중요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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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LG가(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06 11:18
• “음원 사재기로 가수 연습생까지 좌절감”…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브로커 등 실형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ㅣ2025. 02. 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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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172만회 반복 재생’···가수 영탁 전 기획사 대표 등 음원사재기 징역형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ㅣ2025. 02. 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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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연기 대량 발생해 접근 자제 당부” 서울 용산 국립한국박물관 옥상에 1일 아침 8시4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량의 연기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주의 공고가 발표됐다. 서울 용산구청은 이날 오전 긴급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8시40분쯤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 화대로 대량의 연기가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들께서는 창문을 닫고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박물관 옥상에서 발생했고, 많은 연기가 발생 중이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 중이다. 피해 상황은 파악 중이다. 경향신문ㅣ2025. 02. 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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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끝 곳곳 눈···최저 영하10도 안팎 강추위 “빙판길 조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했다. 이번 연휴 강추위는 31일부터 차츰 풀리겠다. 곳곳에서 눈 소식이 이어지면서 빙판길 운전과 통행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이 -7.1도, 인천 -6.1도, 수원 -6.8도, 춘천 -12.9도, 강릉 -3.5도, 청주 -5.6도, 대전 -5.9도, 전주 -5.6도, 광주 -3.7도, 제주 0.3도, 대구 -2.8도, 부산 -3.2도, 울산 -4.0도, 창원 -3.0도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예보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향신문ㅣ2025. 01. 30 09:21